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제한

제안해주신 분: 장플님

• 주제 제목:

  • IT프로젝트 수행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차업체로만 제한
    

• 설명:

  • 갑을병정무 등의 재하도급으로 인해 마지막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빼먹은 수수료가 너무 큼.

  • 인건비의 하락은 결국 부실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야기함.
    

• 제안 방향

  • 프리랜서 계약시 하도급 구조를 명시함. 허위 적발시 해당업체에 벌금 및 하도급 참여 제한.

  • 1차업체로의 하도급 제한은 수행사 밑에 여러 1차업체의 컨소시엄을 야기함. 1차업체에게 내려주는 인건비 책정 금액이 동일해야 함.

  • 프리랜서 인건비 책정에 대해 매년 공표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수함. 애초에 저가 수주를 막아야 하고, 개발견적 책정시 인건비에 대한 견적 산정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함.
    

• 기대효과 :

  • 재하도급의 금지는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개발자 인건비 하락을 막고 프로젝트 완성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IT 프리랜서들의 처우 향상과 건전한 IT 업계 문화를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