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성한 매크로나 프로그램은 회사소유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기획, 요구한’ 정황이 있을경우에만 회사소유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기획, 요구로 작성한 프로그램만 회사소유.
개인이 업무편의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은 개인소유(엑셀 매크로, 프로그램 등등)
별개로 개인소유의 프로그램이더라도 회사 전체에서 쓰고 있다면, 함부로 지울경우 업무방해.
찾아보다가 3번쨰 부분은 개인이 작성한 자동화 툴이더라도 회사 업무 전체에서 쓰고 있고 퇴사하는 사람이 회사서버어 들어가서 직접 지울경우, 소유권,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 자동화 툴을 ‘남하고 공유없이’ 개인만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법 자체가 개인주의를 강요하는것 같네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918206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B%A423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