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oh
10k
2020-02-06 16:18:40
18
20548

과기정통부, SW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2013년도에 OKKY회원 몇 분과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만들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된 적이 있습니다. --> OKJSP 표준계약서 서식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네요. 좋은 결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SW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한다...'주 52시간 대책' 일환

과기정통부, 1분기중 G밸리서 시범 운영...SW개발 공공 발주 시기도 전년 9월까지 확정

http://www.zdnet.co.kr/view/?no=20200206080606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 1분기중 서울 G밸리(구로, 금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로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전수(全數)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SW개발 사업 발주시 그 시기를 전년 9월까지 확정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준 이에 해당하는 SW개발사업 건수는 약 1400건에 달했다.

이들 두 조치는 SW생태계를 개선해 중소SW기업의 '주 52시간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6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 SW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이하 생략)

전체 기사: http://www.zdnet.co.kr/view/?no=20200206080606


17
5
  • 댓글 18

  • kenu
    50k
    2020-02-06 23:01:59 작성 2020-02-06 23:02:23 수정됨

    정부의 작은 시도 고맙습니다.

    근데, 기술사 말고, 코딩할 수 있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의 말단 개발자 공무원 뽑히면 참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면 가.능.할 수도 있디요.

  • 배고파서서러워요
    2k
    2020-02-07 11:13:09
    이 작은 한걸음이 매우 반갑습니다.
  • 시너지파트너즈
    53
    2020-02-07 18:55:21
    처음부터 완벽할순 없겠지만 기준이 세워지면 그 뒤로 속도가 붙을 수 있겠네요.
  • defult
    6k
    2020-02-08 17:00:03

    여기에이어서 노동부도 이상한 계약관계 근절에 앞장서면 더더욱 좋을것같네요

  • Caleb
    165
    2020-02-10 15:02:02

    환영할만하네요..

  • chela
    3k
    2020-02-10 15:22:46

    프로젝트 들어갈때마다 프리랜서에서 쓰레기 같은 하도급 양식 계약서 디미는거 짜증났는데

    잘한 일이네요 이건

  • 우루부루구루
    1k
    2020-02-11 23:25:14

    :)

  • ramisiel
    2k
    2020-02-12 16:51:14

    하도급 업체도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 잡킴
    220
    2020-02-12 21:54:15

    대기업들도 얼릉 시행 했으면 좋겠네요


    -1
  • 허허
    1k
    2020-02-13 10:35:00

    신경써 주는게 어디 입니까!!!  감사합니다.

  • byeworld
    3k
    2020-02-18 01:57:47
    다른 곳에 관련 제안을 했던 1인으로써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 로직X
    535
    2020-03-12 08:52:34

    와우 👏👏👏

  • 새벽공기
    49
    2020-03-17 23:16:19

    재하청만 못하게해도....

  • 졸린다
    39
    2020-04-03 21:32:28

    @kenu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전산직 공무원은 티오가 너무 적죠... 하는 일 평도 안좋다 그러고.... 코딩테스트 혹은 포폴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는거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참서빈
    3k
    2020-05-10 19:24:22 작성 2020-05-12 01:34:05 수정됨

    표준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네요!

  • 애플머찐놈
    21
    2020-05-18 10:36:18

    @kckb815 이번에 공무원 생각이 있어서 좀 넣어 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폐업 업체 경력처리도 안해 준답니다. 모집요강 봤더니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경력사항으로 처리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더군요. 

  • fkfkflfl
    4
    2020-08-31 16:00:36

    와우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