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왁
20
2019-08-13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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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시 후 20년 이상 + 단종된 프로그램은 공유 가능(?) (Ex:Visual Vasic 6.0)


우연히 발견한 정보가 있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다만 뉴스기사를 찾아보았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출시된 지 20년 이상되고 단종된 프로그램은 역사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유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이와 같은 이유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40103&docId=328655170&qb=dmlzdWFsIGJhc2lj&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다운로드

https://winworldpc.com/product/microsoft-visual-bas/60 


해당 게시글이 운영정책에 문제가 된다면 운영진 분들께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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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fender
    14k
    2019-08-13 12:28:39 작성 2019-08-13 12:32:22 수정됨

    정확한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출시 후 20년이 지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소멸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사례로 보아서 소프트웨어에만 그런 예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잠깐 검색한 바로는 그나마 근접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Currently, US copyright law does not recognize the term or concept of "abandonware" while the general concept "orphan works" is recognized (see Orphan work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long-held concept of abandonment in trademark law as a direct result of the infinite term of trademark protection. Currently, a copyright can be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if the owner clearly does so in writing; however this formal process is not considered abandoning, but rather releasing. Those who do not own a copyright cannot merely claim the copyright abandoned and start using protected works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ho could then seek legal remedy.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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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왁
    20
    2019-08-13 13:18:13

    fender

    안녕하세요.

    저도 해당 글을 읽고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를 첨부하고자 잠시 찾았지만 찾지못하고 먼저 글을 등록하였습니다.

    저 또한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해당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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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정너심판자
    1k
    2019-08-13 19:58:46
    이미지 너무 귀여운거 아닙니까;;
    0
  • Hide_D
    370
    2019-08-19 19:31:32 작성 2019-08-19 19:36:48 수정됨

    Abandonware 네요. ( https://en.wikipedia.org/wiki/Abandonware )

    원칙적으론 저작자가 사망, 회사라면 소멸되고 50년이 지나야 자유롭게 풀리는게 맞지만,

    팔지도 않고,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정도 지났으면, 딱히 유포한다 해도 고소하진 않겠지?" 하는 선의 프로그램들요.


    기준이야 제각각인데, 일반적으로 본문에 언급하신대로

    출시된지 20년이 지났으며, 더이상 판매/지원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 정도로 삼는 편입니다.

    물론 공개해도, 권리 주장이 있으면 당연히 내려야 하는거구요!


    + 배포와는 별개로, 지원이 끝난 프로그램의 DRM을 제거/우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0
  • fender
    14k
    2019-08-19 19:49:12 작성 2019-08-19 19:52:46 수정됨

    Hide_D // 혹시 20년이라는 기준이나 DRM 관련 내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인용하신 문서는 저도 위에서 링크를 걸었지만, 내용 중에는 관련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문서의 저작권 만료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베른 조약 협약국 사이에선 최소한 50년 동안 저작권을 보장하지만 개별 국가는 그 이상으로 기한을 늘일 수 있다는 내용이지 5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소한 해당 문서는 미국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판매 여부나 출시일과 무관하게 회사가 서면으로 저작권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제 3자가 이를 배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이트가 살아있는 건 잠재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일에 회사들이 굳이 시간과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0
  • Hide_D
    370
    2019-08-20 01:53:55 작성 2019-08-20 01:54:42 수정됨

    fender // 아 제가 말한 기준은 업로드하는 유저가 Abandonware로 판단하는 자의적인 기준 말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색영역이니,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진 상관이 없다는 배짱 마인드면 더 짧게 잡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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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sius
    630
    2019-08-20 18:28:06 작성 2019-08-20 18:33:07 수정됨

    저작권이 공유 금지 정책이라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다보니 상대적으로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게 소극적이긴하겠죠.(까먹거나)

    그렇다고 합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Visual Basic 6.0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일텐데 프리웨어 선언을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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