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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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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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고소장.


안녕하세요.

고소장으로 1년 가량  마음조리며 살다가 몇일전에 혐의없음 판결이 나서 짐을 털어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일들을 적어볼께요~

설명글중에 욕도 있을수 있습니다.. 


[사건 및 죄목] 

* 프로젝트 종료전에 포멧하고 퇴사함.

* 죄목 : 특수죄물손괴죄 및 업무방해 


[내용]

퇴사할시 당시 메인개발자는 저 혼자 뿐이였고 저혼자 4개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후배 와 타업체에게 인수인계 했고 퇴사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종료전에 퇴사해서  컴퓨터를 포멧하고 나왔는데 1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그당시 개발할때  팀원들도 있었고 소스들도 깃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이 나왔는데,

6개월후에 연락이왔습니다.(제가 퇴사하고  그당시 재직했던 개발자 직원들도 전부 2~4주 후에 퇴사했습니다.)


요구내용은..

1. 개발서버가 안켜져서 포멧을 했다. 소스들을 살릴수 있게 도와달라,

2.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됐으니 고쳐달라.


회사를 퇴사한지가 6개월인데 지네들 개발서버 안되는걸 저보고 고쳐달라는 그 병신같은게 어딨나요 , 

아직까지 욕이나오네...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참고 있다가 고소장이라는 무서운걸 받아보게되니 방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해당 소스들을 복구시켜주고, 장애된 서비스들을 정상처리해주면 고소장을 취하해주겠다는 구두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소스들은 나한테 없고 그당시 재직했던 후배들에게 문의해서 혹시 소스가 있으면 달라 라고 해서 전부 구할수는 없고 몇개의 프로젝트를 묶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된 서비스들은 사내원격피시로 접속하여 몇일간 장애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서비스가 정상화됨과 동시에 

"개발서버 정상화 각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그럼 고소장을 취하한다고.

이에 따라 무슨 또 개소리하냐고 제가 대응하다 더는 말이 안통한다 싶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올초 4월에 2차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고소인측은 저와 근무했던 당시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녹취를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 했더군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 하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 [변호사 비용 천만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이일은 제가 유리하고 이런일은 혼자 준비하셔도 괜찮다고 하셔서 용기를 내서 할수있을만큼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당시 회사에서 근무할때 사내 메일로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지메일로 포워딩하게 해놓은게 신의 한수 ? 였던거 같네요 

근무 당시 메일 및 인수인계 자료들을 출력해서 a4용지 30장 분량과

그당시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동봉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영x포 사이버수사대 4층에 있으니 4층으로 오시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경찰관님이 어떻게 왔냐고하셔서.. 4층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했더니

아동청소년과 가냐고 눈을 부라리며 말씀하셔서  깜짝놀랬습니다. 

아니라고.사이버 수사대 간다고... 하필 그 과가 그옆에 있어서 난감했네요.

그렇게 쫄아서 2시간3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지문으로 등록같은걸 하는데 어찌나  안되던지 고쳐주고 싶더라구요 .. 

다 조사를 마친후 몇일 있다가 진술서에 있는 진술인을 불러서 조사해도 되겠냐는 말에 다행히 후배한분이 시간을 내주어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3주후에 집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내용은 제가 퇴사후에도 프로젝트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소인측의 주장 특수죄물손괴죄 및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왔네요.

이렇게 저의 악몽같았던 2020이 지나갔네요.

제 가족과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없고 가족들에게 무고죄로 신고를 할까라는 말에 가족들은 저를 더 걱정하는지 더이상 그회사랑 엮이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고소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적어서 고소한 내용이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아직도 열이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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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3

  • sadasdaqqq
    51
    2020-11-23 15:25:28

    ㄷㄷ.... 뭔가 어이없으면서 웃기네요. 세상엔 진짜 별에별 사람들이 있다는걸 다시한번 알게 되네요

  • onimusha
    8k
    2020-11-23 15:28:17

    무식해서 용감한 무리들과 스스로 당당히 싸워 이기셨네요..

    고생은 많으셨겠지만 좋은 결말이라 다행입니다.

  • gredo
    797
    2020-11-23 15:30:38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daywalker
    1k
    2020-11-23 15:31:00

    별 진짜 병신같은 놈들이 다 있군요.

  • spoon
    1k
    2020-11-23 15:38:46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개발한발
    160
    2020-11-23 15:39:53

    아쉽게도 혐의없음 결론은 무고죄가 성립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상대편과 맞써 싸우시면서 지인분들도 도와주셨다니 다행입니다.

    -1
  • 뉴비개발자
    1k
    2020-11-23 15:48:27

    아이고.. 글읽기만해도 말기암이 걸리는 느낌이네요.. 잘해결되서 다행입니다.

  • basscraft
    3k
    2020-11-23 15:54:25

    소스 복구 및 장애 복구에 들어간 개인적인 시간과 리소스를 정리하셔서 민사 진행하시는 것 추천합니다.

    퇴사후 작업 해준 내용을을 입증할 증거 확보 하시고 투여 공수 산정하셔서 단가 계산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답변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ㄱㄱ

    답변 있으면 협의 하셔서 받으시면 되요.


  • 남해밤바다
    127
    2020-11-23 16:13:48

    아 나중에 저런 쓰레기에 입사할까봐 무섭다..


  • allinux
    1k
    2020-11-23 16:19:01

    무고죄로 고소를 같이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알아보고 고소 취하를 하던가 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하고 나와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피해 봤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mirheeoj
    11k
    2020-11-23 16:19:37

    자신들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자 싸게 때워볼만한 방법을 짜내본 것 같군요. 손해볼것 없으니까요. 

    저도 윗분 말씀처럼 민사로 인건비 받아내는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두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취하라는게 가능이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 linuxer
    3k
    2020-11-23 16:26:46

    무고죄를 이제 들어가야죠

  • linuxer
    3k
    2020-11-23 16:46:21

    혐의 없음 판결나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오히려 무고죄 고소가 더 가능할 확률이 크죠

    다만 무고죄라면 허위사실로 님을 고소했을시 가능한 것 입니다.

  • 티모소프
    90
    2020-11-23 16:52:56

    네~ 다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니 해당 고소내용을 상세히 살펴본후 변호사와 상담해서 무고죄가 성립될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퇴사하실때 포멧하지 맙시다....

  • 먹고살려고한다
    16
    2020-11-23 16:56:33 작성 2020-11-23 17:11:47 수정됨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거 같습니다. 정의구현 보여주십쇼!


    정보공개 요청을 한걸 보니 공공기관인가요? 

  • linuxer
    3k
    2020-11-23 17:01:43 작성 2020-11-23 17:02:24 수정됨

    티모소프//님이 포맷한게 데스크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개발서버가 안켜져서 포맷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 회사 사람들이죠?


    데스크탑 포맷한게 죄가 되요?

    소스는 이미 다 담당자에게 넘겨줬을텐데요?

    -1
  • 티모소프
    90
    2020-11-23 17:14:29
    linuxer 
     3

    //님이 포맷한게 데스크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서버가 안켜져서 포맷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 회사 사람들이죠?

    >> 네 그쪽 회사에요~

    제가 억울한게 그겁니다. 소스 이관과 증적과 그걸받은 후배들 증언이 있는데  제탓이라네요 .

    심지어 제가 제일 먼저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눅스 git으로 되어있으니 윈도우 탐색기로 안보인다고 없다고 하는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말이 필요없는... 

  • 티모소프
    90
    2020-11-23 17:15:59

    먹고살려고한다//
    아니요 민간업체구요

    고소장 내용은 
    https://www.open.go.kr/ 여기에서 사건번호 접수하고 내용 적으시면 조회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 setPayPeriod
    756
    2020-11-23 17:55:57
    맞고소 가시죠.

    아마...그쪽 회사에 남아있는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없는 사람탓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하신 xxx님이 그랬는데요?" 
    "이전 개발자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회피했을지도요.

    정신적, 물질적으로 받은 피해를 
    싸그리 모아서 맞고소 가시지요.
  • 흰꿈둘
    475
    2020-11-23 20:39:41 작성 2020-11-23 20:40:00 수정됨

    저도 별애별 회사를 겪아 봤지만...

    고소하는 회사는 겪어 본적 없는데...

    저런 회사가 있군요...ㅠ.ㅠ

    진짜 무섭네요..ㅠ.ㅠ

  • linuxer
    3k
    2020-11-23 22:06:57

    악의적인 놈들같은데요... 님을 만만하게 봐서 찔러본듯

    남들 찔러봤다가 안되니.. 님을 찔러본듯한데요

    그 업체에게 큰 교훈을 주셔야 할듯합니다.

  • sarotto25
    122
    2020-11-23 23:55:08

    너무 무섭네요 근데 고소장 날린 회사쪽이 확실히 정상이 아닌것 같은데 혐의없음으로 무고죄가 안된다니 안타깝습니다. 심적스트레스라는게 장난이 아닌데 

  • 장플
    3k
    2020-11-24 00:12:30

    사람을 겁박해서 장애처리를 하려는 양아치 수작이었군요.

    마인드 자체가 인간쓰레기네요.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좀 도와달라고 하던가, 돈 주면서 부탁해야 정상 아닌가요.

    무고죄 고소 가시고, 민사도 같이 진행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셔야죠!

  • linuxer
    3k
    2020-11-24 01:42:20

    sarotto25//협의 없음으로 무고죄가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오히려 혐의 없음은 무고죄고소시 승소를 더 가능케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고소시만 고소할 수 있어요


  • 초보.
    3k
    2020-11-24 09:22:49

    고생하셨습니다.

    역고소 하셔서 만족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21년도 복 많이 받으실꺼 같습니다.



  • 방황하는젊은이
    994
    2020-11-24 09:46:05

    와 욕나오는일이네요

  • 심심한사부
    1k
    2020-11-24 09:51:10

    무고죄 고소장 써서 제출하세요.



  • 티모소프
    90
    2020-11-24 09:59:03

    고소장 정보공개가 아직 진행이 안됐네요..
    고소장이 접수가 된시점, 그러니깐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열람신청을 하면 빠른가보던데..

    이미 처분결과가 나와서 공개를 안해주는건지, 처리가 늦는건지..
    조금더 기다려봐야겠네요.

  • 공세동 따봉도치
    203
    2020-11-24 12:43:59
    안해도될 서버 작업을 하셨으니 무고죄가 나오시면 민사 거셔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요
  • 김코스
    277
    2020-11-24 13:43:20

    비슷한 사례로 협박을 하는경우는 봤어도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회사도 있네요.

    본인들이 이길꺼라고 생각한건지 참...  안겪어도 될 일이긴하지만 이것또한 나중에 인생사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가자가즈아
    2k
    2020-11-25 11:20:10

    고생하셨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해버리세요!!

  • HeuJung
    380
    2020-11-25 16:32:53

    https://namu.wiki/w/%EA%B6%8C%EC%84%9D%EC%B2%A0

    예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한 전직장 대표 나무위키에

    누군가 법원판결문을 올려놨더라고요

    월급밀려서 개발팀장이 대표와 한바탕하고 컴퓨터 포맷하고 도망갔는데

    대표가 빡쳐서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만 결국 무죄나왔더라고요

    업무방해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하두
    12k
    2020-11-26 07:39:37

    수고했어요.

    저도 무고당해서 협의없슴 받아봐서 공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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