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

우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건, 1, 2 항의 경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악용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유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에 대한 비방 또는 옹호의 글

코로나 관련 주제에 한정해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예컨대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을 한 건 잘한 일이다"라거나 "정부가 좀 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 아쉽다" 정도의 의견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옹호'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 정도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게시판이라면 지나치게 답답한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분란'이란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근 특정 학원 관련 논란만 해도 코로나 사태 못지 않게 과열된 논쟁이 오갔지만 그렇다고 그 때 마다 '정치 비판 금지', '학원 비판 금지' 같은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는 주제를 늘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학원이든 코로나든 타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신공격, 비아냥, 혐오 발언 등만 적당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도 오키는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봅니다.


수정 이력

2020-02-26 17:41:16 에 아래 내용에서 변경 됨 #2

우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건, 1, 2 항의 경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악용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유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에 대한 비방 또는 옹호의 글

코로나 관련 주제에 한정해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예컨대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을 한 건 잘한 일이다"라거나 "정부가 좀 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 아쉽다" 정도의 의견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옹호'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 정도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게시판이라면 지나치게 답답한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분란'이란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근 특정 학원 관련 논란만 해도 코로나 사태 못지 않게 과열된 논쟁이 오갔지만 그렇다고 그 때 마다 '정치 비판 금지', '학원 비판 금지' 같은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는 주제를 늘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학원이든 코로나든 타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신공격, 비아냥, 혐오 발언 등만 적당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도 오키는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봅니다.

2020-02-26 17:40:52 에 아래 내용에서 변경 됨 #1

우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건, 1, 2 항의 경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악용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유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종교 등 특정 단체에 대한 비방 또는 옹호의 글

코로나 관련 주제에 한정해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예컨대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을 한 건 잘한 일이다"라거나 "정부가 좀 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 아쉽다" 정도의 의견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는 옹호'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분란'이란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근 특정 학원 관련 논란만 해도 코로나 사태 못지 않게 과열된 논쟁이 오갔지만 그렇다고 그 때 마다 '정치 비판 금지', '학원 비판 금지' 같은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는 주제를 늘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학원이든 코로나든 타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신공격, 비아냥, 혐오 발언 등만 적당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도 오키는 충분히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