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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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5:40:01 작성 2019-08-27 15:41:38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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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정규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글을 처음 써보네요.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A : 소속회사

B :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프리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쯤 됐을까요?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얘기를 넌지시 물어보더라구요.

A회사에서 정부공공 과제를 땄는데 정규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규직 생각이 없다고 하니, 지금 받는 돈에서 일부금액을 떼고, 4대보험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도 제가 이득인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참여연구원 등록)

그런데 1달 후 개인톡으로 중소기업R&D 사업 관련해서 귀하의 인건비 XXXXX원이 지급되었다는

알림톡이 왔습니다. 

B회사는 매달 A회사에 제임금을 지불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A회사는 제 임금으로 중소기업청과 B회사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A회사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손해를 보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돈을 2배로 받고 있는 그 회사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해준 게 괘씸해보이기도 해서

저도 뭐라도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예를들면 단순히 떼는 금액이라도 없는 것으로 한다던가..)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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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siro
    191
    2019-08-27 15:50:36 작성 2019-08-27 15:51:00 수정됨

    SI 에서 직원이 다른 여러 프로젝트 혹은 연구에 가라로 등록되는거 흔한일 아닌가요?

    그때마다 월급을 더 달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을까요?

    정규직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거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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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호파파
    1k
    2019-08-27 15:51:32 작성 2019-08-27 15:53:00 수정됨

    중소기업지원 정책인데.. 그걸 왜 소속된 개인이 받아드시려고..;;

    극단적 비교해드리자면.. 장애인고용시 기업에 혜택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기업이 받은 혜택을 장애인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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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2k
    2019-08-27 16:03:15

    정부 사업 TO로 들어가있나 보네요

    말씀 꺼내면 뭐지 이놈은 하는 표정을 보실수 있으실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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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Problem
    46
    2019-08-27 16:04:10

    원래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게 흔한 일인가보군요. 제가 프리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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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3w4
    96
    2019-08-27 16:20:42

    근데 저 가라등록해서 저걸로 사원들 월급주고 버티면서 나머지 자기가 다먹는 사장은

    아직도 있나요?


    좋은 취지인건 알겠지만, 그냥 눈먼돈으로 밖에 안보여서 그냥 저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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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ydof
    385
    2019-08-27 16:36:25

    정부지원이 언래 그렇습니다.. 모든 지원은 결국 돈이 기어주에게 가도록 설계되어 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슨 지원 사업이든지 돈의 흐름을 잘 생갇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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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해잎새주
    342
    2019-08-27 17:21:58

    중소기업 정책을 개인이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악용한 사례네요.

    왜냐면 해당 A 기업이 B 기업으로 부터도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회사에 있는 그대로 애기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애기해도 정부공공과제 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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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장동
    64
    2019-08-30 16:54:10

    지금 A회사에서 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R&D 자금은 말 그대로 R&D에 유용되어야 합니다.

    외부 SI 사업하면서 이중으로 챙겨가라고 만든 자금이 아닙니다.

    고용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의 성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든지간에 관계없이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지급함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R&D 자금을 이렇게 유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거기에 편승해서 본인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방조 및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만으로도 추후에 해당 정부자금 중 본인 수혜분 전체를 뱉어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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