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슴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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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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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갑작스런 해고건 후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기를 지난 9월 5일에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으로 사직서를 작성 하고 8월 임금과 9월 5일자 임금을 오는 9월 10일에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업주 측 주장 -
1.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도록 하겠다.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이니 당신이 불리 한 상태이다.

2. 1안으로 8월 급여와 9월 6일자 급여 까지만 지불 하도록 하겠다.

3. 1안을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2안으로는 정식으로 당신을 해고하는 임시 해고 통보 위원회를 (??) 결성하여 다음날 해고 통보를 하겠다.
이럴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비용과 식대 비용 등을 모두 제한 뒤 남는 급여에 대해 지불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업주 측 주장이고 이에 대해 제 반론은

제 주장 -
1. 계약서 작성 전 분명히 제가 A 라는 회사 특성상 퇴근 일정이 끝난 후에 B 라는 회사에 출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간 상태이다. 계약서상 출근 시간인 7시에 출근하여 9시에 퇴근 한 적도 8시에 출근 한적도 있고, 9시에 출근 한적도 있으나, A라는 회사에서 업무가 종료 된 직후에 B라는 회사에 출근 한게 4시였을 때도, 5시였을 때도 있다. (이 때는 지문 등록기가 없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당신들 (B 회사) 이 제공 해주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나.

2. 권고사직도 분수가 있고, 1개월 전에 통보 하는 것이 업계 관례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8월달 임금과 9월달 임금을 정상 참작하여 지불해야 한다.


이후 업체측 2안을 듣고는 너무 준비가 철두철미하여 위에 작성 된 8월 한달간 임금 및 9월 5일자 임금을 오는 9월 10일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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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방가방가2
    1k
    2019-09-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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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키투스
    849
    2019-09-08 19:34:40 작성 2019-09-08 19:36:38 수정됨

    업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프리랜서는 출퇴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원칙상으로는 원래 프리랜서는 출퇴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에 준합니다. 프리랜서의 계약서는 업체간 계약으로 법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인 사업자에 1인 사장인데, 그 사장에게 업체가 언제까지 출근해라 마라할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부에 시행하는 도급심사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청업체가 파견나온 프리랜서에 대해서 출퇴근, 휴가등을 통제하는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되고 이건 불법이여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한 상황인지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원칙상으로 프리랜서에게 출퇴근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출퇴근을 빌미로 해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는 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해당하며 출퇴근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는 노동부에 노동자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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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ult
    1k
    2019-09-08 20:45:08 작성 2019-09-09 10:35:01 수정됨

    1.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도록 하겠다.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이니 당신이 불리 한 상태이다.


    이거 발언이 단순 구두가 아닌 실제 증명이 된다면 노무사찾아가세요.

    전문가의 도움받으면 회사가 역으로 불리해질수있습니다.

    저런식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같은 제약을 걸어서 일시켰다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증명이 가능하면 더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그 기업은 님을 근로자로써 고용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넘는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될수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기준법에의해 보상해줘야합니다.


    저런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강하게나오는 회사에게 권리 주장하고싶다면 반드시 노무사 찾아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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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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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08:37:33 작성 2019-09-09 08:37:47 수정됨

    출퇴근을 문제삼는다는건 고용했다는 의미.. 사용자측이 더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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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모씨
    2k
    2019-09-09 09:43:54
    너는 노동자입니다. 그럼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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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heeoj
    7k
    2019-09-09 10:33:41

    지난 글에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았는데, 제 관점으로는 그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었고 평범한 파트타임이자 계약직 근로계약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머지를 바라보면, 

    1. A회사 퇴근후 플렉시블하게 출퇴근한다는 얘기는 해당 계약서에 적혀있질 않습니다. 구두약속이라고 무조건 무효인건 아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본인이 불리합니다. 다만 매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늦게 출근했을 때 해당 회사에서 사규에 따른 즉각적인 징계나 기타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측에서는 시스템상으로 내부 징계가 쌓여있었다는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문제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식대 역시 계약서에 없습니다. 다만, 따로 식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해주었거나 구내식당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반환까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딱히 현 상황이 글쓴 분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남은 건 회사측이 준비한 증거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내부 징계 후 이를 개선할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 정도인데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노무사나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여겨지네요. 1, 2, 3번을 보면 사측이 이런 상황에 이미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셨다는 부분도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식대 반납만 취소시키는 선에서 합의하시고, 얼른 새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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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heeoj
    7k
    2019-09-09 10:56:50 작성 2019-09-09 13:29:55 수정됨
    그리고.. 이미 충분히 알고계실테니 사족이겠지만.. 다음 일부터는 사인하시기 전에 구두 약속하신 걸 전부 계약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지킬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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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1k
    2019-09-09 13:26:01

    타키투스

    몰랐던 사실이네요.

    전 항상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명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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