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주 영리협회 KOSA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과 新기술자등급제 ITSQF 반대합니다!
어딘가에서 퍼왔습니다.
SW사업주 영리협회 KOSA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과 新기술자등급제 ITSQF 반대합니다!
긴급합니다!
사업주 수익단체 KOSA가 만든 新기술자등급제 ITSQF를 위한 법개정을 반대합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견을 12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내일까지 IT근무자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기회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전면적인 개정 법안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SW사업주를 위한 영리단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KOSA)만을 위한 법이고 IT근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말안해도 우리는 참 비참합니다.
오늘 국민청원에 "어느IT개발자의 죽음"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977
아시다시피 KOSA는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IT정책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최근 KOSA의 행태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52시간 근로단축 마저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왜이렇게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는지는 개정이전의 기존 소프트웨어진흥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놀랍지 않나요? 법률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KOSA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들이 우리 IT근무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줄리가 없고 오로지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민간협회입니다.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가기준연구"를 통해 여러분의 월급을 KOSA에서 독점 가이드라인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리를 위한 단체의 건의와 SW기술단가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운영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OSA는 어쩌면 개인정보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의 경력/자격정보를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 영리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예전 기술자등급제 아시지요?
사실 최저임금처럼 IT근로자의 보호장치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KOSA 에서 관리했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따로 말 안하겠습니다.)
폐단이 많아 폐기된 기술자등급제를 KOSA는 신기술자등급제인 ITSQF 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https://www.sw.or.kr/site/sw/02/10204020000002017070310.jsp
새로 전면개정되는 법을 보면, "역량의 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4조(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너무 오버한거 아니냐구요?
정부정책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https://spri.kr/posts/view/21951?code=pnotice
정부와 KOSA는 이미 새로운 기술자등급제를 실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개정만 남았지요.
여기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KOSA가 관리하는 ITSQF가 공정할까요? 또다른 영리사업이 아닐까요?
SW근로자의 경력인정이 감소됩니다.(당연하죠...사업자를 위한 단체이니깐요 인건비절약!!)
상위등급으로 올리가기 위한 의무교육을 50시간 받아야 합니다.(의무 교육방법과 기관은 어디서 지정할것 같나요?)
IT컨설턴트 특급기술자가 IT품질관리자로 직군을 옮길경우 40% 경력인정이 감소됩니다.(이것도 인건비 절약!)
기술역량평가(TOSEC) 라는 자격증을 만드려고 합니다.(새로운 수익사업이죠)
기존등급보다 세밀해져 11*11개 직군 단가를 장난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특급 한명보다 초급2명 투입했던 과거 아니라 IT컨설턴트 직군을 품질직군으로 다양한 레벨 조정으로 인건비 절감 장난 칠수 있지요)
고졸 29년 기다리면 최고등급되니깐 좋은게 아닐까? 과연..요즘 명퇴시대에 40만 넘어도 ㅠ.ㅠ
최고등급이 많아지면 단가는 올라가니깐 좋은게 아닐까?(지금 기술자단가도 제대로 안 쳐주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통과하게 되면 IT근무자들은 KOSA의 통제와 사업주의 이익에 IT근로자는 희생당하게 됩니다.
수능이 문제가 많다고 규제를 풀었더니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했고 운전면허 간소화 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국가가 이런 IT역량제도를 운영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KOSA가 IT역량제도를 운영하는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공공공익 분야를 민간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지난정권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개선된점도 많습니다만, IT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KOSA 기업 독점주의를 해체하고 SW업게 노사가 공생할수 있는 새로운 협회로 만들어 주세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면개정을 막아주세요.
아래 반대의견(로그인 필요)에 동참해주세요.
12월 13일인데 반대의견수가 너무 적네요.
월화수목금금금 죽어가는 우리 IT근로자의 권익은 우리가 지킵시다 !
마지막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이어서. . . 그들이 내게 왔을 때 . . .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J8X1N1G3G0Y1T4N3C4P5U0Z8H8U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