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반프리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갑자기 위에 위에 업체가 프리 개발자들을 전부 반프리 시키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난리인데요현재 있는곳이업체1 - 업체2 - 업체3 - 업체4 - 저인데 업체 3에서 반프리를 시키겠다고 합니다게다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도 개발자에게 물리게 한다네요?아직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급여를 90만원으로 맞추고, 연봉 10,800,000원으로 된다는 내용을 일단 받았습니다.4대보험 회사 부담금 &#43; 본인 부담금 하면 공제 금액이 16만원쯔음 되고요 궁금한사항을 정리하자면.1. 월 급여 90만원 &#43; 회사 부담금을 개발자에게 물리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고, 회사부담금을 안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2. 개인사업자도 이런식으로 반프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의료보험이나 연금도 정직원쪽으로만 내면 되는건가요?? 현재 여기가 1년단위 계약(SM)이고, 생각같아선 1번 때문에 노동부에 확 신고해버리고 싶긴 한데, 일단 의견을 듣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그나저나 그 회사에서도 여기 볼텐데 몰라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sorrymommy · Accepted Answer

정직원이 아닌 경우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인지 부터 좀 의문입니다.일단 근로자로 등록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 국가정책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조건이 되어야 아래 2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90만원으로 급여를 신고하고 근무시간만 잘 신고하면 최저인금 지원금이 나옵니다. 2. 4대보험관련해서 중소기업이라면 두리누리사업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두가지를 받기 위함이라면 회사의 근본부터 좀 의심을 해야될 듯 합니다. 당연히 프리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분명 회사는 '당신 어짜피 본인이 다 부담할꺼고 지역가입자라서 요율이 높을거니 이렇게 하는게 이득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이 저런 자잔한 돈을 얻기 위함이라면 앞으로 그 회사랑은 좋은 일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구멍을 내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건강보험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씩 바뀌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기준금액이 근로소득외 소득이 년간 7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더 부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미 · Answer

보통 반프리가 되면최저임금으로 맞추고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회사에서 내주죠..

고뿌 · Answer

뭔진모르겠지만그냥 뭔가 구질구질하네요.나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ㅜ

개인사업자 반프리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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