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sem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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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04:09:52 작성 2019-11-30 18:59:5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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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회사가 저를 고소하려합니다..


댓글로 말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까싶어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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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아무르
    314
    2019-11-30 06:12:59

    어떻게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따를수밖에 없는데 그 보다는 자신만이 노동의 댓가를 못 받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사장 역시 납품하고 댓가를 못 받았을 사정도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굳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수 있기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민사소송제기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따라야합니다.

    -5
  • ISA
    1k
    2019-11-30 08:15:19

    1억까지 안갑니다 임금체불 5개월부터 답없는데 바로 노무사 찾아가시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성 있지만 공익을 위한 활동은 정상참작됩니다. 


    이해가 안가는 사연이네요.

    0
  • ISA
    1k
    2019-11-30 08:37:17

    애초에 하신 상황보면 세상물정을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서로 고소하고 법적인 조치다하면 작성자분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노동부가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으로 올리고 진정신청해서 체불임금 받아내려다가 안주면 결국 소송들어가고요 공갈협박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사과를 왜합니까? 

    애초에 그리고 여긴 법관련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저라면 저럴일도 없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면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해서 받아낼겁니다. 죽고싶어서 환장한 사업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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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rai
    2k
    2019-11-30 10:07:11

    임금체불죄 협박죄 ㅋㅋㅋ

    사장이란 작자는 양심이 있는사람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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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ns01
    133
    2019-11-30 10:29:25

    임금 체불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군요. 회사 측에서는 고소하면 오히려 질텐데

    윗분 말대로 여기는 법 관련 커뮤니티가 아니니 변호사나 다른 곳에 문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게 정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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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개발자
    557
    2019-11-30 11:20:23

    와 글 다 안 읽었지만 완전 암걸리네요. 임금체불한게 누군데 손해배상에 명예훼손을 한다고 하다니... 사장도 사장할만한 그릇인 사람만 해야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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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2k
    2019-11-30 11:26:12

    일단 노동부 신고 + 퇴사 이직 프로세스 가동하세요

    그리고 노무사 찾아가서 해당 건으로 진행 하시구요

    법적 자문은 여기서 구하시면 별 도움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신한테 이로운 정보는 모두 수집합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 통장 정보부터 현재 진행중인 회사 프로젝트까지. + 이번 협박건 포함)

    단체행동으로 넘어가시는것도 좋을수 있어요(노무사도 돈이 될만한 일이어야 발벗고 뜁니다)


    일개 직원 상대로 협박질이라니.. 질이 많이 안좋네요? 거기 버티고 있는다고 월급 안줘요.

    장기전으로 보시고 괴롭힐 준비 하세요.

    1
  • 우헤헤
    278
    2019-11-30 11:30:29

    줄려고 했다? 개구라치고 있네. 진작 주려고 했다면 연락 차단하기전에 먼저 연락해서 조만간 돈 들어올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가 맞지. 일부러 쇼하고 협박하는게 꼴사납네요

    0
  • 박가사탕
    841
    2019-11-30 12:12:33

    공익차원의 사실적시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건 지 팔자죠~

    이 기막한 사연을 국민청원에 올리세요!

    매장시켜 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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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백수
    1k
    2019-11-30 13:00:28

    ㅎㅎ 재밌는 사장이네요

    우선 법에 대한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무료상담도 많으니 찾아가세요

    1. 임금은 ‘xxx이유로 제외하고 준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준다는걸 ‘상계’라고 하는데요 임금의 상계에 대해 찾아보시면 됩니다

    2. 광고 계약 해지에 관한 건은 소송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 명예훼손에 대한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뭐만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보통 글 하나 썼다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굉장히 흔한 건이라 변호사나 노무사가 쓴 칼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발 커뮤니티에서 쉬운 설명만 읽으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고 모르는게 있으면 또 찾아보세요


    사장이라는 사람도 나쁜놈이지만 글쓴 분도 참 게으르네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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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ingBuilder덕후
    601
    2019-11-30 14:03:37

    사장말이 구라인게 계약을 컨택하려는 고객사가 그깟 모르는 사람의 sns 댓글을 보고 캡쳐해서 들이대며 계약 못하겠다고 한다는 소리가 구라져 

    계약을 못한것을 글쓴이 탓으로 돌리면서 밀린임금을 안주려는 개수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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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케이크
    24
    2019-11-30 15:59:20
    사장병신애미뒤진새끼 :)
    0
  • 아범테크
    393
    2019-11-30 16:09:19 작성 2019-11-30 16:41:39 수정됨

    1억이요?

    아니 임금지불 약속에 계속 속으시고, 이번엔 고소협박에 속아넘어가시려고요?

    소송가면 글쓴이분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른 분 말씀처럼 노무사 등에게 법적 상담받아보세요.

    계약파기에 대해서는 글쓴이분 책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님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돈 절대 못받아요.

    0
  • 하오바오
    98
    2019-11-30 16:48:21 작성 2019-11-30 16:49:20 수정됨

    진작 민원 넣고 노동부 찾아가서 상담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체불된 임금 받고 회사를 고소 먹일 수도 있는데, 왜 적반하장인 상황에서 도리어 당황하고 매달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깔끔하게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계약이 파기되었는지도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잖아요? 오히려 체불되는데도 노동부쪽으로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당황하는 모양새에 협박해서 체불 무마시키고 더 나아가 돈 타내려는 모양새네요

    당황할 것 없고 체불 임금 지불 요청했던 횟수, 시기, 내용, 체불 공지, 미연락 되었던 부분, 메일들 증빙자료 저장해두세요. 근데 이 상황까지 온거보면 증거자료 제대로 확보안했을 듯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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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sem1234
    27
    2019-11-30 18:56:59

    원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으나 대표가 연락을 받지않고 출석도 하지않고 노동청과 대표의 입장이 달라 난감한상태이고, 서로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답변을 달라고해 노무사, 법무사 등 방문하려했으나 주말이 겹쳐져 법적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워 조금이나마 조언등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인터넷에도 충분히 사례들을 찾아보았지만 제경우에는 다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혹시나하고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번기회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법에 무지하고 나태할수록 제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댓글로 말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0
  • byeworld
    3k
    2019-11-30 19:33:03 작성 2019-11-30 19:36:39 수정됨

    회사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현재 위법행위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측이 불리합니다.

    명시적인 자료가 없다면 '책 안사줘서 시험 못봤다.(=서울대 못갔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묻는다면 "성립한다."입니다. 

    국내 법률 중에 모욕죄와 관련되어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실유포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려 다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공익적 사유가 발생하여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각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사실만 적시한다면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통화는 항상 녹음하시길 권하며 위협이나 협박(특히 겁박,) 등이 있을경우 

    훨씬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강제, 강요하는 행위 등..)

    (특히 위협, 협박보다 강요죄가 성립되면 훨씬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개인이 불리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을 괴롭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3
  • ropal
    432
    2019-12-02 18:52:17

    그런 회사와 계약 안하는게 당연한거지..

    광고주 등처먹을려다가 걸린게 왜 직원탓이냐

    월급 안주려고 별 쑈를 다하네요.


    0
  • HelloBoy
    325
    2019-12-03 16:51:11
    0
  • baltasar
    7k
    2019-12-04 00:15:06

    아무리 봐도 임금체불 사실을 알린 것이 광고계약 해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금체불 사실이 회사 SNS에 올라갔다고 회사의 영업활동이 방해받았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정도로 광고발주자가 광고계약을 취소하였다. <== 광고발주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광고계약을 하려 하였는데,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글쓴이는 광고발주자를 보호한 정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광고계약이 해지당할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녹취하면서, 쫄은 척 하면서 사장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보시고 사장이 배상금을 상계하여 급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안되고 일단 급여를 주시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말하여 사장이 자기 계좌번호를 알리게끔 하세요.

    계좌번호를 받았으면 공갈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얼마의 배상금을 요구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지급할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목적이 있으니 공갈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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