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2013년도에 OKKY회원 몇 분과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만들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된 적이 있습니다. --> OKJSP 표준계약서 서식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네요. 좋은 결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SW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한다...'주 52시간 대책' 일환
과기정통부, 1분기중 G밸리서 시범 운영...SW개발 공공 발주 시기도 전년 9월까지 확정
http://www.zdnet.co.kr/view/?no=20200206080606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 1분기중 서울 G밸리(구로, 금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로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전수(全數)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SW개발 사업 발주시 그 시기를 전년 9월까지 확정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준 이에 해당하는 SW개발사업 건수는 약 1400건에 달했다.
이들 두 조치는 SW생태계를 개선해 중소SW기업의 '주 52시간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6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 SW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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