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면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에 사업장 주소를 두면 최대 100%까지 가능하기에

실제 근무는 서울, 수도권에서 하면서

지방 공유오피스 주소만 사서 사업자등록 후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탈세가 널리 퍼짐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에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감면을 받는 사업장에 적극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선 실제로 해당 공유오피스 주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근로자와 대표가 출근을 하는지, 집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통신내역, 우편물 주소,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사용내역(사업장 주소지 근처에서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에 사실상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허위로 감면을 받아 왔다면 감면세액 추징 + 가산세를 염두해두셔야 하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절대 위와 같은 탈세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인터넷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선 위 방식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추후 추징 + 가산세가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칼럼]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지방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둔 경우. 앞으로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