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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링크
    프로필 사진sbroh·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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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이는 보안업계, 티오리 대표 ‘폄하성 발언’ 논란 – 바이라인네트워크(4)

    https://byline.network/2026/05/2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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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링크
    프로필 사진sbroh·약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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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SW '무상 과업 변경' 제동…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2)

    https://zdnet.co.kr/view/?no=20260319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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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PySir Labs·약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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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개발자 시장 양극화(8)

    영상 한 편 만들면서 1차 자료 12개를 정리했는데, 글로 짧게 공유하면 토론거리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핵심 결론부터 — 채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뽑는지"가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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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빛&볕·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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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시 "지식재산권"관련 의견을 받습니다.(2)

    안녕하세요 개발자 여러분 아래 내용이 대하여 의견 개진 합니다. 제 **조 (지식재산권)“이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도급인에게 귀속: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즉시, 혹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그 권리가 수급인(작업자)에서 도급인(발주처)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위 내용입니다. 대기업과 용역 또는 운영 계약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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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sbroh·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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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데이터AI친화적 표준 포맷으로 공개를(2)

    박태웅의장님이 멋진 글을 민들레에 올려주셔서 퍼왔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35 지난 밤, 한 개발자가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 법령 전체를 Git 저장소에 올려버렸습니다.https://legalize.kr/6,907 건의 법령, 1,712 건의 법률, 1,980 건의 대통령령, 2,594 건의 부령 그리고 81,538 건의 개정 이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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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링크
    프로필 사진sbroh·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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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AI·SW 인재 정책 전면 재검토” - 교수신문(7)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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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링크
    프로필 사진sbroh·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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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없는 혁신은 없어…AI 버블, 도약 기회로 삼아야”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인터뷰(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98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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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xml개발자·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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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짜 일자리가 없다 역대 최저기록"(4)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1169300530?section=economy/all 역대 최저 구인배수 기록: 지난해 고용센터 구인배수가 0.36을 기록하며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 구직자 대비 일자리 부족: 이는 구직자 10명당 제공되는 일자리가 약 3.6개에 불과 코로나19 시기보다 심각: 감염병 사태로 최저였던 2020년(0.39)보다도 낮은 수준 급감한 구인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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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소셜린터·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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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참여로, 법률을 디버깅하다 - Social Linter

    안녕하세요. Team SocialLinter입니다. 저희는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데이터 엔지니어/분석 & 초보 개발자입니다. 뉴스에서 판결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행위는 비슷한데 형량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 기준은 왜 아직도 80년대 값이지?” 저희 눈에는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이 오랫동안 리팩토링되지 않은 레거시 코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적정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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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sbroh·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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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 제 의견(11)

    오늘 토론회가 있었네요. 제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기사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51209n20351 “토론회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 등장 때마다 반복된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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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정규분포·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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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아니라 불경기(recession) 입니다(10)

    https://finance.yahoo.com/news/without-data-centers-gdp-growth-171546326.html 지금 각종 IT 인프라 다운되고 있죠? 이미 위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사태 파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만 사태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상황도 기업가들이 물을 마지막으로 빼는 스퍼트를 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론 여론 몰이, 정치권의 입막음은 계속되고 있음. 이전 여러 분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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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tim 팀·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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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의 ‘15분 동안 마우스 안 움직이면 소명하라’ , 왜 이런 개발 관리 방법이 아직도 쓰이는 걸까요?(15)

    리니지, 길드워,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대형 게임을 개발해 온 엔씨소프트가 최근 새로운 근태 관리 방식을 도입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마우스가 15분 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부재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4일 MTN의 전 단독 보도 이후에도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경영진이 엔씨소프트 내부 조직 상황을 진단한 뒤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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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캐티·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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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기본어플 락을 풀어야 하나요(1)

    제조사와 통신 회사들이 기본 어플을 심어서 팔아요. 전에 정부의 제재를 먹어서 일부 어플은 삭제가 가능하게 바뀌었쩌. 동시에 이 즈음 통신망 혼용락도 풀어졌어요. 이거는 K에서 구매한 휴대폰은 L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쩌. 물론 장인들에 마개조 .. 뚫어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법률과 제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사실 시스템 어플은 구글이나 제조사나 통신사에 고유한 접근 코드가 있어야 업데이트 같은 부분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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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치아시드·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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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거머리 업체들 극성이 더 심해졌네요.(11)

    저는 개발일 오래 하다가 회사에서 프로젝는 예산을 책정 결의를 의결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1차 협업력체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타당성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개발자들 특급,고급,중급,초급 분들의 단가를 산정하고 인력의 구성과 몇 달간의 작업 기간이 필요한지 를 산정하고 기타 비용을 합쳐서 구체적 단가 와 투입 개발자들의 경력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 과 사업비용이 포함된게 입찰가격이고 사업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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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OKKY·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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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IT정책토론 게시판 운영방식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OKKY 운영진입니다. OKKY IT토론 게시판의 운영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운영자만 게시글 작성 가능 변경 후: 모든 회원의 게시글 작성 가능 이번 개편을 통해 개발자 회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KY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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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제운·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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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R&D 예산과 SI시장 규모(32)

    2025년 정부 예산: 673조./ 추경예산 : 12조 / 합 : 685조원 규모 전체 IT시장규모 : 40조 SI시장규모 : 14조 (보수적 추정) R&D 예산: 29조 SI에 직,간접적으로 흐를 R&D예산: 3조 (보수적 추정치) R&D예산중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체 SI 시장의 20% 정도 차지 R&D 예산이 늘면 SI 시장 전체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현금흐름과 수익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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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그냥회사원이좋잖아요·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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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R&D 예산 증가와 SI 시장의 영항도(5)

    제가 글 두개를 올렸어요, 챗지피티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팩트로 설명해라 https://okky.kr/articles/1542338 https://okky.kr/articles/1542340 저는 무지하게도 영향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바램이 있죠. R&D 예산이 증가해서 SI 시장에 공급이 많아져, 수요가 생기길요 과거에 누렸던 황금기 다시 한번 누리고 싶지 않나요? 프로젝트 철수하고 쉬지 못해 다음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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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샵D·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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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SI가 바뀌지 않는 원인(11)

    공지에서 3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SI가 있길래 함 써봅니다. 갑사는 보통 자사 시스템의 퀄리티가 아닌 싸고 돌아가기만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이고, 을사들은 괜히 갑사를 건드렸다가는 먹거리가 끊길 지도 모르니 싸우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을사의 실무자도 동상이몽입니다. SI 쪽에 문제의식을 갖고 탈출하려는 개발자 등이 있는 반면 그냥 요구사양 명세서 대로만 그럴 듯하게 작동하는 것만 만들면 되는 SI에 안주한 개발자도 있어가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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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사진OKKY·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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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구조 투명화(4)

    제안해주신 분: 장플님 주제 제목: 프리랜서 용역 계약시 하도급 계약구조 명시 및 수행사가 내려주는 인건비 명시 설명: 재하도급 금지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하도급 계약구조를 명시하는 정책으로 중간에 인건비 빼먹는 하청업체가 몇차인지, 수행사의 원천 인건비가 얼마인지 명시하게끔 하여 과도한 수수료 빼먹기 행위를 근절. 제안 방향: 용역 계약시 하도급 계층계약구조를 명시. 내가 계약하는 업체가 몇차인지 알고 계약. 용역 계약시 수행사 지급 인건비 명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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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정책토론·콘텐츠 유형: 텍스트
    프로필 사진OKKY·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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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 제한(3)

    제안해주신 분: 장플님 주제 제목: IT프로젝트 수행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차업체로만 제한 설명: 갑을병정무 등의 재하도급으로 인해 마지막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빼먹은 수수료가 너무 큼. 인건비의 하락은 결국 부실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야기함. 제안 방향 프리랜서 계약시 하도급 구조를 명시함. 허위 적발시 해당업체에 벌금 및 하도급 참여 제한. 1차업체로의 하도급 제한은 수행사 밑에 여러 1차업체의 컨소시엄을 야기함. 1차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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