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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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7:36:02 작성 2018-04-22 19:48:3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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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을 요청합니다.



 IT업계 52시간 제외 특례지정요청에 대한 맞불청원입니다! 

 멀지 않은 앞날에 IT 취업희망자 분들이 근로할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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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꾸아앙
    1k
    2018-04-18 08:34:41

    포괄임금제 반대는 동의하지만, 이건 초점이 어긋난거 아닐까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IT업계 근무자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에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전에 이러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지금도 엄연히 위법입니다

    0
  • 초코쪼꼬
    6k
    2018-04-18 08:37:19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 이라기보단.. 사회 전체에 이런 이상한 꼼수를 없애야 할거 같네요.


    IT만 해당되는게 아니겠죠. 52시간 초과가 되더라도 "일을했으면"  == "돈을 받는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3
  • Good Luck
    631
    2018-04-18 09:07:39

    아...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효력이 없다고도 할수있는거였네요? 그렇다면 회사에 추가근무 에 대한 수당지급 요구를 해도 되는걸까요?

    0
  • Good Luck
    631
    2018-04-18 09:16:13

    5월18일까지 무려 20만명의 청원인이 모여야만

    IT근로자들의 뜻을 정부에 전할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위의 청원과 아래의 청원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

    3
  • 삼식이
    1k
    2018-04-18 09:18:53

    IT 종사자라면 동의 하고 오세요.

    물론 52시간 넘게 일시키는 악덕업체는 안다니시겠지만.

    법으로 막아 놓아야 개발자도 사람인줄 알것입니다.

    0
  • ssssssu12
    142
    2018-04-18 10:01:11

    가능하면 이 글이 okky 메인에 걸려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네요

    0
  • 쥬드노
    757
    2018-04-18 10:01:47

    투표완료

    0
  • 알렉스777
    65
    2018-04-18 10:12:39

    동참했습니다 

    0
  • 삼식이
    1k
    2018-04-18 10:16:34

    IT 특례지정 청원 주소가 게시글하고 댓글하고 틀려서 청원수가 갈리네요.

    게시글에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날듯 합니다.

    0
  • bytalgil
    57
    2018-04-18 10:31:31

    이거 같은 청원이 있는데... 또 신청을 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navigation=petitions

    1
  • 자보크
    301
    2018-04-18 10:34:01

    동참했습니다.

    0
  • 나다
    2k
    2018-04-18 11:38:29

    근데 지금 52시간까지 일을 시킬수가 있는거지..

    포괄임금제 해당 사항 없으면 일일당 8시간 주 40시간 넘어서면 다 수당을 줘야죠...

    0
  • 공공공
    10
    2018-04-18 18:00:0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page=3


    그보다 여기에 다들 참여하시죠 . 


    이게 먼저인거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구요 

    0
  • Jason dj
    22
    2018-04-18 19:08:08

    동참했습니다

    사람 많은 쪽 적은 쪽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0
  • Waller
    75
    2018-04-18 21:22:47

    동의했습니다. 이런 말같잖은 행패 없어져야됩니다.

    0
  • 사라만다
    -2
    2018-04-19 09:50:15

    동참했습니다

    0
  • 우앙굳
    658
    2018-04-19 14:13:58

    동참했음다

    0
  • sms8884
    7
    2018-04-19 16:48:28
    동참했슴돠,,,
    0
  • rk13
    419
    2018-04-19 17:52:36

    동의했습니다만, 지금 청원이 두개로 갈려서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나를 내리고 하나로 밀어붙이거나 해야하지 않을까요? 

    0
  • OkyDoky
    1k
    2018-04-20 07:06:03

    동참했습니다.

    0
  • 민님!
    32
    2018-04-20 11:43:02
    저두요
    0
  • sbroh
    7k
    2018-04-21 08:30:22

    Good Luck//

    본문의 청원 링크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 --> 이걸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통일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1
  • Good Luck
    631
    2018-04-21 10:41:33

    sbroh//

    넵 변경했습니다.

    0
  • only
    18
    2018-04-26 12:28:09

    동의했습니다. 

    네이버카페에 올리게 해당자료좀 퍼갈께요..

    0
  • 허허
    1k
    2018-05-14 15:04:41
    기한 얼마 안남았는데 10만 안될거 같아요 ㅠㅠ
    0
  • 왈패
    41
    2018-05-22 15:30:42

    갑시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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