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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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1:41:35 작성 2020-02-14 12:01:0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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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어도 고소 기각되는 추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디지털타임즈

소비자 이용 후기의 허용과 한계/ 박희주 in KISO저널 제21호, 이용자 섹션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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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조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건 아닌데요.


요새 하도 이용후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업체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무차별 고소 때리는 업체들이 많아서

법원 판례에서도 이용 후기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이라고 보고 업체의 고소를 기각하는 추세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환불목적으로 다소 과격하고 매우 주관적인 지속적인 글에 대해서도

고소 기각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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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만년코더
    8k
    2020-02-14 11:42:25 작성 2020-02-14 12:14:47 수정됨

    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특정인을 욕하고 이럼 걸리겠죠.

    음식점에서 음식 맛없다 다시는 안사먹겠다 품질이 쓰레기다 는 되지만

    음식 만든 사장 인성이 쓰레기다 이러는 건 처벌 받겠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 인신공격은 안되는거 같네요.

  • Doneky
    950
    2020-02-14 11:44:53 작성 2020-02-14 11:45:40 수정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성' 을 내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처벌시키기엔 많이 힘들겁니다.

    호x고구마 님이 올린글이 명예훼손까지 갈만한 내용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단순한 '후기'니까요


    이런일로 고소가 될경우 모든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었을겁니다.

  • 만년코더
    8k
    2020-02-14 11:47:02 작성 2020-02-14 11:49:16 수정됨

    유명한 판례입니다

    심지어 원장이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후기를 올리고 

    대놓고 환불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글올렸음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 만년코더
    8k
    2020-02-14 11:50:22 작성 2020-02-14 11:50:43 수정됨

    후기 하나하나에 고소 드립 날리는 데

    그게 다 처벌되는 상황이면 우선 네이버 댓글 서비스와 배민 부터 문닫아야겠네요.

  • 디자인패시브
    1k
    2020-02-14 12:02:25
    국비교육 받고 그런 후기 써서 걱정됐었는데 다행이네용
  • 재현아빠
    3k
    2020-02-14 12:30:41 작성 2020-02-14 12:31:01 수정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호박고구마님 힘내시길..

  • 만년코더
    8k
    2020-02-14 13:44:43 작성 2020-02-14 13:51:23 수정됨

    애초에 무슨무슨 법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보면 법도 잘 모르면서 저러지요

    실제로 PM하면서 계약관련으로 문구하나하나 신경쓰고 하다보면

    싫어도 판례찾아보고 변호사한테 돈주고라도 자문구하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함부로 고소하니 마니 소리하기 힘들어요.(사회경험 없는 티남)


    그냥 세상물정모르는 사회 초년생들한테나 통하고

    자기맘대로 등쳐먹으려고 윽박지르려고 저러는데 진짜 보기싫어 죽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슨무슨 법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생기면

    법원 공식 법률정보 사이트

    https://glaw.scourt.go.kr/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무료상담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일일히 건별로 고소해야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600만원대라서 

    일반인들은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업무 대행 싸게 맡기는 수준이라

    (이것도 상대적인거지 절대비용이 싸진않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고소 함부로 진행 못합니다.


    한달 월급 걸고 월급빵해야되는데요.

    승소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고소 진행하겠습니까?

  • olivvve
    1k
    2020-02-14 13:44:56

    제가 다녔던 모 학원에도 후기에 오전반 수료생이 안좋은 후기..(욕이 섞인)를 남겼다고 오후반에 와서 그 ** 길에서 만나면 **를 **해주겠다며 욕을 하던 강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ㅋㅋ

  • 이설란
    3k
    2020-02-14 15:02:48

    후기!!! 전 큰일날지도...

    가끔씩 daum 이동네 뉴스보면서 격분의 댓글을 쓰는데...

    고소성공하면 ㅠㅠ

  • 노넨
    1k
    2020-02-14 16:15:00

    고소하겠다고 겁주고, 피해자가 '공포감에 빠질 정도' 로 반복하면 역으로 협박죄도 성립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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