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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을 면허제로 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면허없이 개발해서 수익을 얻으면 처벌을 한다면, 예컨대 1인 앱개발자나 인디 게임 개발자는 외국 개발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 개발자들이 기술 공부할 때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시험 공부부터 해야할테고, 그 시험이란 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 개발 능력과 동떨어진 암기력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같은 분야로 한정한다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해외 기술 동향이나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진 SI 분야에서 면허제까지 하면 완전히 갈라파고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해외 기술 동향을 따라서 공부하는 일반 개발자와, 처음부터 오직 개발 면허를 취득해서 한국형 공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개발자의 진로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의 결과가 IT 분야를 잘 나가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제가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통 취득의 난이도로 결정이 됩니다.

솔직히 입문 문턱이 낮다는 이유로 선호 대상이 된 분야에서 면허 취득의 문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수정 이력

2020-08-29 13:09:15 에 아래 내용에서 변경 됨 #2

개발업을 면허제로 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면허없이 개발해서 수익을 얻으면 처벌을 한다면, 예컨대 1인 앱개발자나 인디 게임 개발자는 외국 개발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 개발자들이 기술 공부할 때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시험 공부부터 해야할테고, 그 시험이란 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 개발 능력과 동떨어진 암기력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같은 분야로 한정한다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해외 기술 동향이나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진 SI 분야에서 면허제까지 하면 완전히 갈라파고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냥 해외 기술 동향을 따라서 공부하는 일반 개발자와, 처음부터 오직 개발 면허를 취득해서 한국형 공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개발자의 진로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의 결과가 IT 분야를 잘 나가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제가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통 취득의 난이도로 결정이 됩니다.

솔직히 입문 문턱이 낮다는 이유로 선호 대상이 된 분야에서 면허 취득의 문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2020-08-29 13:09:07 에 아래 내용에서 변경 됨 #1

개발업을 면허제로 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면허없이 개발해서 수익을 얻으면 처벌을 한다면, 예컨대 1인 앱개발자나 인디 게임 개발자는 외국 개발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 개발자들이 기술 공부할 때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시험 공부부터 해야할테고, 그 시험이란 것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 개발 능력과 동떨어진 암기력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같은 분야로 한정한다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해외 기술 동향이나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진 SI 분야에서 면허제까지 하면 완전히 갈라파고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해외 기술 동향을 따라서 공부하는 일반 개발자와, 처음부터 오직 개발 면허를 취득해서 한국형 공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개발자의 진로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의 결과가 IT 분야를 잘 나가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제가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통 취득의 난이도로 결정이 됩니다.

솔직히 입문 문턱이 낮다는 이유로 선호 대상이 된 분야에서 면허 취득의 문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