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가좋아
2020-07-23 12:16:49 작성 2020-07-23 12:34:2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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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비원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


많은 분들이 국비 지원을 통해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며 단순히 생각하고 오해의 여지가 많아 피하고 싶은 주제였으나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 글을 남깁니다

 

일단, 국비지원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일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정부는 국비지원이란 정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추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산업의 규모를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치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정부는 고용 정책의 결과를 이러한 양적 수치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비지원 정책을 통한 교육의 질의 개선이나 해당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로 환경 양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문제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IT 포함한 대부분의 국비지원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숫자, 수료율 그리고 단순한 취업률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교육기관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보다 많은 학생을 단기간에 교육시키는게 우선일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수가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분명 특정 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기본 학력이 부족한 사람도 관리를 해야 하며 이는 수료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만을 제공됨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체적 교육이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국비지원을 통해 낮아진 진입 장벽은 고용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단기간에 훈련된 저급 인력이 고용 시장에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는 시장의 전체적 임금의 하락을 일으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정 인력의 임금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고도 성장기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에는 효과를 이루었으나 산업이 고도로 전문화 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정부가 고용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임금 수준이 동결되고 이는 고급 인력이 해당 산업에서 일해야 할 유인을 저해합니다. 더불어 단기간에 교육된 저급 인력의 과잉 공급은 기업체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만성적 저임금의 상태는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숙련 인력을 공급되지 않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환경의 저해 및 저임금의 현상을 고착시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부가 다시 고용시장에 개입하게 만들어 양의 피드백을 강화시켜 끝없는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IT 업종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저의 부친은 조선 업계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아는데 조선 업계 또한 IT 업종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때 금접사로 불렸던 용접공들은 높은 몸값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인력이 부족 때문이라 해석한 정부는 국비지원을 시작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저급 인력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용접사의 임금은 오랜 시간 동결시키고 많은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고급 용접사들 중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가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단기간 간에 교육받은 저숙련 인력이 늘어나자 조선 선박의 퀄리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려고 정부가 기업체에 숙련공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 편법을 사용하여 자격증을 기업체가 서류 상에서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나갔습니다. 자연히 품질은 더 저하되었고 이는 품질 검사의 비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전 사고와 재해는 증가하고 이는 한해 한국 산업체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미군의 이라크 파병 당시 연 사망자 수를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SI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셨을 것 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생각한다면 왜 국비지원 정책이 사라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고용 시장에 임의로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IT 강국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국비지원으로 학원에서 6개월 짜리 Big data 전문가나 AI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 국가는 고용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인력의 양성을 교육 기관에 맡겼습니다. IT 산업은 모든 산업 중 가장 혁신적인 산업인데 달리 말해서 생산성의 향상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이는 IT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고급 인력을 유입할 여력을 마련 합니다. 따라서 고급 인력이 공급되고 이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다시 선순환됩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의 비용이 매우 높으나 이를 만해할 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기에 스스로 비싼 교육 비용을 감수하고 이는 정부 지원금 없이도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게 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을 선순환하게 했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같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고급 인력을 고용할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생산성의 개선으로 이어져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하게 됩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토옥, 배민의 시가 총액 추세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지 보수 업체들의 경우 매출 면에서 거대하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협력 업체의 착취가 아니라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정리하고 승자 독식을 통해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 보조금과 고용 시장 개입을 통해 죽지 않을 정도로 연명하는 다수의 좀비기업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자연히 도태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 죽지 못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경쟁력 있는 업체까지 좀비 기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전체 기업의 50% 이상은 부채의 이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연명 단계의 좀비기업인 상황입니다.

 

국비지원은 복잡한 한국 특유의 경제 문제 중 하나이지만 대략 보시다 싶이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 사회에서 부작용만 일으키는 악성 정책입니다. 이를 보시면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왜 국비지원교육이 사라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육 질적 저하로 대부분의 교육 업체들이 학생 수에만 눈이 멀어 정작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찾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본다면 사실 지금까지 국비지원 교육의 악명으로 업계에서 단지 국비지원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잃은 국비지원생들이라 생각합니다.

 

+ 학원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자면 친척 중 한 분은 전문적으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교육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이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과학고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양질의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이들은 미국 등의 해외 명문대에 진학 후 졸업하여 유명한 기업에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도 어디 산업에서 도태된 분들이 아니라 업계 최고인 분들이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스카웃 받아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단과 수업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비도 40 - 60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마 국비지원으로 학원들이 받는 보조금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돈으로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서울이란 좁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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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9

  • freestyle
    3k
    2020-07-23 12:34:18

    제가 보기엔 국비교육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교육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기능(?)위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느 방향이 옳다 그르다 문제라기 보다는 대학 서열도 불가피하듯 각 분야마다 필요한 인재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면 다들 자기 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지...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2:42:55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주제 밖이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적으로 주관하는게 아니라 모두 보조를 맞춰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직업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들이 어떤 일자리인지 한 번 살펴보신다면 국비 교육이 어떻게 다른 경제 요소와 상호작용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경제학계나 경제지 등에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조, 협력 업체 등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종류의 직업 교육을 받던 이런 상황에 크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선진국에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은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진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의 농업 교육 시스템을 한 번만 살펴봐도 단순히 직업 교육이라 이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만 주제 밖이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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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라
    2k
    2020-07-23 13:02:08
    그냥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수준의 글을 길게도 쓰셨네요.
  • pub68
    503
    2020-07-23 13:14:09 작성 2020-07-23 13:15:43 수정됨

    좋은 의견이네요.

    글쓴이 의견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반박 혹은 비판을 하려면,

    의미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글쓴이 의견에 비하여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으면 하네요.

  • SDuck
    968
    2020-07-23 13:17:36 작성 2020-07-23 13:19:30 수정됨

    그다지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비학원 출신 인력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갭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글 쓰신 것 보면 글쓴 분이 국비출신들 때문에 밥그릇 걱정할 레벨은 아니신 것 같구요.

    확실히 양질의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려면, 국비지원보다는 42서울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 마르세유1
    1k
    2020-07-23 13:19:36

    국비지원 정책은 IT교육에 소외되신분들에게는 IT업계로 진출할수있는 아주 좋은 다리입니다.


    다만 6개월만에 AI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현실과 동떨어진 광고와 학원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동착취, 임금체불, 경력 뼝튀기 등을 일삼는 일부가 문제입니다.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3:23:46

    [더불어 국비지원을 통해 낮아진 진입 장벽은 고용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

    여기까지 읽고 그 이상 읽어볼 가치가 없을거라 판단하고 읽지 않았습니다. 저 문장 이후에 다른 관점의 내용을 제시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비슷한 주제를 한 글이 있었는데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글도 논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낮아진 진입장벽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것은 곧 IT 업계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함으로 부족한 실력의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 그 부작용이 다양성의 장점을 상쇄하진 않습니다.

    왜 일부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큰 장점은 무시한 채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지 제 상식과 논리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하면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던 말던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으며 잘 살고 있거든요.

    낮은 진입 장벽 덕에 사람이 늘어도 자기 밥벌이에 지장도 없거니와 도태될 사람은 알아서 도태되기 때문에 신경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자기 실력은 없는데 자꾸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는 부류입니다.


    정말 IT업계의 발전을 기원한다면 수없이 생기는 새로운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이 업계 선배로써 해야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다리 부수기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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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륜디아
    2k
    2020-07-23 13:26:19 작성 2020-07-23 13:26:48 수정됨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일자리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데

    겨우 연명하는 중소들 전부 목 자르고 국비 지원 중단하게 되면 그만큼 실업자가 생길텐데

    그 이슈는 어찌 하실껀지??

    말씀하신대로 승자 독식 형태로 가면 실업자 문제가 더욱 가속화 될꺼구요

    또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든 유료로 강의를 듣든 사람 바이 사랍입니다.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어요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잃엇다고 하시는데 그 기회는 국비 듣기전에도 충분히 있었고 듣고 나서도 

    사비 써서 들으면 됩니다. 왜 기회를 잃은거죠? 

    돈이 당장 부족하여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국비지원은 개발자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든 그 유명하신 친척분 학원에서 수업을 받든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올라갈 사람은 스스로 더욱 공부해서 올라갑니다.

  • SDuck
    968
    2020-07-23 13:32:08

    국가 예산이란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학원에 예산을 쓰게되면 그만큼 다른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못쓰는 것이니까요.

    글쓴 분이 말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내요.

  • SDuck
    968
    2020-07-23 13:38:43

    인력의 다양성.. 비전공자 출신 개발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비전공자분들이 국비학원의 찍어내기식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개발자 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3:39:56

    @힘내라소님

    줄리어스 시즈는 과거 사람은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제 댓글을 읽어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저는 현재 캐나다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시장 자체가 달라 전혀 경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 관계 없이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글에서 다른 의도를 읽으셨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보는 관심법입니다.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니 끼었다며 신하를 때려 죽인 궁예. 사실 마구니는 궁예의 그 비뚤어진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대략 인터넷으로 교류를 해보면 글을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이게 됩니다. 

    토론을 할 때 반론을 기대하지 비난 기대하진 않습니다. 반론이란 반론의 반론을 통해 서로 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비난은 서로에게 상처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로지 비난만을 일삼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 속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님의 주장이 맞다면 님과 같은 공격적인 태도 대신 합리적인 반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도 이 글을 읽고 느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읽다가 스크롤을 내렸다라. 그렇다면 분명 읽지 못할 만큼 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교육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지 국비교육을 받으면 실력이 없다거나 등의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잘못된 국비 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에게 교육의 지분을 맡겨 양질의 교육을 창출하여 다 많은 분들이 좋은 교육의 해택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 의견을 드린 것 입니다. 

    지금의 정책으로 더 잘 되었을 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교육의 활성화는 결론적으로 메가스터디 등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결국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택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공공재에서는 역으로 일어나기에 학군이나 특목고가 유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가 이러한 IT 교육 시장에도 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열등감이나 비뚤어진 마음이 아닌 열린 눈으로 논리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청한 논리에서 나온 반론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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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3:41:58

    SDuck 국비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의 한 부류라고 봅니다.

    복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이 최저 이상의 삶을 유지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요.

    (국비 지원 말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더 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그땐 국비 지원 제도보다 그 제도를 더 지지하겠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비 지원 때문에 질낮은 인력이 생긴다 라는 것인데, 국비 지원의 취지는 실업자 구제이고 질 낮은 인력은 부작용일 뿐입니다.

    부작용은 국비 지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지 국비 지원을 없애자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몇몇 공무원이 쓰레기짓을 벌이니 세금 좀 먹는 놈들한테 돈 줄 바에 공무원을 없애자라는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 lnomadism
    1k
    2020-07-23 13:43:04

    개인의 적성이나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확실히 알수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겁니다.

    초중고 주입식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비슷한 환경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선 내가 무엇을 잘하지, 무엇을 좋아하지 라는걸 모른채로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비전공자) 중 IT쪽에 적성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업계에 빠르게 들어올수 있는 길이 바로 국비취업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적성도 재능도 없는사람도 있겠고, 노력도 하지않는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이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있어야만 할수있는일도 아닙니다. 정말 절치부심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제 주위의 알고있는 선배개발자분들만 해도 비전공자지만 능력있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사람이 몇명이 모여있든 항상 옥석은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왕 나눠질 옥석이라면, 인력풀을 더 넓게 가져가는게 더 많은 옥을 만들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 SDuck
    968
    2020-07-23 13:47:03

    네, 저 역시 산업인력 양성과 국민 복지의 차원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짧은 기간에 최대의 취업률 뽑아내는 방식은 지양해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댓글에 언급드렸던 42서울 같은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74794C6565
    6k
    2020-07-23 13:49:57

    지금처럼 찍어내기식 수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업만들으면 취업가능하다고 현혹해서 시간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3:51:22

    세상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 이용가능한 지원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 따라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효과가 나쁘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의 원리입니다. 복지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지란 불확신한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의 형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야 복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비지원교육은 고용 복지의 방안 중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들이 유달리 먹힌 이유는 IMF와 관련이 큽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측면 바로 국비지원정책입니다.


    정말 국비지원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라면 왜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 교육이 아닌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과 관련된 일의 교육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복지의 일환이라면 소설가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소설을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의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피하고 저임금과 혹독한 고용 환경을 가진 직정만 정부는 지원을 해줍니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국비지원이란 최전선에서 총알을 맞을 소모형 병사에 불과한 셈인 것이죠. 이를 모른채 국비지원 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렇게 믿을 뿐이죠. 



    -4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3:57:02 작성 2020-07-23 16:17:33 수정됨

    스칼라가좋아 

    국비 지원을 통해 IT 업계에 온 사람 중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좋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보다 일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지만, 국비 지원이란 제도가 없었다면 저 실력 좋은 사람이 과연 IT업계로 올 가능성이 더 높았을까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면 현 제도를 겪어보지도 않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며 제도에 대한 평을 한다는 것 자체로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일하며 모르는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아야죠. 겪어보지도 못했지만 안 좋은 것 같으니 폐지해야한다? 그로 인해 직업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궁예를 비유하는 문장 바로 뒤에 인터넷으로 교류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궁예스러운 말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며 상대방을 비꼬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웃음도 안 나옵니다.


    메가스터디의 예를 드시는데 사교육 활성화로 인한 폐해는 무시하고 극히 일부분의 장점만 골라서 예시를 드는게 국비지원의 일부 단점만으로 다른 장점은 무시하는 모습과 똑같아 그래도 한결같긴 하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본인의 논리에 반박 당했다고 상대방을 열등감과 비뚤어진 마음가진 사람으로 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그런 태도 보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의 왜곡된 근거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오셔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편향된 통계의 오류를 보여주시며 냉철하니 현상에 대한 말만 하고 있다느니 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정-------------------

    글 쓰는 사이에 본인이 한 공격적인 리플은 지우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본 것이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freestyle
    3k
    2020-07-23 13:57:35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교육이라고 다 같은(?)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육부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커지듯이, 사실 근래들어 코딩테스트를 대비한 사교육(?)도 종종 보이던데, 아무튼 사교육에 맡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아무튼 고용부가 시행하는 국비직업교육과 또 교육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지향점은 다르고 각자 자신의 판단과 의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의미있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비판은 똑같이 대학의 IT교육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공교육 사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등등 하나로 묶어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 ercnam
    4k
    2020-07-23 14:00:28

    국비의 종목 편향성, 부족한 기간, 부족한 퀄리티..

    뭐.. 모두 예산 문제 아니겠나요;;


    뭐든지 가르쳐주고 넉넉한 기간에 우수한 커리큘럼

    이런걸 실현할려면 그냥 전국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과정도 공교육에 편입해야 할듯;

    시험쳐서 들어가는것도 없애고 신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수있게 하고 말이죠.


    아니 진짜로 저 3문제가 모두 해결된 완벽한 국비학원이라는게

    결국 대학교/대학원의 상위호환 아닙니까?

  • ㅇㅈㅇ
    3k
    2020-07-23 14:02:37 작성 2020-07-23 14:03:11 수정됨

    저도 양보다 질을 추구하지만 

    인과관계가 바뀐부분이 많아보여서...


    보통 학원은 수강생이 많아져서 가용비용이 많아질수록 

    고급 강사를 기용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그 수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강사의 수준으로 연결될수도 있는건데

    왜 지원을 받고 수강생이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건지.. 


    저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인력풀은 늘어나는건데 

    기업의 인사가 인력 공급된다고 아무나 막 뽑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인 견해를 계속 일반적 사실인양 전제로 깔고가서 글이 공감이 안가네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4:11:23

    https://zdnet.co.kr/view/?no=20160622075157

    참로고 4년 전 삼성전자의 사내 방송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W 엔지니어는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지 않다. 지금 당장 문제해결 평가 방식으로 구글 입사를 시도 한다면 1~2%만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 말한게 아닌 삼성전자 사내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이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국비지원 출신이 보여주는 다양성이란 말은 현재의 한국의 IT 정책의 결과를 볼 때 전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의 IT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력은 냉정하게 말해서 국비지원 교육과 같은 환경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 환경에서 최고 대우를 받아야만 그나마 중국이나 미국을 쫓아가기만 해도 기적인 상황입니다. 


    국제 경쟁 시대에 플랫폼 종속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S급 인재가 기피하는 상황이라면 미래가 어떨지. 소수의 사례 분명 있습니다만 특이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실이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IT를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국비지원이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오니 안타깝습니다. 





    -3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4:20:54

    ㅇㅈㅇ 님 국비교육기관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인센티브가 왜곡이 되어 그런 정상적인 경쟁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전체 수준이 낮아지면 채용할 인재 풀 또한 감소합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만 특정 수준 이상의 인력이 발굴이 되는데 전체 수준 자체가 낮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임계점을 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물을 많이 끓인다고 끓는 점이 낮아지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화력은 같은데 물의 양만 늘어나니 물 자체는 더 냉냉해지게 됩니다. 

    님의 주장이 성립한다면 중국이나 인도가 전세계 축구 최고가 되고 인도네이시아가 한국보다 올릭픽 순위가 높아야 당연한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급 교육에서 양만 늘려봤자 임계점을 넘지 못해 국비지원에서 빌 게이츠나 일런 머스크가 오는 일은 없다는 것 입니다. 

    최고의 인재도 최고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불과하고 가공을 잘못하면 똥돌이 되는 것입니다. 


    -4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4:32:04

    제가 말한 주장은 국비지원 출신이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자꾸 본인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타인의 주장을 왜곡하시는데, 타인의 발언을 무시하면서 본인 할 말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저도 한국 내에 존재하는 학원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6~9개월이 한 명의 프로그래머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본 주제는 IT 업계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없다 였고 전 그에 대한 답변으로 '논지가 잘못되었다. 국비 지원은 IT 업계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IT업계를 위해 국비 지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한다' 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잘못된건가요?

    국비 지원이 답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대체 누구와 대화하고 계신건가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4:38:35

    ㅇㅈㅇ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논리는 공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감이란 많은 경우에 우둔한 자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freestyle 다양한 교육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직업 교육의 가치란 교육의 질을 포기하고 기피 직업군에 실업자들을 내모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힘내라미소 100명 중에서 절반이상이 실패하는 교육이라면 그것을 실패한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소수가 잘 되었다고 예를 드시는데 정말 그렇게 뛰어난 교육의 기회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컴공이 아닌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무료에 기간도 짧고 성공 선배들도 많으 말이죠. 소수의 사례로 전체적 경향을 반박하는 일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가지고 로또는 누구나 당청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교육의 폐해? 아니죠.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 사교육이 나오지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보시죠.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해 자기 돈 주고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그게 사교육의 페혜입니까?

    그리고 님이 저를 반박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내용을 오도해서 자기만의 적을 만들어 싸우고 계시네요. 논점 자체를 잡지 못하시고 있어요. 통계의 편향은 통계적 수치를 해석함에 따라 작용하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럴 듯하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여기 저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님에게 상냥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무례하게 대했는데 제가 웃으며 아리가또라도 외치며 도게자라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내용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님이 반례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편향된 내용이면 님이 그걸 증명해야지 자기가 볼 때 편향되었다고 정말 편향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궁예의 비유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3
  • 개발장
    2020-07-23 14:47:5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 하네요.

    -3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4:51:28

    힘내라미소 님. 상대방을 비판할 땐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읽고 비판을 해야지 제목만 읽고 비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도 현 학원들이 교육 방식이나 기간 등이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셨네요. 그런데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도 나름 장점이 있으니 수용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제도를 직업 교육이니까 존속시켜도 된다? 

    직업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야지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제도가 사라지고 교육 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직업 교육의 관점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비 지원을 통해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드는 대신 실업 급여를 강화하거나 구직자에게 직접 현금을 줌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여유를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도로 전문화 된 사회에서 더 이상 단기간에 어떤 기술을 속성으로 배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단지 몇 달로 가능할까요? 새로운 직종으로 변경을 한다면 변동성 커진 사회지형을 볼 때 실업 급여 등을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기간과 기준을 높이고 직업 교육의 자유를 주는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져서 배우는 것과 공짜라서 한 번 배워보는 것의 효율은 다를테죠? 

    더불어 IT 업계에 가져다 오는 부작용은 본래 IT 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같이 일할 동료가 더 교육 받고 수준 높은 사람이길 바라는게 잘못된 일입니까?

    직업 교육의 논리라면 오히려 대우가 좋은 처우가 좋은 직업을 지원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당신의 말은 모순 덩어리 뿐입니다. 

    -3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4:52:17 작성 2020-07-23 14:56:59 수정됨

    스칼라가좋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꾸 국비 지원 -> 질 낮은 인력 양성 이라는 논리를 펼치시는데 국비 지원의 목적은 실업자의 감소에 있습니다.

    질이 낮던 높건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면 국비지원 제도의 목적은 성공한겁니다.

    제도의 목적도 아닌걸 자꾸 제도탓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말에 반박하는게 아니라 혼자 헛손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의 제목부터 보십시오.

    [국비지원 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더불어 국비지원을 통해 낮아진 진입 장벽은 고용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 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길게 늘였는데 본인의 주장에 반대하는게 아니라니 이 글을 쓴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인격인가 싶네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타인의 말은 물론 본인이 했던 말조차 무시하고 있으니 이 이상의 답변은 달지 않겠습니다.


    ----------------- 추가 -------------

    이 글을 쓰는 동안 추가 리플이 달렸었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은 기회의 불균형을 줄여 실업자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돈없어서 못 배우고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요.

    그래서 복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배울 기회를 못 얻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을 만들어주려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면서 사교육 운운하는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계신겁니다.

  • 라마
    68
    2020-07-23 14:59:19

    글을 보고도 왜 국비지원이 나쁜지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SW는 애초에 승자독식입니다. 좀비기업 하시는데 지금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배민과 어깨를 견줄만한 좀비기업이 있나요? SI 근무 환경이 나쁜걸 좀비기업이라 칭하신다면 그건 국비 교육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지 국비교육생의 문제가 아닐거에요.

    그리고 노란집, 초록집 큰 회사 가보면 님이 생각하는것보다 국비교육으로 입문해서 경력쌓고 이직해오신 개발자분들 많아요.

  • 개발장
    2020-07-23 15:04:27

    힘내라마소

    논점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국비지원의 목적이 실업자 감소에만 맞춰져 있어서 다른 폐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그 혜택을 줄이거나 지원을 없애서 공급을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면만 보고 다른 단점을 안보고 달리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겠죠.


    -4
  • 자바쟁이
    23
    2020-07-23 15:06:50 작성 2020-07-23 15:10:15 수정됨

    이해가 안되네요.

    대충 국비지원 학생들이 시장에 뛰어 들어와 평균적인 실력을 낮추고,  전체적인 임금을 낮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요?


    다른 관점에서보면 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게 문제는 아닐까요? 

    웹 기술이 프레임워크화되면서 어쩌면 이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사용하기 쉬워졌으니까요.

    이게 왜 단순하게 국비지원을 하지 말아라가 되는지 의아하네요.


    실제로 대기업, 구글, 카카오, 다음등  실력있는 기업들의 채용에서 국비지원 6개월 막 수료했다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실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국비지원이든 전공자든 실력있는 사람이 채용됩니다. 


    만약 국비지원 때문에 질 떨어져서 못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 수준 떨어지는 국비지원 학생'과 비슷한 경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 Lona
    29
    2020-07-23 15:08:20 작성 2020-07-23 15:21:14 수정됨

    기본 전제:

    한국의 주력 산업인 IT 산업은 만성 인력 부족

    -> IT 인력 공급 및 청년 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정부에서 개발자 교육 진행


    글쓴분이 주장하는 문제점:

    1. [쉽게 접할 수 있는 IT 교육]으로 인해 [낮아진 IT업계 진입 장벽]이 [임금을 하락]시킴

    2. [단기간의 훈련] 때문에 [저급 IT 인력]이 양성됨

    3. [저급 IT 인력] 공급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답변:

    - 쉽게 접할 수 있는 IT 교육으로 인해 낮아진 IT업계 진입 장벽이 임금 하락의 원인이다?

    -> 현재 대기업, 금융권 기준 IT업계 임금은 전문직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임. 현재 중소기업도 웬만한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은 나옴. 본문에서 묘사하는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은 흔히들 말하는 보도방 정도이며 본문에서 얘기하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연스레 들어가게 되는 곳임.

    - 단기간의 훈련 때문에 저급 IT 인력이 양성된다?

    -> 전공자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함. 비전공자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함. 개발 실력은 전공 비전공을 떠나 정말 사바사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을 수밖에 없음. 국비학원은 IT 교육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이며 IT 업계에 처음으로 내딛게 되는 다리이기도 한 제도임.

    - 저급 IT 인력 공급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얘기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상식적인 임금을 주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몰리게 되며 기업에서도 저급 인력을 뽑지 않음.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임금을 상식 이하로 주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음. 이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끊는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IT 업계에서 경쟁력 낮은 기업은 모집단 감소로 인해 저급 인력조차 구인이 더욱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는 거고 경쟁력 높은 기업은 모집단 감소로 인해 고급 인력 구인이 더욱 힘들어져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됨. 국가 입장에선 국비지원제도 폐지로 실업자 증가 + 폐업하는 기업으로 인해 실업자 증가 + IT 인력 부족 가속화라는 문제가 생김.


    국비교육 커리큘럼이나 강사 질을 높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공감 가지 않는 글이네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08:53

    힘내라미소님  전 제 댓글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또 관심법을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에게는 반대하는 능력만 있을 뿐 (심지어 반대조차 잘못된 것을 반대하지만) 대안을 제공하는 능력도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랬든 앞으로 계속 나타날테죠.


    구시대의 유물을 극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결론은 다음고 같습니다. 국비지원제도 자체는 복지로 디자인 된 것 아닌 기피 산업의 저숙련 저비용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인도적인 제도이다. 근거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기피 산업에만 국비지원제도가 적용된다. 

    더불어 국비지원제도는 교육기관의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비효율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국비지원은 복지 제도로써 기능이 떨어진다. 국비지원이 효과적이었다면 IT나 금형, 조선 업계의 이직률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국비지원 중 상당수가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다. 따라서 고용 안정의 기능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소수의 사례는 소수의 사레일 뿐이지 전체적 경향에 반하지 않는다. 

    더불어 국비지원은 국가의 시장의 개입으로 노동시장을 교란시켜 고급 인력 IT에 종사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국비지원은 국가가 노동 공급을 늘려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에 피해를 받는 다수의 IT 인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나누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같은 논리라면 IT 뿐만 아닌 국비지원 속성 의사나 국비지원 속성 약사와 같은 코스가 등장해야 공평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IT인들이 국가의 인위적 조정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이유도 없다. 누군가는 밥그릇 싸움이라 하는데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는 것만큼 비윤리적인 일은 현대 사회에 찾기 힘들다.

    따라서 국비지원을 유지해 사회적 공익의 총합을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 고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더불어 국비지원 프로그래머의 실력이 좋거 나쁘고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역량의 차이의 영역이며 좋은 사례가 나쁜 교육을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3
  • 라마
    68
    2020-07-23 15:11:09

    스칼라가 좋아님.. 간호조무사가 무서워서 간호대 안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국비교육생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고급 인력의 IT 유입을 감소시키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 196
    2020-07-23 15:19:39

    국비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책를 통해서 유입되는 인력들이 시장을 교란한다고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22:28

    - 쉽게 접할 수 있는 IT 교육으로 인해 낮아진 IT업계 진입 장벽이 임금 하락의 원인이다?

    -> 현재 대기업,금융권 기준 IT업계 임금은 전문직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임. 현재 중소기업도 웬만한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은 나옴. 본문에서 묘사하는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은 흔히들 말하는 보도방 정도이며 본문에서 얘기하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연스레 들어가게 되는 곳임.

    ->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가 매우 심하다. 더불어 위의 논의는 예에서 설명했듯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닌 SI 업계에 대한 중심 비판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 차이는 IT 직종의 차이와 다른 문제이다. 더불어 한국에서 아직 가장 큰 소프트웨어 시장은 SI 시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논할 수 없다. 

    - 단기간의 훈련 때문에 저급 IT 인력이 양성된다?

    -> 전공자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함. 비전공자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함. 개발 실력은 전공 비전공을 떠나 정말 사바사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을 수밖에 없음. 국비학원은 IT 교육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이며 IT 업계에 처음으로 내딛게 되는 다리이기도 한 제도임.

    -> 당신의 주장은 케바케인데 지금 이 글은 전체적 경향을 설명하다. 소수의 특이 사례로 전체적 경향을 반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저급 IT 인력 공급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얘기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상식적인 임금을 주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몰리게 되며 기업에서도 저급 인력을 뽑지 않음.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임금을 상식 이하로 주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음. 이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끊는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IT 업계에서 경쟁력 낮은 기업은 모집단 감소로 인해 저급 인력조차 구인이 더욱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는 거고 경쟁력 높은 기업은 모집단 감소로 인해 고급 인력 구인이 더욱 힘들어져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됨. 국가 입장에선 국비지원제도 폐지로 실업자가 증가 + 폐업하는 기업으로 인해 실업자 증가 + IT 인력 부족 가속화라는 문제가 생김.


    -> 잘못된 주장이다. 경쟁력이 열악한 기업이 사라지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국비지원 과정의 높은 이직률을 생각한다면 이외로 실업자 증가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비지원 자체는 기피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의도가 강해 다른 지원과정으로 옮겨도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언 발에 오줌누는 꼴이다. IT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저급 인력이 사라지면 IT 인력의 가치가 오르고 이는 차후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인재들이 IT로 몰리게 만들어 IT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애초 국가가 국비지원 등의 제대로 고용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는 거희 없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의 상황이다. 

    -3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25:59

    라마 "스칼라가 좋아님.. 간호조무사가 무서워서 간호대 안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국비교육생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고급 인력의 IT 유입을 감소시키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

    국비교육생을 IT 조무사로 해석한 것인가? 유감스러운 표혐이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분리되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강한 간호사의 반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너무 상식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된다.


    인력의 공급이 늘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 공급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다. 지금 국비지원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초월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2
  • 라마
    68
    2020-07-23 15:28:4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798411

    이거나 보고 와라. 고급인력 판교로 유입 잘된다. 잘하는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다.

    국비교육으로 들어온 신입과 경쟁해야 하는 당신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주장은 근거도 없다.


    국비교육생이 개발자 시장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근거부터 가져와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표로 말이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32:57

    자바쟁이 이해가 안되네요.

    - 이해가 되지 않은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대충 국비지원 학생들이 시장에 뛰어 들어와 평균적인 실력을 낮추고,  전체적인 임금을 낮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요?

    -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진다. 저급 개발자는 중급 고급 개발자에 대체제에 해당하고 이는 중급 고급 개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차후 유입될 인력이 아이티를 기피하거나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게 만들어 전체적 수준을 낮춘다. 당연한게 이해가 안되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부터 참고 하기를 

    다른 관점에서보면 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게 문제는 아닐까요? 

    웹 기술이 프레임워크화되면서 어쩌면 이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사용하기 쉬워졌으니까요.

    이게 왜 단순하게 국비지원을 하지 말아라가 되는지 의아하네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생산성의 증가분 만큼 복잡성의 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토메이션의 영향으로 쥬니어 포지션은 이전보다 더 감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 구글, 카카오, 다음등  실력있는 기업들의 채용에서 국비지원 6개월 막 수료했다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실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국비지원이든 전공자든 실력있는 사람이 채용됩니다. 

    본문은 분명 저 기업들과 SI 를 구별했다. 망상을 논쟁으로 가져오지 않길. 


    만약 국비지원 때문에 질 떨어져서 못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 수준 떨어지는 국비지원 학생'과 비슷한 경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난독증이 있는지 우려스렵다. 분명히 나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당신들과 다른 시장에 있다는 걸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국비지원 학생이나 그런 경쟁 그룹에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3
  • 륜디아
    2k
    2020-07-23 15:39:27

    그러니까 결론은....

    대학에서 it 전공하고도 저질 국비 교육만 받은 사람보다 못하는 케이스도 사실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니 없애야 하고,

    교육을 듣고도 관두는 사람이 많으니 비효율적이고,

    다수의 it인이 일거리를 나눌 이유가 없다 인데....

    사실 교육의 질을 왈가왈부 하기엔 그걸 베이스로 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힘드네요

    듣고도 관두는 사람이 많은건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적성에 안맞아서도 있고, 지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제대로 맘 잡고 공부하는 분들은 안그래요

    다수의 it인이 일거리를 나누는건.... 

    이건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일거리를 나누는거죠?? 

    말씀대로라면... 질 낮은 교육을 받은 비전공자들인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공부한 it인들이면 훨씬 더 잘할꺼고...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 있으니 좋은거 아닌가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40:3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798411 

    이거나 보고 와라. 고급인력 판교로 유입 잘된다. 잘하는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다.

    국비지원이 고용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비지원과 같은 열화된 제도가 없다면 더 원할한 수준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그 고급이 최고급은 아닐 수 있다. 이미 강남에 돈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AI 를 공부시키겠다고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 

    국비교육으로 들어온 신입과 경쟁해야 하는 당신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주장은 근거도 없다.

    앞서 말했던 시장 자체가 다르다. 나의 구직 시장은 캐나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이며 당신의 취업 시장은 대한민국이다. 

    국비교육생이 개발자 시장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근거부터 가져와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표로 말이다

    수요 공급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수치를 가져오려면 일단 국비교육을 폐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제학 기본 논리로 보면 국비교육생의 폐지가 산업 경쟁력으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국가의 개입은 언제나 비효율 낳기 때문이다. 

    -3
  • 라마
    68
    2020-07-23 15:43:23

    스칼라가좋아

    당신의 생각은 너무 1차원적이다.

    국비지원->수강생 배출함->나랑 경쟁하게됨-> 내 몸값이 낮아질게 뻔함-> 국비지원 나쁨!

    유치원생도 아니고 웃긴다.


    시장몸값은 자신의 경쟁력 가치가 증명한다. 특히 사람처럼 변수가 많은것은 더 그렇다

    매년 억대가 넘는 자동차가 생산된다. 억대가 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의 가치가 깎이는가? 걱정이 너무 심하다.


    오로지 국비지원이 수강생을 배출하니 공급 수요 원리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

    시장의 형성과 팽창, 상품의 질과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뱉은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국가의 개입은 " 언제나 " 비효율을 낳는다니 당신이 신인가? 한번에 단정지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표나 가지고 와라, 못가져 오겠지 왜냐면 당신의 주장의 기반이 모두 당신의 일차원적인 사고에서 나왔으니까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5:51:03

    륜디아 

    그러니까 결론은....

    대학에서 it 전공하고도 저질 국비 교육만 받은 사람보다 못하는 케이스도 사실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니 없애야 하고,

    교육을 듣고도 관두는 사람이 많으니 비효율적이고,

    다수의 it인이 일거리를 나눌 이유가 없다 인데....

    사실 교육의 질을 왈가왈부 하기엔 그걸 베이스로 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힘드네요

    실패한 시스템에도 크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이지 교육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교육이 뛰어나다면 이직률이나 기타 등이 높을 수 없다.

    듣고도 관두는 사람이 많은건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적성에 안맞아서도 있고, 지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 기본 역량이 부족한 인력이 유입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임. 교육은 상대의 역량에 맞게 진행됨. 애초 교육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무리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제임. 국비지원은 공교육이 아니다. 

    제대로 맘 잡고 공부하는 분들은 안그래요

    다수의 it인이 일거리를 나누는건.... 

    이건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일거리를 나누는거죠?? 

    말씀대로라면... 질 낮은 교육을 받은 비전공자들인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 공부한 it인들이면 훨씬 더 잘할꺼고... 밑에 깔아주는 사람들 있으니 좋은거 아닌가요?

    제대로 공부를 안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함수 하나에 1000줄이 넘는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든 코드를 똥처럼 싸놓는 사람이 동료라면 밑에 깔아준다고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애초 당신의 주장 대로 어차피 생산선이 낮아 바닥을 깔아준다면 제도가 심대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결함이 있는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낫다. 

    -1
  • Lona
    29
    2020-07-23 15:53:06

    글쓴분이 캐나다에 거주하는지 한국 SI 다니면서 캐나다에 있는 척 글쓰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알 바 아니고

    반론 당하니까 자꾸 반말질에 공격적 어투로 쓰시는데

    중소기업 서비스업체도, 솔루션업체도 아닌 중소기업 SI 다니면서 임금은 대기업, 전문직 수준으로 받아야겠다. 그러니 내 생각엔 국비교육을 없애면 될 것 같다. 이 말인가요? 삼성SDS 정도 다니는 거면 모를까 굉장히 큰 꿈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통계도 근거자료도 없이 이럴 거 같다, 저럴 거 같다 수준의 얘기만 하시면 공감받기 힘듭니다.

  • 라마
    68
    2020-07-23 15:54:21 작성 2020-07-23 15:55:54 수정됨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코드를 똥같이 싸놓는 사람보다 당신처럼 꽉막히고 자신의 일차원적인 주장을 객관적 근거없이 주창하며 상대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더 싫어한다. 

    전자는 시스템적으로 고치고 교육시키는것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답도 없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 후니
    1k
    2020-07-23 15:55:53

    옛날 같으면 바로 댓글 달텐데

    요즘은 이 떡밥도 그냥저냥하네요.


    고졸 국비출신 13년차? 맞나? 입니다.

    간단하게 제생각을 적자면

    1. 국비 출신때문의 인력질 저하

    약간에 저하는 있을지라도 몇몇 분들의 생각 처럼 전체 평균을 많이 낮추지는 못할거 같은데 요즘 질은 모르겠네요.

    10년 생존율 보면 국비나 전공이나 거서 거기

    겪어본 실력도 거서 거기

    단 아쉬운 점은 예전 같은 국비 출신이 국비 천대 받아서

    IT접은게 

    2. 국비 없으면 산업 상황이 좋아짐

    국비 없으면 당장 일력수급 딸리겠죠? 

    그럼 새로운 인력 수급 방법이 필요 할테도

    그방법이 국비보다 좋을 확율이?

    차라리 십몇년 유지 되오던 제도를 개선하는게

    제 생각은 팀**같은 사설학원이 성행해서

    그야말로 시장이 혼탁해 질듯

    3. 그럼 어쩌자고

    제 좁은 식견으로 보면 날고기는 개발자 그 경쟁력은

    걍 대우의 차이에요 해외에서 날고 기는 개발자 중

    정규교육 착실히 받은 사람도 있고 중퇴도 있고 전직자도 있고

    대중없는데 국비때문에 급여 낮아지니 국비 때려잡자?

    대안은? 국비 없어진다고 연봉 오를까요?

    교육을 접할 기회는 문이 낮고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아닌 사람들은 시장에서 많이 걸러져요.

    개발자가 대우 받음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유입 될것이고

    에이 와이프가 쓰잘데 없는데 끼지 말래요 ㅋ

  • ercnam
    4k
    2020-07-23 15:59:17

    아니 근데 캐나다 살아서 한국시장 상관없다는 양반이 왜 한국 국비 없애라 마라 참견임;;

    내정간섭 오지네;;

    10
  • crokerz
    49
    2020-07-23 16:01:29

    ㅋㅋㅋ 외국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차라리 스위스 처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을 안해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시죠 

    외국사례는 외국에 맞는 사례입니다. 그를 채택한 이유와 그를 채택함으로써 잃게되는 점도 분명하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는건 지금 어린이들이 연예인을 장례희망으로 하는것과 같지 않을까요? 무작정 보이는것만 보고 뒷면의 힘듦은 생각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채택함으로써의 단점만 죽 써놓으셨는데 왜 국비지원의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국비지원을 버리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정치인들 저도 진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나오시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분들이 생각한 정책입니다. 

    단점이 많은데도 왜 굳이 아직도 채택하고 있을까요? 

    너무 한쪽면만 보시려고 하시는거같아요 반대쪽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왜 채택을 했는지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야기하신것들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그걸 채택함으로써 단점이 없다고 단언하실수 있으실까요? 

  • 륜디아
    2k
    2020-07-23 16:07:49

    음.... 일단 일일히 반박 하다보면 서로 끝이 안날것 같고... 이건 그냥 생각이 다른거네요

    근데 궁금한게...

    it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비보단 si보도방들이 먼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길 하고 싶진 않고....

    사실 재하도급을 막아서 저질 si 보도방들을 없애면 수요, 공급 중 수요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

    공급 또한 자연히 줄게 될꺼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종류의 국비중 it로 사람이 몰리는건 취직이 잘되서, 유망해서니까....

    저질 수요를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12:36
     
    라마 
     57
    2020-07-23 15:43:23

    스칼라가좋아

    당신의 생각은 너무 1차원적이다.

    국비지원->수강생 배출함->나랑 경쟁하게됨-> 내 몸값이 낮아질게 뻔함-> 국비지원 나쁨!

    유치원생도 아니고 웃긴다.

    그럼 당신은 1차원 보다도 못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당신의 주장은 스스로 국비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국비 지원생들이 성장하여 당신과 경쟁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비지원을 폐지를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비효율에 있으며 고용 시장이 혼란은 IT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적라 라마의 적은 라마이다. 


    시장몸값은 자신의 경쟁력 가치가 증명한다. 특히 사람처럼 변수가 많은것은 더 그렇다

    매년 억대가 넘는 자동차가 생산된다. 억대가 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의 가치가 깎이는가? 걱정이 너무 심하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페라니나 롤스로이스가 아니다. 그런 인력은 한국이 아닌 북미에 있다. 자신을 명품차에 비유하는 것 같은데 google foo bar invitation 정도는 받아봤는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개발자의 포지션은 명품카가 아닌 가성비 좋은 도요타나 현다이다. 할인률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포지션이다. 

    오로지 국비지원이 수강생을 배출하니 공급 수요 원리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

    시장의 형성과 팽창, 상품의 질과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뱉은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https://codedosa.com/949


    안타깝게도 한국 IT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분야는 SI다. 네이버 조차 삼성 SDI에 절반 정도의 매출 밖에 안된다. 이는 많은 개발자들이 SI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비지원 출신이 SI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다면 노동 공급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다. 이를 무시한 분석은 결국 당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임을 증명한다.



    국가의 개입은 " 언제나 " 비효율을 낳는다니 당신이 신인가? 한번에 단정지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표나 가지고 와라, 못가져 오겠지 왜냐면 당신의 주장의 기반이 모두 당신의 일차원적인 사고에서 나왔으니까 

    https://opentextbc.ca/principlesofeconomics/chapter/4-1-demand-and-supply-at-work-in-labor-markets/

    http://www.econoclass.com/economicsoflabormarkets.html#:~:text=Econoclass%3A%20Supply%20and%20demand%20in%20labor%20markets&text=A%20labor%20supply%20curve%20shows,an%20occupation%20at%20different%20wages.&text=A%20labor%20demand%20curve%20shows,to%20hire%20at%20different%20wages.

    https://www.economics.utoronto.ca/jfloyd/modules/sadl.html

    https://youtu.be/16c66XCdSBo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의 증가하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IT 종사들의 임금을 뺏어서 국비고용에 나눠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 사고가 돌아가지 않는 당신을 보니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잡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3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14:30
     
    륜디아 
     1k
    2020-07-23 16:07:49

    음.... 일단 일일히 반박 하다보면 서로 끝이 안날것 같고... 이건 그냥 생각이 다른거네요

    근데 궁금한게...

    it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비보단 si보도방들이 먼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길 하고 싶진 않고....

    사실 재하도급을 막아서 저질 si 보도방들을 없애면 수요, 공급 중 수요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

    공급 또한 자연히 줄게 될꺼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종류의 국비중 it로 사람이 몰리는건 취직이 잘되서, 유망해서니까....

    저질 수요를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보도방인 뭔지 모르나 한국 정치지형에서 재하도급을 막는 건 불가능함. IT 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 업체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재하도급을 하고 이는 비정규직과 국비지원 등과 결합해 헬조선이라는 걸 만듬. 고로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걸 기대하는 일은 힘듬.

    -4
  • 힘내라마소
    1k
    2020-07-23 16:16:46

    스칼라가좋아 미안합니다. 리플이 훅 늘어나서 위로 올라가있던걸 못 봤네요.

    해당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사과합니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18:19

     

    crokerz 
     30

    ㅋㅋㅋ 외국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차라리 스위스 처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을 안해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시죠 

    외국사례는 외국에 맞는 사례입니다. 그를 채택한 이유와 그를 채택함으로써 잃게되는 점도 분명하니까요.

    그럼 네덜란드나 북미의 사례가 왜 한국에 적용 불가능한지 당신이 설명하면 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극장의 우상에 빠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만 말하는건 지금 어린이들이 연예인을 장례희망으로 하는것과 같지 않을까요? 무작정 보이는것만 보고 뒷면의 힘듦은 생각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채택함으로써의 단점만 죽 써놓으셨는데 왜 국비지원의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국비지원을 버리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정치인들 저도 진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나오시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분들이 생각한 정책입니다. 


    단점이 많은데도 왜 굳이 아직도 채택하고 있을까요? 

    너무 한쪽면만 보시려고 하시는거같아요 반대쪽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왜 채택을 했는지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야기하신것들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그걸 채택함으로써 단점이 없다고 단언하실수 있으실까요? 

    그럼 그걸 지적하는게 당신의 일이다. 스스로 찾와봐라. 당신의 주장 대로라면 우버의 장점이 많은데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란 무비판적 사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프로그래머의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 라마
    68
    2020-07-23 16:19:48

    스칼라가 좋아

    너는 여전히 객관적 근거 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있다.

    앵무새와 토론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26:25
     
    Lona 
     17
    2020-07-23 15:53:06

    글쓴분이 캐나다에 거주하는지 한국 SI 다니면서 캐나다에 있는 척 글쓰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알 바 아니고

    반론 당하니까 자꾸 반말질에 공격적 어투로 쓰시는데

    반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와 토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높임말을 쓸 자원은 없다. 나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다. 

    중소기업 서비스업체도, 솔루션업체도 아닌 중소기업 SI 다니면서 임금은 대기업, 전문직 수준으로 받아야겠다. 그러니 내 생각엔 국비교육을 없애면 될 것 같다. 이 말인가요? 삼성SDS 정도 다니는 거면 모를까 굉장히 큰 꿈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확실하게 당신보다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꾸 통계도 근거자료도 없이 이럴 거 같다, 저럴 거 같다 수준의 얘기만 하시면 공감받기 힘듭니다.

    이미 통계 자료는 링크를 달았다. 토론 참여자들의 기초 교양이 부족해 당연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료를 요구해 당황스러웠다. 나 한 명을 두고 몇 명이 덤비는가? 그러면서도 누구하나 제대로 일침을 못가하지 않는가? 수가 많은 당신들이 나를 반박하는 자료를 찾는 노력도 못하는가?

    -2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29:02

    아니 근데 캐나다 살아서 한국시장 상관없다는 양반이 왜 한국 국비 없애라 마라 참견임;;

    내정간섭 오지네;;

    한국에 살지 않느다면 의견 제시도 못하는가? 오히려 단체로 열폭해서 한 명을 공격하는 모습을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3
  • jw_891
    156
    2020-07-23 16:30:15
    ㅋㅋㅋ 보도방은 뭔지 모르고 재하도급은 한국에선 고칠 수 없지만 국비지원은 없어져야한다라...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30:40
     
    라마 
     64
    2020-07-23 16:19:48

    스칼라가 좋아

    너는 여전히 객관적 근거 없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있다.

    앵무새와 토론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

     표를 보여 달라하여 노동 마켓의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여주니 도망가는 것인가? 내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당신이 주장이 객관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아무런 주장도 근거도 없이 반대를 위한 당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일인가?

    -3
  • 즐거웠다
    218
    2020-07-23 16:30:58

    이 글이 이거 하나는 성공했다고 본다


    '어그로'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33:11

     
    jw_891 
     28
    2020-07-23 16:30:15
    ㅋㅋㅋ 보도방은 뭔지 모르고 재하도급은 한국에선 고칠 수 없지만 국비지원은 없어져야한다라...

    당위성과 실제 실현 가능성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재하도급은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의 실현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은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의 실현은 어렵다.

    그러나 어지간히 바보가 아닌 이상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은 구별할 수 있다. 남을 비웃기 전에 당신의 무식을 비웃기를.
    -2
  • DarkAlice
    893
    2020-07-23 16:33:26

    참재밌는 글이네요

    웃고갑니다

  • crokerz
    49
    2020-07-23 16:34:12

    스칼라가 좋아 

    ㅋㅋ 우상화라니 저도 우리나라 굉장히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답을 드리기 위해 댓글을 쓴게 아니었어요 님이 찾아보라고 글을 쓴거지 ㅋㅋ 한번 찾아봐요ㅋㅋ 제가 무비판 적이라고누가 그러나요 ㅋㅋ 비판은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보다 나은 방법은 모르겠어서 그런거지

    지금 님은 위의 분들도 말하지만 국비지원때문에 몸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거가 너무 떨어져요. 애초에 프로그래머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된다? 이도 무조건적으로 좋은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님의 말에 비판을 하고 잇는데 무비판적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ㅋㅋ 

    수용할것은 수용해야되는데 무조건 비판하는건 비판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페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ㅋㅋ 남자에 대한것이면 무조건 비판하는데 ㅋㅋㅋ 수용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이 헬조선 언급했는데 노숙자 비율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헬 아닐까요 ㅋㅋㅋ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37:26
     
    즐거웠다 
     36
    2020-07-23 16:30:58

    이 글이 이거 하나는 성공했다고 본다


    '어그로'


    상대가 나를 비난하기에 반박했더니 어그로라고 한다. 한 명을 두고 수 십명이 몰려와 싫어요를 누르는 것과 비난하는 것에 모르는 모습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가?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니다. 더불어 비난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나를 비난한 것 이상으로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주는게 어그로인가? 


    -1
  • ㅇㅈㅇ
    3k
    2020-07-23 16:39:48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재밌네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45:12
     
    crokerz 
     32
    2020-07-23 16:34:12

    스칼라가 좋아 

    ㅋㅋ 우상화라니 저도 우리나라 굉장히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답을 드리기 위해 댓글을 쓴게 아니었어요 님이 찾아보라고 글을 쓴거지 ㅋㅋ 한번 찾아봐요ㅋㅋ 제가 무비판 적이라고누가 그러나요 ㅋㅋ 비판은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보다 나은 방법은 모르겠어서 그런거지

    당신은 나에게 반대하는 것 이외에 주장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모르는 말을 내뱉는 것 같다. 

    지금 님은 위의 분들도 말하지만 국비지원때문에 몸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거가 너무 떨어져요. 애초에 프로그래머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된다? 이도 무조건적으로 좋은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님의 말에 비판을 하고 잇는데 무비판적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ㅋㅋ 

    근거가 떨어지면 반론을 해라.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그래프는 상식적인 것이다. 더불어 이런 근거들을 내세워도 수 십 명이서 나 한 명에게 반론할 자료 하나 제공하지 못한다는게 문제가 아닌가? 나를 설득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근거를 적절한 자료와 제시하면 될 뿐이다. 그걸 못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된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그래프가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 용역 수준의 연구라도 내가 직접하여 바치길 바라는가?

    수용할것은 수용해야되는데 무조건 비판하는건 비판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페미니즘과 뭐가 다릅니까 ㅋㅋ 남자에 대한것이면 무조건 비판하는데 ㅋㅋㅋ 수용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엉뚱한 주장을 제시해도 수요해야 하는가? 숫자가 그 주장의 옳음을 부여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당신들의 행동에 가깝다. 특히 소수를 다수의 숫자로 뭉개려 한다는 점이 메갈리안과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님이 헬조선 언급했는데 노숙자 비율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헬 아닐까요 ㅋㅋㅋ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은 왜 나오나? 

    -1
  • jw_891
    156
    2020-07-23 16:45:33
    it쪽이 저임금 일자리화 되는 게 이 쪽이 진입장벽이 낮은 거도 있지만 재하도급이 많아서 그런 거 잖아요. 보통 보도방은 그 재하도급의 제일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국비지원 없애야 하는게 왜 당위적인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음. 저거 없어져도 보도방 같은 거 못없애면 해결 못함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46:03
     
    ㅇㅈㅇ 
     3k
    2020-07-23 16:39:48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재밌네요. 

    나는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근거를 논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게 가장 재밌다고 본다. 

    -2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51:36
     
    jw_891 
     30
    2020-07-23 16:45:33
    it쪽이 저임금 일자리화 되는 게 이 쪽이 진입장벽이 낮은 거도 있지만 재하도급이 많아서 그런 거 잖아요. 보통 보도방은 그 재하도급의 제일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국비지원 없애야 하는게 왜 당위적인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음. 저거 없어져도 보도방 같은 거 못없애면 해결 못함 

    보도방은 주제가 아님. 그러나 재하도급은 IT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매우 많이 보이며 저숙련 노동자들이 주로 그런 일에 종사함.  복잡계에서 어떤 현상은 단 하나만의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음. 보도방이 많아질수록 해당 산업의 인력이 누출됨. 그리고 국비지원이 이를 보충함. 재하도급과 국비지원은 한세트라고 생각하면 편함. 왜냐면 이 현상이 IT 뿐만 아니라 조선, 금형, 건설 등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종사는 산업에는 반드시 일어나기 떄문임. 

    근본적으로 막장인 산업이 갑질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당하는 뉴비가 있기 때문임.
    -2
  • 즐거웠다
    218
    2020-07-23 16:52:34

    스칼라가좋아 싫어요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글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많은거지 비난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댓글 쭉 봤는데 비난하는 사람 1도 없고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한거다. 오히려 당신이 다수 사람들한테 반말이나 하면서 어그로는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말투 재밌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6:59:26

    이 분이 하신 주장이 과연 비추 3개나 먹을 주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의 댓글에 대한 반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론인 듯 흉내를 내는 비난과 비하만 있을 뿐이죠.

    오늘 일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2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7:03:38
     
    즐거웠다 
     41
    2020-07-23 16:52:34

    스칼라가좋아 싫어요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글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많은거지 비난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댓글 쭉 봤는데 비난하는 사람 1도 없고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한거다. 오히려 당신이 다수 사람들한테 반말이나 하면서 어그로는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말투 재밌다.


    싫어요 수로 비난을 했다고 한 적은 없다. 컨텐츠는 소설에서 창조하는 것이지 토론 중에 창조하는게 아니다. 이미 인신 공격의 선을 미묘하게 넘나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높은 말을 쓴다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반말을 쓴다고 무례한 것도 아니다. 예의를 따지는 장소도 아닐 뿐더로 너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니 효율을 위해 반말을 한다. 말투가 재밌으면 즐겁게 사용했으면 한다. 오픈소스로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편집의 재배포를 허용한다. 

    -3
  • ㅇㅈㅇ
    3k
    2020-07-23 17:13:16

    A : X는  Y다. 

    B : X가 Y라는 근거는?

    A : 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B : 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A : 내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교착상태 네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17:47:30
     
    후니 
     1k
    2020-07-23 15:55:53

    옛날 같으면 바로 댓글 달텐데

    요즘은 이 떡밥도 그냥저냥하네요.

    고졸 국비출신 13년차? 맞나? 입니다.

    간단하게 제생각을 적자면

    1. 국비 출신때문의 인력질 저하

    약간에 저하는 있을지라도 몇몇 분들의 생각 처럼 전체 평균을 많이 낮추지는 못할거 같은데 요즘 질은 모르겠네요.

    10년 생존율 보면 국비나 전공이나 거서 거기

    겪어본 실력도 거서 거기

    단 아쉬운 점은 예전 같은 국비 출신이 국비 천대 받아서

    IT접은게 

    국비 출신 때문에 인력 저하와 국비교육기관의 교육 약량 저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성장하겠지만 좋은 환경일 때보다 성장이 느려질 수 밖에 없겠죠. 제가 한국에 있지도 않고 10년 경력자도 아니라 이 부분은 노코멘트

    2. 국비 없으면 산업 상황이 좋아짐

    국비 없으면 당장 일력수급 딸리겠죠? 

    그럼 새로운 인력 수급 방법이 필요 할테도

    그방법이 국비보다 좋을 확율이?

    차라리 십몇년 유지 되오던 제도를 개선하는게

    제 생각은 팀**같은 사설학원이 성행해서

    그야말로 시장이 혼탁해 질듯

    인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임금은 늘어나니까요.

    임금이 늘어나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도 늘어날테고

    그렇게 되면 양질의 교육기관도 늘어나겠죠.

    문제의 업체 등이 성행하는 것은 그만큼 갈 곳이 없어서 아닐까요?

    예전 시골에 살 때 주인이 매우 불친절 했지만 동네에 마트가 한 곳 뿐이라 물며 겨자 먹기로 갔단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마트가 생기니 갑자기 싹싹하게 변해 친절해진 모습이 얼마나 재밌던지요.


    3. 그럼 어쩌자고

    제 좁은 식견으로 보면 날고기는 개발자 그 경쟁력은

    걍 대우의 차이에요 해외에서 날고 기는 개발자 중

    정규교육 착실히 받은 사람도 있고 중퇴도 있고 전직자도 있고

    대중없는데 국비때문에 급여 낮아지니 국비 때려잡자?

    대안은? 국비 없어진다고 연봉 오를까요?

    교육을 접할 기회는 문이 낮고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아닌 사람들은 시장에서 많이 걸러져요.

    개발자가 대우 받음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유입 될것이고

    에이 와이프가 쓰잘데 없는데 끼지 말래요 ㅋ

    다들 제 주장을 오해하시는게 국비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을 향상시킬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져 저숙련 인력을 과공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교육의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비교육이란 제도를 옹호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1. 경쟁이 없으므로 교육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없고


    2. Edx, Udemy, Open source projects를 통해 누구나 최고의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Edx의 청강은 무료이고, Udemy는 $15면 수강이 가능하고. 


    3. Bootcamp 등으로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모습도 보아왔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비 교육이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4. 노동 공급의 증가가 전체 임금을 낮춘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 법칙을 바탕으로 말한 것입니다. 


    5. 국비지원을 폐지해도 기존 학원들이 체제를 변신할 수 있게 그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을 줄리며 가능합니다. 이건 대처하기 나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은 인센티브를 왜곡하니 다른 문제죠. 보조금 때문에 남아도는 쌀을 억지로 키우는 문제처럼요. 


    6. 제가 배운 건 모든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육기관 사이의 생존 경쟁도 포함될테구요. 자유경쟁. 이 당연한 원리가 OKKY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당하는지 놀랍습니다. 


    7. 와이프가 있어서 유해지셨나 보네요. 저는 아직 젊고 장가를 안가서 유하지가 못해 누가 납득할만한 대답을 못주면 끝까지 따지는 성격입니다. 덕분에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키보드를 휘갈기고 있네요. 만약 저도 와이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뻘짓한다고 등짝 스메시를 당했겠죠...

  • 뉴럴링크
    475
    2020-07-23 20:41:47

    국비지원 교육에서 개선점이 많은것은 다른분들과 저 또한 많이 공감 하고 있지만,

    IT 업계 전체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을 낮춰서 국비 교육이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런식이면 IT 포함 다른 전공자도 4년 교육 받고 대학졸업장있어도 

    대부분 신입으로 입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육 4년 받은 신입은 할 줄 아는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대학을 다 없애야한다 와 비슷한 주장인거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는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간혹 드물게 입사때 부터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비든 전공 졸업자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신입 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비랑 상관없어요 

    국비교육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IT 교육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현대차 얘기 하셨는데,

    조선업이 저가와 납기기간을 줄여 수주해서 한국 조선업이 경쟁력 가지게 된것이고


    언급하신 페라리, 롤스로이스.

    그 혁신적인 테슬라도 이번에 영업익이 천억인데

    더 싸고 품질도 낮은 현대차가 영업익은 반토막 낫어도 4배는 더 높아요.


    비교 하자면, 퀄리티 좋은 네카라 기업 외에도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

    기업이 존재하는거고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도방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퀄러티 높은 앱이나 웹페이지를 만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만든 

    웹페이지는 네이버 처럼 고품질 웹이 아니라도 

    빨리 잘 사용해서 만들고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 교육이 아니라, 

    질 나쁜 보도방 파견업체에 있어요.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22:38:07
     
    이클립스. 
     210
    2020-07-23 20:41:47

    국비지원 교육에서 개선점이 많은것은 다른분들과 저 또한 많이 공감 하고 있지만,

    IT 업계 전체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을 낮춰서 국비 교육이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변화를 그래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유동인원이 적다면 자연히 사람의 몸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개발자의 절반이 해외로 이주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국가적 혼란 상황이 도래하겠지만 개발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져 보도방이나 재하도급을 운영하는게 불가능해지며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차 때문에 개발자의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식이면 IT 포함 다른 전공자도 4년 교육 받고 대학졸업장있어도 

    대부분 신입으로 입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육 4년 받은 신입은 할 줄 아는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대학을 다 없애야한다 와 비슷한 주장인거 같습니다.


    => 일단,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국비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지 국비지원학원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어 국비교육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경쟁력이 없는 교육 기관은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어 교육의 질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적성이 맞지 않는 인원들은 줄려 나가고 기존의 교육 기간은 경쟁력 있는 교육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미처럼 Coop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워털루 대학교는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코업 코스를 지원해 학생들은 실제 개발 경험을 한 후 졸업하게 됩니다. 저 또한 졸업 전이나 Coop 과정으로 모기업에서 인턴으로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하는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간혹 드물게 입사때 부터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비든 전공 졸업자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신입 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비랑 상관없어요 

    국비교육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IT 교육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국비지원제도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효용성이 감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IT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국비교육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모를까 다양한 해결 방안이 존재하며 국비지원제도 없이 효율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교육 대상자에게 조건부로 직접 돈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우게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생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존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지 숫자를 채우기 보다 교육 컨텐츠의 질적인 향상에 신경 쓸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경쟁력도 있다면 고용안전성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 산업에 저숙력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양산해내는 현행 국비지원제도 보다 실효성이 높습니다. 단지, IT 하나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 많은 비정규직 저숙련 노동자들을 양상하는 것이 형행 시스템입니다. 경제가 양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던 과거에는 인력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저숙련 노동자도 시간이 지나면 정당황 대우를 받고 정규직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불안정한 고용 신분과 저숙련이 반복으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업, 현대차 얘기 하셨는데,

    조선업이 저가와 납기기간을 줄여 수주해서 한국 조선업이 경쟁력 가지게 된것이고

    조선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하는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저가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말로 들립니다. 더불어 같은 논리라면 IT에도 한국형 구글을 세우기 위해 IT 인력의 저임금을 강요한다는 독특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제조하는 LNG 선박이나 석유시추선은 현대 공학의 결정체로 극도로 복잡한 선박입니다. 중국이 저가 수주를 바탕으로 이를 노렸으나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한 상황이고 이에 한국이 다시 조선 패권을 가지고 온 것 입니다. 그런 한국도 설계 능력이 없어 프랑스나 영국의 설계를 사용합니다. 이를 국산화하려고 무리하게 도전하여 온 것이 몇 년 전의 조선 위기입니다. 


    언급하신 페라리, 롤스로이스.

    그 혁신적인 테슬라도 이번에 영업익이 천억인데

    더 싸고 품질도 낮은 현대차가 영업익은 반토막 낫어도 4배는 더 높아요.


    비교 하자면, 퀄리티 좋은 네카라 기업 외에도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

    기업이 존재하는거고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도방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를 자동차에 비유했지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비교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중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닌 삼성 SDI나 LG 이노텍스와 같은 SI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테슬라나 페라리라면 삼성 SDI난 LG 이노텍스는 도요타나 현다이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테죠. 


    영업이익은 공정을 확장하던가 투자를 통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시가총액인 셈인데. 님의 주장에 따르면 테슬러보다 무려 영업이익이 네 배나 높다는 현대 자동차의 시가총액은 테슬러의 절반은 커녕 10분의 1도 안됩니다. 

    https://hypebeast.kr/2020/6/tesla-worlds-most-valuable-automaker-153b-toyota (테슬라 자동차 업계 시가 총액 1위. 2020.07.15일 기준 시가총액 2867억 달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2485.html (2020.05.22 기준 시가총액 20조 약 170억 달러)



    모든 소프트웨어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퀄러티 높은 앱이나 웹페이지를 만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만든 

    웹페이지는 네이버 처럼 고품질 웹이 아니라도 

    빨리 잘 사용해서 만들고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html 여기 캐나다 공식 정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곳에서 세금이나 재난 지원금은 물론 이민 신청이나 비자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어떠한 플로그인도 설치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와 각종 프로그램에 매번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 교육이 아니라, 

    질 나쁜 보도방 파견업체에 있어요.

    국비 교육의 문제점에서 논하는데 보도방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 시스템은 복잡계에 해당하며 보도방이란 시스템이 한국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만의 고용 시스템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 스칼라가좋아
    2020-07-23 22:48:40

    이 댓글 밑으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항상 같은 내용을 물어보시는데 이미 댓글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제가 새로 배우는 것도 없는지라 시간 낭비라 판단해 더 귀찮은 댓글이 쌓이면 글은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인데요.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진행이 안되고 꼬리 잡기로 끝나는 이유도 애초 어떤 주장에도 동의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 많은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고용 지원책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검증된 논문을 찾아오셨다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1
  • 후니
    1k
    2020-07-23 23:15:15

    다른건 모르겟고

    국비가 교육질이 낮고

    경쟁이 없으니 개선이 안되고

    다른 좋은 학습 방법이 많은데

    만인이 정보에 평등하지 않아요

    교육접근성 문턱이 낮은건 산업 경쟁력과 별대로

    사회 안전망 기능 측면에서 중요해요

    저도 국비 없었음 피씨방이나 하고 있었을지도 ㅎ

    다만 국비가 현재 좋은 시스템이 아닌건 다들 알고 있고

    다만 그걸 어떻게 바꾸자 제시를 못하니

    무턱대고 없애자라믄 늬앙스의 글에 반응이 열광적인거 아닐까요?

    와이프 땜시 유해졌다기 보단 와이프땜시 몸사려요

    괜히 잔소리 듣을 필요 없자나요 ㅋㅋ

    같이 카페서 수다 떨다 댓글 달던거라 ㅎㅎ

    아 저도 한국은 아니고 해외 백수 입니다 ㅋ

  • 후니
    1k
    2020-07-23 23:17:10

    아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 임하는게 아니면

    텍스트를 잘 않읽거나 본문을 대충보거나 하는

    난독이 있어서 본문과 제 댓글이 거리가 있는 ㅎㅎ

    걍 제목이나 본문의 몇몇 단어보고 생각난 몇불을 댓글오 적은 것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싸우자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 없어요.

  • 후니
    1k
    2020-07-23 23:17:54

    그래도 제 댓글은 답 안해주시길래 아 뻘댓글은 무플이 직빵이네 ㅠㅡㅠ 했는데 굳이 댓글 달아 주신 수고에 죄송함이

  • 뉴럴링크
    475
    2020-07-23 23:39:41

     저 또한 비난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고 

    취지나 말씀하신 답변이나 본문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국비지원 개선점이 실현되서

    배우기 좋은 환경이 되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1년은 되야 해요 


    저도 언급하신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때문에 진짜 싫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제 포기하거나 중요한일 포기한 사람도 많을 꺼예요.

    해외 있어서 결제랑 접속 못하는 일도 있었고..

    드디어 공인 인증서 의무화가 이번년도 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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