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제한
제안해주신 분: 장플님
주제 제목:
IT프로젝트 수행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차업체로만 제한
설명:
갑을병정무 등의 재하도급으로 인해 마지막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빼먹은 수수료가 너무 큼.
인건비의 하락은 결국 부실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야기함.
제안 방향
프리랜서 계약시 하도급 구조를 명시함. 허위 적발시 해당업체에 벌금 및 하도급 참여 제한.
1차업체로의 하도급 제한은 수행사 밑에 여러 1차업체의 컨소시엄을 야기함. 1차업체에게 내려주는 인건비 책정 금액이 동일해야 함.
프리랜서 인건비 책정에 대해 매년 공표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수함. 애초에 저가 수주를 막아야 하고, 개발견적 책정시 인건비에 대한 견적 산정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함.
기대효과 :
재하도급의 금지는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개발자 인건비 하락을 막고 프로젝트 완성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IT 프리랜서들의 처우 향상과 건전한 IT 업계 문화를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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