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에 이번 사고 차량은 23km로 운전했다니

운전자의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전자는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하니 피해자인 것 같네요

불법주차 차량이 진짜 살해자들인 것 같던데

민주당이 그걸로 언론플레이 하는게 더럽죠

서로 안타깝죠.. 

제 글에 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사실에 기반하여 말한 것인데 이유를 알고 싶네요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무엇인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또 "형법 268조의 죄"라는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기존 법과 똑같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속도만 줄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법입니다. 

좁은 도로/골목에 양옆에 주차해 놓은 불법 주차 차량부터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차들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23키로서행에 앞에두차가 시야방해. ..

이건 힘들겠다.

신호등이없고 아이는 뛰어나왔고

기존 스쿨존이 악법은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해서 준법정신 발휘해서 지켰더니 오히려 트라우마만 생기고 게다가 처벌만 강화되었습니다.

준법정신을 얼마나 더 함량시키려고하는걸까요. 

법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양측이 모두 공정할수 있도록 판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겐 처벌을, 피해자에겐 보상을요.

그런데 보기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강해졌지 피해자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혀 들어가있는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스쿨존 최저속도를 좀더 낮추어서, 사고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법주정차만 없으면 교통사고 절반은 줄어 들지 않을까요?

저도 운전할때 느끼는 거지만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사람이 서있어도 상당히 신경쓰이더라구요.

영상봤는데 운전자가 저거 어떻게 피하나 싶네요

사고의 원인은 아이와 불법주차된 차인거같은데 포커스가 운전자에 

쏠리는게 안타까움 땅이 좁아서 골목도로에 불법주차를 안할 수 없는나라긴한데

면허딸때도 횡단보도주변에는 잠깐도 못 세우는걸로 알고있는데

차라리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자는게 맞는거같은데 아이부모의 주장이 

조금 안타깝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129161325105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네요

통과 안하면 살인자라니

아이아빠의 가게가 바로 학교 앞이었다죠. 아이들 교통교육도 같이 의무화 되었음 하네요. 당연히 운전자는 스쿨존 서행은 기본이구요. 저희 아이들은 돌때부터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뛰기만하면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다보니 이젠 항상 차를 조심하며 다닙니다. 안전교육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날 시스템만 잘 갖췄다고 날씨 하나 똑바로 못맞추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lnomadism 스쿨존 30km면 갑자기 끼여드는 사람보고 브레이크밟으면 죽을일 없어요

속도를 낮출게아니라 좌우 시야에 방해요소를 없애야죠

12341235님 맞습니다.

23km 속도로 운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속도를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에게 교통 안전 교육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인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스쿨존에는 의무로 눈에 띄게 횡단보도 표시를 하고 해당 횡단보도 표시 근방 x미터 이내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보고 해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가르치지 못해서 애들을 무개념으로 만든거까지 운전자가 책임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센서를사용해 뭔가다가오고있다를 표시해두는기술

MJ_9999님

그 센서를 달아도 갑자기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커뮤니티에서 정치글은 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 자체는 스쿨존 내에서 불법주정차를 막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내요.

스쿨존 법 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교통교육을 의무화해야겠구요.

어쨋든 이런 법안 통과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보니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이 많이 보이내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방하는 것 외에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음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스템 개선이 먼저 와야하는게 아닐까요?

가해자 가중처벌 하는 것 좋습니다만 다음번에 사고가 또 발생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도 여부없이 불법 주정차 금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와 같은 시스템 개선이 중점이 되어야죠

특히나 안전펜스의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구미시에서는 있던 안전펜스 철거까지 한걸로 압니다.

이런 시스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지않고 

가해자 징벌만 존재하는 지금의 사태는 조금 아니라고 느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민식이 법이 지금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스쿨존에서 더이상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더 법을 강화 개선 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스쿨존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법을 강화하자 이런 거 아닌지요?

그리고 이게 만약 맞는 거라면 국민으로써, 학부모로써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부분 아닌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요?

12341235

속도를 줄이자는건 예를 들자면 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양측에게 공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지디입니다만님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이 속도가 가속하여 아이를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속도 위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막는다는 '민식이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속도를 위반한 것에서 도출된 내용이고

사고 차량이 속도 위반이 아닌 아이가 갑자기 나와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지디입니다만

전형적인 시도는 좋았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은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설치와 간선도로 신호기 설치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과 같은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정작 중요한 정말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은 빠져있고 가중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CCTV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이를 막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네요.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일이 많긴 하죠

전 스쿨존 횡단보도는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정차 후 재출발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etoka님

그렇게 하여도 아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언제나 바쁜 상황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행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멈춰서 기다려야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교통관련해서 안전 교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발의자가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대 초반에 빨간줄 그어져있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법안이 제대로나 나온걸까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급하게 만들어 진 법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는거아닐까싶네요.

민식이라는 아이가 죽은건 안타깝지만,

이런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떼써서 법 만들어달라고해서 급하게 만들어지는 법은 좀 아닌것같네요.

민식이나 운전자나 두사람다 안타까울뿐이네요...

딱, 안타까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중에 하나잖아요

스쿨존 갓길에 그것도 신호등있는부분에도 빼곡히 차가 들어서서 주차되있던데, 그런걸 막던지

신호등을 설치를하던지... 우리나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너무 많잖아요.

빨간불로바뀐지 한참됐는데도 무시하고 좌회전타버리는 배달오토바이들 택시들 이런애들부터 먼저 족쳐야죠..

CCTV보다 신호등 다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됩니다.

지금 민식이법은 악에 받쳐서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는겁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차가 문제니 차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와 같죠

우선 영상을 보면 30키로 아래라고 하는데,

속도를 더 줄일 수 있어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더 낮추던가, 펜스 등 더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거 같네요.

여튼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