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body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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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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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민원 질문입니다.


게시판 용도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QNA 에는 Tech or Blockchain 밖에 없어서 여기에다 작성합니다.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하려는데요. 


원청 ( 아래부터 갑 )

수급사업자 ( 아래부터 을 )

을 과 계약한 근로자 ( 아래부터 병 ) 


원청의 구직공고를 통해 지원해서 '갑' 과 함께 일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갑' 의 자금 사용 기안이나 내부 사정으로 계약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업무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투입할 때 역시 계약을 하지 못했고, '갑'의 인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갑'을 통해 업무지시 및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투입 당시 3주차에는 계약이 진행될 것 같다는 언지를 받았으나 3주차가 되어도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사정으로 기약없는 대기를 하다가 6주차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늦어진 것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계약일자를 직접 사인한 날짜로 수정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진행당시 원청은 자금집행을 수급업체를 통하기 위해 을과 계약하고, 

병은 을과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면접과 투입전에 재차 확인했던 근무장소 역시 갑을 사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마 하도급 개발 관련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로써 갑과 을&병을 분리하기 위해서인데, 

최초 업무협의시 재차 확인하면서 협의한 업무장소와 다른 곳으로 준비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들을 민원제기를 할까 합니다.  갑은 '초대기업' 이라고 불릴만큼 유명한 회사구요. 



정리를 하면 


1. 도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미리 투입하여 업무를 한 점 

2. 계약서 미교부된 채로 업무가 진행된 점 

3. 도급계약전부터 '갑' 의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점. 

4. 사전의 협의한 업무 장소에 대한 갑의 일방적인 변경 


위와 같은 경우 공정위로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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