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

평소 법에는 1도 관심없다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보면 감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6840

그에 대한 근거를 통신비밀보호법 이라고 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을 보면 감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도 암호화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제가 못본거면 지적 해주세요...)


방통위의 설명이 맞는걸까요?


수정 이력

2019-02-27 18:57:51 에 아래 내용에서 변경 됨 #1

평소 법에는 1도 관심없다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를 보면 감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6840

그에 대한 근거를 통신비밀보호법 이라고 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을 보면 감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도 암호화라는 없었습니다.

(제가 못본거면 지적 해주세요...)


방통위에 설명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