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프리랜서 근로환경 첫 실태조사 추진
기술인력 23만… 상세자료 없어
파견 전문업체 사업실태도 조사
고용·복지정책 마련 활용 계획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과 설계, 테스트 등 SW 산업영역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기술인력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수수료를 받고 SW개발자를 파견하는 인력파견 전문업체들의 사업실태도 함께 파악한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정책연구소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SW분야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SW정책연구소의 '2016년 국내 SW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SW기업은 1만6511개, 총 종사자 수는 36만1411명에 이른다. 1개 SW업체당 평균 22명이 일하는 것이다. 전체인력 중 SW 기술인력은 23만4955명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인 11만2681명을 SW개발자로 추산할 뿐 그들의 고용형태나 근무조건 등을 파악한 상세 자료는 없다.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인력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파견·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산업구조 안에서 인력파견업체들이 개발자 인력풀을 확보하고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인력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다. 일부 악덕업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인력파견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 월급을 떼먹거나 파견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면접비를 받는 곳도 있다. 민주노총 산하 IT노조 홈페이지에는 악덕 SW 개발 외주업체와 파견업체의 피해사례가 수시로 갱신되고 있을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SW분야에서 탄력적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프리랜서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SW 기술인력의 근로환경을 조사해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자와 서비스기획자, 시스템 설계자, 디자이너, 테스터 등 SW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임금, 복지, 근무환경, 고용형태, 일·삶 균형 등을 조사한다.
우선 1000명 이상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득·복지·경력·업무 등 일반적 실태조사를 한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응답자를 대상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2차 설문을 진행한다. 또 30명의 개발자를 선정해 대면 심층인터뷰를 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직 SW 프리랜서 인력 비중을 추정하고 근로환경 실태 분석을 통해 근로환경, 처우, 복지수준 등 프리랜서가 원하는 SW 정책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와 면접비 갈취 등을 자행한 악덕 업체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IT노조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SW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는 없었는데, 이번 실태조사로 프리랜서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SW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이 IT서비스업에 국한돼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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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4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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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프리랜서 근로환경 조사한다네욤
양아치 보도방들 좀 사라졌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