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와 프리 계약 시점 궁금증

Question

안녕하세요프리전환 한지 얼마 안되어 몇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23년 4월 1일에 반프리로 2년 계약하여 25년 4월까지 프로젝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된다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렇듯이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정직원 형태로 받았고 이때 4대보험 모두 냈습니다. 프리 급여에서는 3.3프로 떼고 받았습니다.그러다가 24년 4월 말일까지만 하고 즉, 2년 계약중 1년만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프리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보통 투입시점 이후에 하는지 아니면 투입 이전에 하는지. 프로젝트 투입 이후에 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xml개발자 · Answer

반프리는 암묵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퇴직금을 주면 좋고, 안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반프리입니다.물론 고용센터가서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되든 '정규직'이였으니까요.그리고 해당 업체와는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하게 되구요.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업체에게 전화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한다.퇴직금을 주면 받는다. (끝)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선택을 한다..(택1) 그냥 퇴직금 안 받고 산다.(택2) 고용센터가서 업체 신고 후 퇴직금 받는다. 단, 해당 업체와 더 이상 일을 못한다.그리고 제 경험상 계약서는 보통 투입 이후 작성했었습니다.투입하고 1~2주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그건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카르단테 · Answer

반프리로 1년 되기 전에 회사명을 옮기는 계약을 안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되어야 맞습니다.지급이 안됐다면 이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계약서 작성 시점은 케바케입니다. 투입 전 하는 곳도 있고 투입 후 하는 곳도 있죠.계약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계약시점 보다는 문제가 됐을때 서로 계약한 내용 위주로 공방이 오가는 거라 문제가 발생 안한다면 아예 작성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MSSQL 튜너 · Answer

몰라서 그러는데요?반프리 금액도 퇴직금 대상 인가요?좋으네요~

더미 · Answer

원래 법적으로는 줘야됩니다.그리고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있었다면 줄생각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ZERO개발자 · Answer

형식이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걸로 알고 있긴한데... 솔직히 받기 힘들죠... 그래도 계약 연장이 안되서 그만두신거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사장하고 이야기 해보시고 못준다고 하면 노무사..

mkiller · Answer

퇴직금은 어떤 계약이나 옵션으로도 무효화할수 없습니다. 퇴직금 대상이면 회사가 망해도 지급해야됩니다. 근무여건이 대상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됩니다.

developerrr · Answer

회사 답변 공유드립니다.정직원으로 일한 본사에 직접 연락해보았고,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시 키고있다고 합니다.프리랜서에게 퇴직금 지급한 적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건 뭐냐고 물으니그게 표준계약서라 그런거라고 합니다.그냥 안받는것으로 결론 냈습니다.법적으로 끌고가기도 싫고 해서..저 포함 프리랜서 분들 화이팅입니다

퇴직금 문제와 프리 계약 시점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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