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특정인을 욕하고 이럼 걸리겠죠.

음식점에서 음식 맛없다 다시는 안사먹겠다 품질이 쓰레기다 는 되지만

음식 만든 사장 인성이 쓰레기다 이러는 건 처벌 받겠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 인신공격은 안되는거 같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성' 을 내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처벌시키기엔 많이 힘들겁니다.

호x고구마 님이 올린글이 명예훼손까지 갈만한 내용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단순한 '후기'니까요

이런일로 고소가 될경우 모든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었을겁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심지어 원장이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후기를 올리고 

대놓고 환불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글올렸음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후기 하나하나에 고소 드립 날리는 데

그게 다 처벌되는 상황이면 우선 네이버 댓글 서비스와 배민 부터 문닫아야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호박고구마님 힘내시길..

애초에 무슨무슨 법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들보면 법도 잘 모르면서 저러지요

실제로 PM하면서 계약관련으로 문구하나하나 신경쓰고 하다보면

싫어도 판례찾아보고 변호사한테 돈주고라도 자문구하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함부로 고소하니 마니 소리하기 힘들어요.(사회경험 없는 티남)

그냥 세상물정모르는 사회 초년생들한테나 통하고

자기맘대로 등쳐먹으려고 윽박지르려고 저러는데 진짜 보기싫어 죽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슨무슨 법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생기면

법원 공식 법률정보 사이트

https://glaw.scourt.go.kr/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무료상담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일일히 건별로 고소해야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600만원대라서 

일반인들은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업무 대행 싸게 맡기는 수준이라

(이것도 상대적인거지 절대비용이 싸진않아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고소 함부로 진행 못합니다.

한달 월급 걸고 월급빵해야되는데요.

승소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고소 진행하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모 학원에도 후기에 오전반 수료생이 안좋은 후기..(욕이 섞인)를 남겼다고 오후반에 와서 그 ** 길에서 만나면 **를 **해주겠다며 욕을 하던 강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ㅋㅋ

후기!!! 전 큰일날지도...

가끔씩 daum 이동네 뉴스보면서 격분의 댓글을 쓰는데...

고소성공하면 ㅠㅠ

고소하겠다고 겁주고, 피해자가 '공포감에 빠질 정도' 로 반복하면 역으로 협박죄도 성립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