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로, 법률을 디버깅하다 - Social Linter

안녕하세요.

Team SocialLinter입니다.

저희는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데이터 엔지니어/분석 & 초보 개발자입니다.

뉴스에서 판결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행위는 비슷한데 형량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 기준은 왜 아직도 80년대 값이지?”

저희 눈에는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이

오랫동안 리팩토링되지 않은 레거시 코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적정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

(실제 판결 분포 - 예정)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만 해보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 실험입니다.

👉 https://sociallinter.org

※ 첫 화면 왼쪽 하단 ‘제작노트’에 문제의식과 우측 상단 ‘햄버거 메뉴’에 관련 문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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