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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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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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sw법 아시나요?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재하청을 못주게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통과된 법이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사업비 50%이상을 하청주지못하게 되어 사실상 재하청이 불가능해졌어요..


법에 문외한이라

자세하게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가뭔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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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defult
    4k
    2020-05-23 23:58:29

    사업비 50퍼 이상 재하청 못주는건 이미 한참전에 적용된법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승인, 2016년부터 적용)


    서울시 공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들어간 문구이며

    https://sygc.kr/notices/4775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조의31 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8년 자료에서도 점검사항입니다.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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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좋아함
    1k
    2020-05-24 00:20:18

    defult


    이미있었던거에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해서 다시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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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코더
    5k
    2020-05-24 05:54:07

    어차피 플젝 비용 올리고

    하드웨어랑 같이 납품하면서

    백마진이나 할인율 같은 형태로 계약하고

    그도 아니면 컨소시움형태로 이름만 넣어주면

    인건비 비중만 조정하면되서 

    전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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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코더
    5k
    2020-05-24 05:55:17

    저거 맞춘다고 pc랑 모니터, 프린터 같이 납품한적도 있습니다 ㅋㅋ 의미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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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yso2
    429
    2020-05-24 18:58:10

    자사화란 이름으로  하청 프리랜서들 회사 직원에 등록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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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무쿤
    4k
    2020-05-25 14:46:11 작성 2020-05-25 14:52:33 수정됨

    재하청이 문제가 아니라.

    턴키로 주는게 문제죠.

    예를 들어 중소SI에서 프로젝트 10억에 수주하면.

    어떻게던 직원 짜내서....인건비를 5억에 맞추면 대박나는 마른수건 짜내는 구조라.

    애초에 재하도급도 결과적으로 바른수건 짜내는 구조라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운용하는 회사가 아니라.(그냥 리셀러?)

    예전에 대기업 수주해서 맨먼스로 진행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요즘 대기업발주제한 후 공공 프로젝트 거의 막장으로 치달아서 다시 법 개정이야기도 들리던데. 

    (신기술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수주 허용하는거로.. ML같은거 집어넣고 수주하는 케이스도 좀있는거 같고.)

    사실 대기업입찰제한 이후 좋아진거는 1도 없고...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노난거죠.(직원입장에서는 근로여건은 더 않좋아졌죠.)


    개인적으로 제일 무난한 방법은

    1. 예전처럼 대기업 입찰도 허용 + 맨먼스 계약

    2. 하(재)도급금지 + 직접 계약(프로젝트 기간 자유계약직) <= 이러면 반대하시는 분있는데..이거 현행보다 급여 엄청 인상됩니다.(최소 2-30%는 오를듯.)

    근데..이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는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아주 잘되어있긴 한데..지켜지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좀 않맞다 보니 구멍도 많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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