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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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00:21:06 작성 2021-01-19 00:28:36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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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작년 6월달쯤 큐브피아라는 보안업체의 임금체불 관련하여 국민청원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당글: https://okky.kr/article/728980

이 자리를 빌어 당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표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한 상태이고,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또 다른 임금체불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중이라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입니다만,

대표가 "직원인 제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는데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억울하다" 

따위를 시전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코로나까지 겹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불성실이라는 것도 회사 급여가 나오지 않아 돈 구하러 다니느라 이리뛰고 저리뛰고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그런건데 말이죠)


사실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대표가 과거에 80억원대 횡령전력이 있는 경제사범이고

이미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모두 빼돌리거나 세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코인업체 통해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것 같더군요.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고, 대표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오키 회원님들께서는 부디 임금체불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바보같이 대표를 믿지 말고 한두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퇴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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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이리나이
    2k
    2021-01-19 02:22:32

    일시키고 돈안주는 새키가 제일 나쁜 새키임

  • 성냥
    2k
    2021-01-19 07:32:50

    @HeuJung

    새해 정초부터 고생많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꼭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 가자가즈아
    2k
    2021-01-19 09:39:48

    이 글을 양아치 업주들도 봤으면 좋겠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것을

  • kingofkj
    1k
    2021-01-19 10:38:18

    어떤 계약이었길래 임금체불이 민사로 진행되나요?

    우니나라 노동법상 계약직이라도 임금에 대한 문제는 형사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 3개월치는 현행 노동법상 우리나라 모든 채권 순위중 1순위를 차지합니다(처분수수료 제외)

  • HeuJung
    455
    2021-01-19 10:55:31 작성 2021-01-19 10:56:03 수정됨

    @kingofkj

    물론 형사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대표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임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ku911
    39
    2021-01-19 14:41:56 작성 2021-01-19 14:43:28 수정됨

    @kingofkj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해 

    처분 가능한 해당 사업체 및 사업주 "명의"


    - 법인재산 없으면 민사소송 진행

    - 개인재산 없으면 못받음


    과 같은, 법 상황으로 10여년 전에 법원까지 가본 후, 알게된 사항입니다


      ( 10여년 전 사항이라 지금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

      ( 체불 상황이 발생해야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 관련 전문가 아니면 대부분 잘 아실 수 없을듯..) 


      ( 사실 모르고 임금 꼬박꼬박 받는게 쵝오~ )


    체당금의 경우, 

    해당 업체가 페업했을 경우, 정부 세금으로 일부 체불 금액을 보전 받는 제도 인데, 

    10여년 전보다 제도가 조금 더 보완되었다는 얘기만 살짝 들었습니다.


  • HeuJung
    455
    2021-01-19 15:35:46

    @kku911

    kku911님 말씀대로 10년전에 비해 소액체당금 액수가 향상(400만원 -> 천만원)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j2doll
    804
    2021-01-22 01:26:20

    https://namu.wiki/w/%EA%B6%8C%EC%84%9D%EC%B2%A0

  • 외롭고독한개발자
    113
    2021-01-22 09:30:50

    소송이란게..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꼭 끝까지 이겨내셔서 악덕업주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 하두
    12k
    2021-01-24 19:14:58

    현재 업체가 영업중이라면,

    제3자채무로 압류추심 진행하심 어떨까요.

  • Atomic Design
    670
    2021-01-25 10:47:44

    노동법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 넣으시고,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커뮤니티에도 글 많이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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