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진입장벽 높이기가 나쁜 것인가 ?
"기술사만 소프트웨어 설계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때문에 떠들석 했습니다.
제목처럼 과연
"법령에 의한 진입장벽 높이기가 나쁜 것인가 ?"
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IT업종에서 일하는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이공계인들이 가장 못하는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분야 - 조금만 뻔뻔해지기>
예전에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제 처음 시행할 때
이제도의 의미를 조금만 뜯어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조직처럼)
호봉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였죠.
즉, 정보처리기사 하나만 따라 그러면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급을 계속 올려주겠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이자 혜택을 받을 사람은
공공SI개발자들인데, 오히려 참 희안하게
공공SI개발자들이 반대를 가장 많이 하더군요.
반대 논리는
- 정보처리기사 없으니 토발즈가 초급이냐?
- 존카맥은 기사 없어서 취직도 못하는거냐 ?
라는 식의 소리였죠.
세상 제일 쓸데 없는 걱정이
연예인걱정/재벌걱정이라고하죠.
사실 소프웨어기술자등급 관련 법령은
SI개발자의 95%이상이 혜택을 받는 법이고
토발즈, 존카맥 정도 능력있는 사람은
저런 법이 있든 없든 상관도 없이
본인 능력 만큼 연봉 받을 사람이고,
중요한건 그 정도 능력 가진 사람이면
한국에 있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되더라구요. ㅡ.,ㅡ
본인 걱정부터 해야죠.
소프웨어기술자등급이 제대로 자리 잡혔다면
지금쯤 평균기술단가표에서 말하는 임금이
개발자들에게 실제로 쥐어주는 실수령액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최저임금 8,350원이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으로
인식된 것 처럼 말입니다.
현재는 제시된 평균기술단가표 임금에서
보도방 사장들 몇명이 나눠 먹고 공제할거 다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개발자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법령에 의한 진입장벽 높이기가 나쁜 것인가 ?"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장벽 안쪽에 있거나, 장벽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굉장히 좋은 법령이라는 것이죠.
의사든 약사든 변호사든 법령에 의해서
라이선스(장벽) 보호를 받죠.
누군가 그 장벽을 무단으로 뛰어넘으면 조져놓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대단한 능력자라기 보다는
우선은 법령때문이죠.
IT 개발자들도 조금만 뻔뻔해져서
이런 장벽을 여러군데 많이 세워야 합니다.
"공공SI 개발은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가 있는자만 가능하다"
"공공SI 개발은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가 없으면, 정보처리기사 취득후 개발경력 7년차 이상만 참여 가능하다"
"공공SI DB설계는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이후 개발경력 5년차 이상만 가능하다"
"공공SI .............열라 많은 장벽을 치겠다"
라는 법령을 만들면 우습게 보이나요 ?
토발즈, 존카맥이 먼저 떠오르나요 ?
IT개발자들의 대부분이 이런말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는 IT 개발자들이
그나마 쥐꼬리 만큼이라도
대접 받는 세상은 <절대> 안 옵니다.
순진하게 실력으로 승부한다느니 해봐야,
보도방 사장님들에게 빨대 꽂혀서 피 빨아 먹히는
호구밖에 안됩니다.
그마저도 나이 먹었는데, 체력이 딸리면
그냥 바로 버려집니다.
현재 IT에 있는 장벽이라고 해봐야...
"사업비용 20억원 이상 공공SI사업 감리는 필수이며, 기술사/감리사만 가능하다"
이건 현재 존재하는 장벽입니다
조금만 뻔뻔스럽게 이런 식의 장벽을 계속 넓혀 나가는것
결코 부끄러운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대접받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런의미에서 보자면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사만 소프트웨어 설계해!!" 처럼 떡밥 한번 던져
보는것을 보면 그런생각이 듭니다.
법령에 의한 장벽이 뉴스에 등장할 때
앞도 뒤지 안 보고 까지만 마시고,,
내가 저 장벽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의사면허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침도 잘놓고 약도 잘 지으시고
못고치는 병이 없이 얼마나 용하신데
그깟 종이쪼가리 하나 없다고 무시해!"
라고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