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신고제 대응 TFT후기...

sw기술자 신고제 대응 TFT

어제 저와 모통신사 플젝을 하는 형님 한분 그리고 IT노조분들과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의 보좌관분까지
총 6명이 sw기술자 신고제의 폐단과 대책 및 대응마련을 위한 1차 회의를 갖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과 현재 신고제의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의 참여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몇가지 대응책을 논의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현재 주무부서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내부적인 자체평가는 제도 자체는 성공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sw협회에서 조승수 의원측에 보낸 통계자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고 인원 4만5천여명(처리 완료 2만5천여명)
초급 기술자 7500명
중급 기술자 4300명
고급 기술자 3300명
특급 기술자 4400명

여기에 근무일수 대비 승인율이 99.9%에 가깝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한 통계라면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T노동 시장의 기술자 현황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즉 인원구성이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이 맞는데 특급기술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추하건데 ,
대형 SI사에 근무하는 개발자(10년 넘은분들 많죠) 와 대기업 및 금융권 자회사의 전산근로자등이 사측에서 강제하여 많이 등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들을 근거로 통계를 내왔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왔고 이들을 배경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책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IT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같은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간과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상위 5프로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대한민국 IT노동자는 대기업의 근로자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야 어떻게 이런 통계를 놓고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말은 곧 현장의 실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관심도 없고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제도화 해놓고 그들이 참여하니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상황인것입니다.

즉 대기업에 준하는 개발자들은 회사를 두세군데 옮겼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한 케이스가 적어서 경력을 증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로 피해볼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외 대다수 IT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위의 자료등을 근거로 '갑'의 시야로 추후의 정책이 추진되고 휘둘리게 될것이 뻔한일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sw기술자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본 제도의 문제는 경력증빙을 위한 문서구비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그 마저도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증빙하기가 어렵다는것과
신고구비서류를 빌미로 노동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금전문제 포함)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폐업, 급여가 밀리는 문제등으로 고발등을 했을 경우 경력증명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력증빙서류를 해줄테니 돈 토해내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즉, 대기업을 제외한 도급업체의 정직원이나 중소업체 개발자, 프리랜서로 여러군데를 옮겨다닌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간이 지나 제대로 경력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 제도가 또하나의 노예양산을 할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입니다.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말에 받게끔하여 아에 이를 빌미로 개발자를 휘둘르는 악덕업체들이나 급여를 정산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다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 제도 자체는 제-개정 보다는 철폐운동을 해도 부족한데
관심마져 없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고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나 혹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래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it.nodong.net/zbxe/?mid=ES01   >> IT노조 피해사례 게시판입니다.

itnodong@gmail.com >> IT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 메일 보내셔도 IT노조측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IT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선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어줘야 적어도 이익활동은 아니더라도 권리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그만 액수의 후원도 좋고 도움이나 제언도도 좋고 문의사항도 좋고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정리해주셔도 좋습니다.

급여가 밀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악덕회사에 휘둘려서 퇴사도 제때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막는데
힘을 보태줄 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뜻, 노동운동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SI개발자의 권리를 갖고 보호하기 위해서 컴 앞에서 타이핑만 하지 마시고 조금의 관심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