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24
2019-08-21 20:59:54
22
2505

나이많은 개발자와의 계약


안녕하세요 개발외주를 맡고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사건을 요약하자면

2019년6월경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고 선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대표는 개발자에게 60만원을 주고 일을 시켰으나, 시간약속 불이행,잠수 등 대표와의 불화로 계약이 중도포기 되는듯 하였으나 다행히 개발자를 구해 프로젝트를 재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대표는 용역비 140만원 계약서를 쓰고 60만원 가량의 사비를 털어 먼저 선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중간에 돈이필요하다고하여 10만원 중도금이없는 명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주를 원했었는데 컴퓨터가 않좋다며(이건 사실)자택에서 하길 원했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관련을 물어보면 성의없는 대답과함께 성질섞인 목소리와 하고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 뱉었고 클라이언트(A측 대표)와 B대표는 상처아닌 상처를 받고 그냥 믿기로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2019년 7월29일 프로토타입을 보여달라고 3자 미팅을 하였으나 기대에 한참 못믿치는 결과물을 들고와서는 기획내용을 중간에 많이 바꿔서 내가 다 알지못했다. 또는 이런내용이 언제 어딨었느냐 하며 짜증을냈습니다. 그자리에서 3자가 모두 다 화가났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프로젝트 중도해지를 하겠다는 말과함께 프로젝트를 파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는 파기가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돈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말을하였는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측 주장은 자기가몰랐던 사실이고 개발범위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전에 문서를 다드렸는데 개발자는 내가 다 몰랐던 사실이다 이럴줄알았으면 안했을것이다.문서랑 당신이 말한사실이 다르다 라는 말만반복했습니다.허나 그전에 A측 대표한테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다 들었고, 문서도 다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C = 개발자에게 돈은 받아낼수있을까요?A측에 물어내줘야 되는상황이라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측 대표 =클라이언트
B측 대표 =외주개발사
개발자 = 단기프로젝트 용역

-----------------------B업체와 개발자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B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개발자 (이하 “을”이라 함)는

**** 프로젝트의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기술개발 의뢰 사항에 대하여 “을”이 이를 의뢰를 받아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수행기간]

본 기술개발 연구는 계약체결일(2019년 7월6 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수행한다.

 

제 3 조 [개발비]

① 본 계약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지출한다.

1. 현금: 일금 1,400,000 원정

② 제1항의 현금지급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선 금 : 일금 600,000 원정 – 계약체결일(7월6일)

2. 중도금 : 일금 100,000 원정 - (7월15일)

2. 잔 금 : 일금 700,000 원정 - 프로젝트 종료(8월5일)

 

제 4 조 [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 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

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 7 조 [검수]

① 갑은 본 건 시스템의 8월 5일 납품 후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의 항목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 과 을은 별도의

협의를 하여 수정 후 10일 이내 재 납품한다.


제 8 조 [해 지]

①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이 사업비 지원의무, 연구개발 의무 와 같은 본 계약상의 중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연구업무가 정지되어 결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임무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갑”의 경영목표의 변경으로 기술개발의 수행이 의미가 없을 때

 

제 9 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0 조 [기타사항]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④ 개발 완료 기간을 경과하여 1주 이내 납품이 불가할시 을 은 갑 에게 금전적

원상복구를 한다.

⑤ 계약을 파기할 시 금전적 피해를 원상복구 할 것을 명시하며, 작업했던

프로젝트는 반납을 하고 어떠한 책임도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
0
  • 댓글 22

  • baltasar
    7k
    2019-08-21 21:15:54 작성 2019-08-21 21:30:37 수정됨

    '어찌 어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없었나요? 그럼 일단 작동은 되긴 되나요? 작동이 된다면 대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조건으로 별첨한 스토리보드가 있으면 그 규격을 맞춰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계약서에 별첨돼 쌍방이 날인한 기능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검수서가 없으면 업무의 범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목표(goal)은 완수했다고 배 째는 개발자 이기기 어렵습니다. 빠른 계약종료로 더이상의 대금 지급이라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통이든 무역이든 개발이든 상대가 오늘만 장사한다는 마음먹고 진상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집 빨리 사고 만수무강하는 개발자는 실력있고 성실한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를 가장해 유입된 사기꾼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가 대기업이라 대기업 눈 밖에 나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 중소기업들은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KOSA 경력서로 편하게 장사하려고 따라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시장 패널티의 멍에를 짊어진 중소기업이 가지고 대기업보다 더 어렵게 사업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히 개발자의 이력과 개발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을 출근시켜서 직접 일 시키는 방법이고, 원하는 개발자를 구했으면 주거래처로 거래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 더미
    14k
    2019-08-21 21:42:33

    이걸 왜 몇번이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소송하세요. 별다른 수 없습니다.

    4
  • 스텁
    1k
    2019-08-21 21:50:56 작성 2019-08-21 21:52:25 수정됨

    얼마전에 글 올리신거 다시 복붙해서 올리신거 보니 아직 해결안되셨나보군요.


    이렇게 글까지 여러번 올리면서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거보면 개발 맡기신 분들은 뭔가 기대가 컸던 모양이고 개발자분은 원체 결과물 안나올거 알고 덤빈건지...아니면 서로 이해하는게 달랐던지....`기대에 한참 못믿치는 결과물을 들고와서는` 이라고 쓰신거 보면 뭔가 결과물은 있었는데..영 맘에 안드셨나봅니다. 


    개발자분의 얘기로는 `기획내용을 중간에 많이 바꿔서 내가 다 알지못했다. 또는 이런내용이 언제 어딨었느냐` 라는 내용이 있으니 첨부하신 계약서외에..업무요건,개발요건 문서도 있어야만 누구의 주장이 정확한지 알거 같네요. 140만원 짜리 프로젝트라면 정확한 개발요건 문서 아마 없을거라 예상되긴 하구요..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다음에도 14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뭘 만들려고 하신다면..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거라 예상이 되네요. 제대로 된 개발자들은 아마 일을 아예 맡지 않을거라 생각되요. 솔직히 이 돈/기간  갖고 나올수 있는 결과물은 한계가 있을거고 일 맡기신 분들의 성에 차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거 같습니다.. 도움은 못되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피차간 좋은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그냥 소송하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싶네요.

    3
  • satis
    2019-08-21 21:51:49

    나이 많은거와 상관이 있을까요?


    2
  • 미음
    1k
    2019-08-21 21:56:54
    어떤 플젝이었는지가 궁금하네요...  무슨 플젝이었던 140이란 돈은 ..  사실상 이해가 되는 돈이 아니네요..
    3
  • StringBuilder덕후
    1k
    2019-08-21 22:05:54

    정확히 문서를 전달하고 업무범위를 지정했는데..개발 안되어있고 다른소리 나온거라면

    개발자의 탈을 쓴 사기꾼 이죠

    1
  • flydof
    441
    2019-08-21 22:14:07

    백사십ㅇ면 이틀 작업인데이틀해서 뭐 나오는게 있나요

    4
  • 방가방가2
    1k
    2019-08-21 22:22:52

    업계 나름의 자정 작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록 국내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질까요? 


    0
  • 방가방가2
    1k
    2019-08-21 22:23:07

    갑질, 을질, 병질, 정질, 무질, 기질.... 성악설은 옳았습니다.


    0
  • chaossoma
    104
    2019-08-21 22:47:08

    1400이 아니라 140 맞나요? ㅋㅋ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났네~~

    3
  • staticVar
    445
    2019-08-21 22:55:17

    개발자는 140 만큼만 한겁니다.

    설마 500 짜리일을 140주고 시킨거 아닌가요?

    그개발자가 속마음으로

    140 주면서 열나게 뿌리를 뽑아 부려먹네

    이런 생각한듯

    4
  • 방가방가2
    1k
    2019-08-21 23:04:05 작성 2019-08-21 23:04:35 수정됨

    140을 준 사람은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선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금액으로는 수주하기 어려우니 재협상을 하는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로 찍어내는 수준으로 양질의 쇼핑몰 사이트를 판매하는 카페24와 같은 호스팅 업체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 경력과 능력에 따라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양질의 결과물을 산출해내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게 아니라, 이 문제가 사기에 해당함을 우선 인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 clean00007
    1k
    2019-08-21 23:07:28

    140이면... 거의 대학생 복붙 알바 비용인데...

    게다가 처음엔 상주요청... ㅎㅎㅎ;;;



    1
  • 얍!
    821
    2019-08-22 00:32:17

    140이면..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원하신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1
  • 프리스톼터
    443
    2019-08-22 02:10:47

    A로부터 돈받으시는데 B개발업체에서 사비라는 표현은 좀;;;;아닌거 같네요

    빚지는 장사하실것도 아니시면서~~

    1
  • 모모는철부지
    2k
    2019-08-22 08:06:51

    소규모회사에서는  140만원이  큰돈일수  있지만,


    si 고급 개발자가 기본 630받는데...ㅎ

    1
  • LimeDoo
    743
    2019-08-22 08:13:19

    하 집요하다...이 똑같은 글만 몇 번을 보았는지...모든 문제는 한 사람 잘못으로 일어나진 않고..만약 일어난다해도 일방적 한사람 잘못이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는데 여기다 글 올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1
  • 2쿼터초입
    784
    2019-08-22 08:58:04

    몇날며칠 마음 썩을꺼면 깔끔하게 변호사 상담하는게 비용시간 절감되지 않나요

    0
  • ahdiamm
    2019-08-22 10:21:59

    하이브리드 앱에서 speech to text 기능 넣는데
    요구 사항이 디자인 아이폰 시리처럼 해주세요
    였다던 썰이 기억 나네요.

    1
  • 아서
    26
    2019-08-22 10:42:38

    나이 많은거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목부터가 진상냄새나네

    0
  • bluewas88
    274
    2019-08-22 16:23:33

    저는 나이많은개발자인데 140이면 지금 받는 단가의 3일치도 안되는군요 -_-;

    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