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dy
7k
2021-03-24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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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님이 갑자기 동종업계 이직금지라고 퇴사를 막으려고 하시네요.


지금은 다시 또 그냥 보내주겠다는식으로 한 2시간만에 태도 바뀌신거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일이 있을지몰라 찾아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 목차

- 동종업계 이직금지가 저에게 해당되지않는 이유

- 제가 이직할 수 있는 이유

1. 법적인 이유

2. 상도덕적인 이유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la18&logNo=221370856847&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주요 출처는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블로그입니다.


1. 동종업계 이직금지라는 법은 실제로 있는 법은 맞습니다.


2. 다만 몇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유무

==>

상세조건1.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않아야 하고


상세조건2. 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https://okky.kr/article/289346

https://okky.kr/article/274882


변호사님 글을봐도 다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참여한 프로젝트 다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정도 참여해서 기간도 짧구요,

투입된 인원도 적고 투입된 인원의 연봉도 막 구글개발자 3명쓴것만큼 높지도않습니다.

저는 초기 3개월은 최저시급받으면서 일했고 현재는 2400받고있으며 이런 개발자 3명이서 만들었습니다.

(= 투자된 시간과 비용 어느것도  "상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지않은 보석같은 그런기술을 만든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고있는 제품의 기술을 조목조목 쪼개보면 다 이미 남들이 하고있는 기술이에요.


네이버 카페를 예로들면 글 CRUD하는기능부터 카페초대하고 카페관리하고 채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글 CRUD하는기능도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기능이고

채팅도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기능이고 둘 다 네이버카페에 있을 뿐입니다.

(다음카페는 채팅기능이 없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들던 프로그램과 이직할 회사에서 만들 프로그램은 서비스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네이버에서 웹툰만들다 카카오의 웹툰만드는 부서로 이직하는경우

웹툰이라는 서비스가 겹치죠? 저는 서비스조차 겹치지도않습니다.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 지위가 높지도않습니다. 저는 거기 개발팀장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사원이죠.


+ 근속연수가 적을수록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는 이번달 포함 총 9개월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가 길지도않습니다.


(3) 대가의 제공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어떠한 대가지급의 약속도 없이 그저 근로자에게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약정하는 형태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약정일 수 있어 그 유효성 부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가지급 이런 이야기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가 이직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계약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로계약서의 계약이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근로게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본 계약은 근로게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가 이직하는것에는 상도덕적인 문제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곳은 퇴사통보일인대요,

3/31까지 일하겠다고 3/12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상응하는 배려를 회사에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한달동안은 점심도 저녁도 주말도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사와서 점심에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네요. 50인사업장 안넘으니까 주52시간넘어도 할말이없네요.

그렇지만 상도덕적으로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5.5시간으로 퉁쳐서 포괄임금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만하면 저는 회사사정 봐줬다고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주로 이야기 나오는것은 왜 힘들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려고하지않았냐고 하는대요,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안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어제도 동료분들 야근하셨습니다..


돌아오는말은 "자기실력을 탓해라" 그래서 되지도않을거 안했습니다.

이만하면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이직하는 회사와 서비스 종류도 안겹치고

2.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기술이며

3. 이를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하기엔 무리가있고

4. 저의 지위도 낮았고

5. 저의 근로기간도 짧았고

6. 회사에서 이직을 제한하는만큼의 대가를 제시한적 없으며

7. 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기간이 3월말까지며 근로계약서에 관련내용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8. 제가 통보를 30일전이 아니라 19일전에 한건 맞지만  상응하는 배려를 회사에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9. 다른 동료들이 말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때문에 굳이 미리 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


뭐.... 다 지난일인데...

딱히 회사 또는 임원 욕하고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냥 얌전히 퇴사하고 얌전히 이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얘기도 하더라구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금다니는 회사로 얘 괜찮냐고 전화하면 어쩔거냐고 하는데..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닐 수습기간 3개월동안 그정도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면접때 기술면접은 프리패스하고

가치관과 성격관련 질문만 30분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증되서 통과된곳이란말이에요.


또 말 다시바꿔서 퇴사하기어렵게 만들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딱 이직하는회사 입사하기 1주일남았네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3/31전에 또다시 말바꿀까봐 걱정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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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

  • defult
    9k
    2021-03-24 20:09:16

    언제든 노무사 끼고있을 준비하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 sukutt
    227
    2021-03-24 20:11:23

    무시하고 이직하세요 진짜 악덕이네요. 개소리입니다 다

  • 마구마구
    1k
    2021-03-24 20:15:43 작성 2021-03-24 20:24:57 수정됨

    이사람들이 연봉을 팍 올려서 잡을 생각은 안하고 어설프게 채찍을 휘두르네요. 노예질 하다가 진짜 골로 가는 세상인데.

    계약서 썼다고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불공적 계약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력이 동종 업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대기업 고위직 오래 일한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동종 업계 취업 제한은 사실 말도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린 직원들 상대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협박질 해보는 건데,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만 하는 것은 무료이거나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댓글들로 추정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편하게 자세요.

  • salsal
    750
    2021-03-24 20:24:25

    나와야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셨네요


    하루빨리 탈출하시길...

  • 마우니
    769
    2021-03-24 20:29:38
    잡플래닛에 후기 남겨서 회사 구인 못하게 해야됩니다.
  • 스텁
    2k
    2021-03-24 20:30:28

    흐음...자네 양아치인가? 라고 회사대표한테 한마디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개발자들의 가치를 잘 인정안해주는거와는 차원이 다른...


    노예취급이군여


    퇴사통보 정도는 문제가 된다면 연차 소진 정도로 충분히 퉁칠수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 스텁
    2k
    2021-03-24 20:31:50 작성 2021-03-24 20:33:03 수정됨

    저런 개소리좀 못하게 인실좆 시전 하면 좋겠지만.....그것도 귀찮은 일이라..어떻게 인실좆 시전 안되나요 듣기만 해도 빡치네요

  • Frudy
    7k
    2021-03-24 20:53:40

    연차 소진

    ㅡㅡ

    이게 무슨뜻이에요?

    연차소진으로 무엇을 딜을할수있어요?

  • 스텁
    2k
    2021-03-24 20:58:27

    쓰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는 대신 연차 쓰고 출근안하겠다 라는건데요

    계약직이시고 기간이 짧으시면 누적 연차가 없을수도 있겠군여.


    하여간 퇴사 통지 기간의 짧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비용적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

  • Frudy
    7k
    2021-03-24 21:00:49 작성 2021-03-24 21:05:10 수정됨

    네? 잘 이해가안되요.

    저 담주월화수 3일연차인데,

    연차는 원래 쓰면 출근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 쉬는건데,


    연차쓰고출근하는쪽으로 딜을하는건 아닌거같은데...

    이게 어떤식으로 딜이되는 원리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 jw_891
    568
    2021-03-24 21:14:14 작성 2021-03-24 21:16:38 수정됨

    혹시 모르니까 근로계약 연장의지가 없음을 내용증명이나 회사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 통해서 문서로 보내세요. 되도 않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글 읽으면서 추가하는 건데요. 노동 법상 8시간 인가 근무부터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래서 9-18 근무의 경우 한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거고요.(대부분 점심시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요.)  휴게시간은 개인 정비 시간이므로 법대로하면 그 시간에 일을 시키면 안됩니다.

  • ISA
    4k
    2021-03-24 21:20:56

    화이팅하세요.

    법적인 얘기를 꺼내서 사람 겁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할걸 전제로 하더군요. 가스라이팅도 비슷하고요. 

  • Ormus
    1k
    2021-03-24 21:25:55 작성 2021-03-24 21:26:39 수정됨

    Frudy

    연차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대충 연차 10개정도면 월급의 60%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긴합니다

    돈을 받지않고 그냥 쉬다가 조용히 나가겠다는거죠


    회사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갈사람인데 연차수당 안줘도 되니까 딜이되는거구요

  • 방황하는젊은이
    1k
    2021-03-24 22:26:31

    아직도 이런 걸래같은 회사가 있군요.. 안타깝네요

  • 고내기
    759
    2021-03-24 23:04:20

    정말 너무하네요

    맘고생이 너무 심하실거같아요,..

  • moonti
    3k
    2021-03-25 00:20:38
    어짜피 퇴사는 협의 아니고 통보입니다.
    필요한 서류 받고 나오셔도 그런거 필요 없다면 법이든 개소리 지껄이는 것이니 더 빨리 퇴사하고 나오세요
  • Young-Ho Lee
    8
    2021-03-25 01:23:49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의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빠른 이직을 응원합니다!!

  • 제타건담
    7k
    2021-03-25 02:42:12

    개무시하세요..동종업계 이직금지 판정 받을려면..얘기하신거마냥 정말 회사 고유 기밀 기술을 님이 관리해야 성립되는겁니다..저 사장 논리대로라면 다른 IT 회사는 일절 못간다는거뿐이 안되요..개무시하시고 만약 그걸로 소송걸면 무고죄로 맞고소 해버리세요..

  • mirheeoj
    12k
    2021-03-25 07:50:18

    회사측이 현재 시도하는 건 딱 한가지입니다. 

    이정도 가성비 나오는 인력을 새로 구하기 어려우니 겁줘서 싸게 재계약하게 해야겠다. 


    진짜 놓치기 싫은 인력인 경우는 인상된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들고 오지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고소하려면 자신들이 해당부분을 직접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난이도는 둘째치고 일단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고 대부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귀찮아서 안하죠.

    그리고 계약직 계약 만료됐으면 그걸로 끝이고 회사측에 아무 권리가 없으니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걱정이신지 모르겠네요.

    통보방법? 계약직 만료날짜가 정해져있는데 미리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저절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미리 안나가겠다고 통지하셨으면 할만큼 한거죠. 사측에서 본인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으면 일찌감치 재계약서를 들고왔어야 맞는 겁니다. 

    불만을 미리 얘기 안했다? 그런 말은 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해야 맞는 거죠. 그냥 더 잘해줄 생각은 전혀 없고 겁만 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새 회사에서 전화연락이 오면 나쁜 말을 한다? 일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연락하면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걸로는 수습사원을 자를 수 없습니다. 수습이 아닌 시용이면 자를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돼있어야 합니다. 아직 새 회사와 근로계약서 사인 안하셨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호호프로
    47
    2021-03-25 08:13:21

    이상한 대표들이 아직도 너무 많네요. 안 당하시려면 법에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시고 강하게 나가셔야할 것 같아요.

  • Frudy
    7k
    2021-03-25 08:18:31

    세상공부하게되는 계기가됬어요.

    도움주신분들 모두감사드립니다.


  • 조용히살자
    3k
    2021-03-25 08:42:20

    호구 취급이네요.

    더 이상 다닐만한 회사가 아닌 이유가 하나 늘었네요.

    에휴...

    저런건 퇴사하고

    세상에 알려야합니다.

  • 아구아구
    37
    2021-03-25 13:43:11

    그냥 추노해도될듯 ㅋㅋㅋ 저사장 멍청이인가 ㅋㅋ 그리고 글쓰는거 보니 대게 똑똑하실거 같애요 빨리나ㅗ아여 ㅠㅠ

  • 저기봐라
    1k
    2021-03-25 18:23:49

    아마 서류상으로는 4대보험 탈퇴? 인가 하면 다음 회사에 들어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해주고 버틸때를 대비해서 강제로 탈퇴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참서빈
    3k
    2021-03-25 18:25:45

    회사는 구성원에게 1원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익집단입니다.

    넓고 높은 세상을 향해 힘껏 가시길 바랍니다.

  • dudgh107
    503
    2021-03-26 17:06:02

    아이고 이분 성격 좋으시네 성질좀 내주세요 팍팍


    욕하고 반말 조심하고 큰소리로 모라고 해주셔야합니다

  • 가자가즈아
    2k
    2021-03-27 23:00:00

    그만큼의 임금도 지불 해줘야하는데 그런건 없는게 참 나쁜 인간들이 많죠

  • 공부공부킹이다
    2021-03-29 07:20:32

    추노 ㄱㄱ


  • ZETT
    1k
    2021-03-29 11:53:37

    계약직 고용자 측에서는 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법이 없나보네요;;;


    계약직 관련 법자체도 좀 어이없는거 같은데 여튼 개소리하면 진짜 무시하시고 짐싸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실 직원측에서도 퇴사 통보 안해도 갱신하자고 할때 "나 갱신 안한다"라고 하고 바로 나와도 문제 1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사후 협조 같은 부분은 쓰레기 같은 회사라면 님이 아무리 잘 해주고 나와도 소용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잘 처신 하셨으니 퇴사 후 뭐가 됏던 협조 안해주면 회사가 개쓰레기입니다.



  • 아슈
    701
    2021-03-31 11:41:43

    2400받는사람이 얼마나 핵심적인걸 안다고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나불거림?

    쌍욕이 튀어나오네요. 사람새퀸가?

  • scsc
    396
    2021-03-31 13:10:11

    핵폐기물 같은 회사는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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