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구조 투명화

제안해주신 분: 장플님

• 주제 제목:

  • 프리랜서 용역 계약시 하도급 계약구조 명시 및 수행사가 내려주는 인건비 명시

• 설명:

  • 재하도급 금지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하도급 계약구조를 명시하는 정책으로 중간에 인건비 빼먹는 하청업체가 몇차인지, 수행사의 원천 인건비가 얼마인지 명시하게끔 하여 과도한 수수료 빼먹기 행위를 근절.

• 제안 방향:

  • 용역 계약시 하도급 계층계약구조를 명시. 내가 계약하는 업체가 몇차인지 알고 계약.

  • 용역 계약시 수행사 지급 인건비 명시. 과도한 수수료 빼먹기 행위 근절

• 기대효과:

  • 하도급 계약 구조 투명화를 통해 개발비의 투명성, 지출의 효율성, 댓가의 적절성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