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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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7:19:02 작성 2021-01-16 18:26:1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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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대로 프리 계약해도 될까요?


이대로 계약 하면 안될 것 같아 문의드릴려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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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시스템 개발 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시스템” 개발 업무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 및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존중 및 신뢰)


    “갑”과 “을”은 상호 존중과 신뢰로써 본 계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      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업무 범위)


     1) “을”은 “갑”이 개발 중인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

     2) 개발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갑”과 “을”간에 매월 상호 협의된 작업명세서을 기준           으로 하며,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3) 본계약 체결 후 업무 범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합의하여 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이로 인해 변경된 업무 범위에 구속된다.


제 4조 (계약 기간)


    “을”의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조 (보수 및 지불방법)


    본 계약의 총 보수는 일금 *** 원( *** 금액 / 세금 포함)이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을”이 작업명세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는 해당 업무의 완료시까지 지급되        지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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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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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권리와 의무)


    1) “을”은 계약 발효 후 제3조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갑”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을”의 요구와 상호협의에 의해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제 7조 (계약의 범위)


    제3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는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별도 협의 하에 정한다.


제 8조 (결과물의 제출, 검수 및 하자보수)


    1)결과물 제출

       가. “을”은 작업을 마치고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을”은 본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출물(소스코드 기타 모든 업무 결과물)을 “갑”의 검수 후 1주                일 이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수 및 하자보수

        가. “을”이 결과물을 “갑”에게 납품한 후 “갑”은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만약 검수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 가항의                    기간내에 하자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통의 주의                            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검수 후에 발견된 경우에 을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                다.

              계약 금액의 지급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의 하자보수가 완료되기까지 갑은 계약 금액의 지급               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을”이 개발한 완성물에 대한 하자 보수의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1주이일며, 무상보증을 원칙                  으로한다. 단,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을”이 유상                  으로 보수한다.

        라.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주일 동안 “갑”에게, “을”의 개발 이후 추가 개발과정에 대한 컨설팅 또               는 자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1) “을”은 작업명세서에서 정한 납품일정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과 총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계약금액(부가세 포함) *            2.5/1000 *  총지체일수로 계산하며, 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지체인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하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납품 일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3) 본 조에서 말하는 본 계약의 업무는 추후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개발 범위 및 일정에 따라 구체화되            며, 합의된 개발 범위 및 일정은 본 계약에 수정 및 변경하여 첨부될 “별첨1. 작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0조 (제공된 자료의 관리)


    “을”은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본 계약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 11조 (기밀의 유지)


    1)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의 누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및 사후처리)


    1) “갑”은 “을”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은            본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용역 대가로, 계약기간 대비 계약해지 일까지의 비율을 계            약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

         나. 계약상대방이 재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계약상대방이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라. “을”의 용역 대가 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본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분에 대하여는 환급 받도록 한다.


제 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4조 (불가항력)


    화재, 홍수, 지진, 폭동, 전쟁, 혁명, 정부규제 등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제어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이행 또는 이행지연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조 (분쟁)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이나 용어의 정의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제 16조 (합의관할)

    본 계약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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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천사와악마
    839
    2021-01-16 23:36:20

    턴키면 흔한 대기업 상대 계약서.

    용역이면 5조, 9조 수정 필요.


    본인 의견이나 계약형태를 같이 기술하세요.

    뭐가 잘못된 계약서인지 인지하는게 서로 다를수 있습니다.

  • armsun
    10
    2021-01-17 05:41:51 작성 2021-01-17 14:13:45 수정됨

    A라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B 회사에서 고도화 및 유지보수 하는데,

    계약서에는 쓰여 있지만 않지만 B 회사에서 요청한 장소에서 9시 ~ 18시 사이에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코로나 시즌 재택근무, 정상출근시 A회사 근무지로 출근, 복장은 정장 )


    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며, 계약서 이전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는 24개월로 되어있는데 ( 금액은 동일 )

    제9조의 지체상금의 범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B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하는거 보는 기간을 가지겠다 했습니다. ( 중간에 내보낼 수 있다 )


    이러면 용역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계약서면 중간에 제가 이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데도 제한사항이 있을 것

    같아 껄끄럽습니다.

  • beling
    926
    2021-01-17 11:36:07

    이런 계약서 봤다면 저라면 계약 안합니다.

    저런건 턴키 회사대회사의 계약서에요

  • armsun
    10
    2021-01-19 20:10:09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아예 다른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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