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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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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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개발용역계약 임금 체불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okky에는 눈팅망 하다가 이렇게 한번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4월초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 하고 

외부에서 개발을 한 뒤 

(주로 주말에 집에서 개발)

5월 21일 제품을 납품 하고, 검수 확인서를 사인해서 업체로 넘겼습니다. 

당연히 잘 처리될 줄 알고 

(계약서 상에는 검수확인 후 7일 이내에 비용 지불로 되어 있으며, 7일 정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명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비용 지급을 안해줘서 대표한테 연락해서 따져보니,

지급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던게 벌써 1달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니, 외부에서 개발 진행 한 것은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아 노동부에서 도움주기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알아보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니 

도급비용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 참 어렵네요..


혹, 먼저 진행 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게 나을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못 받은 비용은 500만원 입니다.. 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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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74794C6565
    6k
    2020-07-10 16:28:50

    잠깐 검색해보니깐 

    소액민사경우 70~80만원대 변호사 비용이 드는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사무실별로 천차만별이라네요. 여러 발품을 팔아보셔야 할듯하고...

    법률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변호사를 구해보시는게 차라리 정신적으로 편할수도 있습니다. 


  • jef
    1k
    2020-07-10 17:37:47 작성 2020-07-10 17:51:43 수정됨

    용역이라 소송해야 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검색해서 나홀로 소송하는법 찾아서하든지

    법무사에게 몇십주고  소장 써달라고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그것도 아까우면  소장 쓰는법  인터넷에서 며칠 공부해서  직접 써도 됩니다 

    소송도 개발하는것과 같아요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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