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of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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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15:34:49 작성 2019-09-15 15:38:08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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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틈틈이 시간내서 k-pop 관련 앱을 하나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가수별로 대표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무료앱에 애드몹 광고를 넣을 예정인데 상업용으로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되서 연락이 와서 사진을 내려도 벌금을 피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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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

  • defult
    2k
    2019-09-15 16:04:07 작성 2019-09-15 16:07:44 수정됨

    광고가 들어가면 그 광고를 통한 수익을 본다고보기에 상업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안은 상황에따라 저적권과 초상권 복합적으로 엮일수 있는문제라 어느한쪽이 적용안되더라도 다른쪽에서 걸릴수 있으며 단순히 벌금이 아니고 권리 가진쪽과의 요금합의로도 이어지는 사안이라서 상대가 선처해주면 관련교육 받고 끝나겠지만 광고수입액등을 고려해서 제대로 털려고 나올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사항은 자신이 변호사대동해서 정식 대응할 여건이 되는게 아니면 하지마세요.

    이런곳에서 이렇다저렇다해도 실제 법무법인 대동해서 본격적으로 털려고하면 눈치못채고 넘어갈수 있을 사소한거 하나하나 조사해서 인터넷에서 법률전문사이트가 아닌곳에서 애매하니 문제없다고 답변받았던 내용이 법적으로 털수있는 내용으로 탈바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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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ofjava
    120
    2019-09-15 19:04:15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같네요

    그냥 맘 편히 사진안넣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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