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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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2:46:27 작성 2019-08-01 13:51:1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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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개발자 계약 일방적 파기


안녕하세요 개발외주를 맡고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사건을 요약하자면

2019년6월경 프로젝트를 계약을 하고 선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대표는 개발자에게 60만원을 주고 일을 시켰으나, 시간약속 불이행,잠수 등 대표와의 불화로 계약이 중도포기 되는듯 하였으나 다행히 개발자를 구해 프로젝트를 재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대표는 용역비 140만원 계약서를 쓰고 60만원 가량의 사비를 털어 먼저 선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중간에 돈이필요하다고하여 10만원 중도금이없는 명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주를 원했었는데 컴퓨터가 않좋다며(이건 사실)자택에서 하길 원했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관련을 물어보면 성의없는 대답과함께 성질섞인 목소리와 하고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 뱉었고 클라이언트(A측 대표)와 B대표는 상처아닌 상처를 받고 그냥 믿기로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2019년 7월29일 프로토타입을 보여달라고 3자 미팅을 하였으나 기대에 한참 못믿치는 결과물을 들고와서는 기획내용을 중간에 많이 바꿔서 내가 다 알지못했다. 또는 이런내용이 언제 어딨었느냐 하며 짜증을냈습니다. 그자리에서 3자가 모두 다 화가났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프로젝트 중도해지를 하겠다는 말과함께 프로젝트를 파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는 파기가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돈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말을하였는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대측 주장은 자기가몰랐던 사실이고 개발범위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전에 문서를 다드렸는데 개발자는 내가 다 몰랐던 사실이다 이럴줄알았으면 안했을것이다.문서랑 당신이 말한사실이 다르다 라는 말만반복했습니다.허나 그전에 A측 대표한테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다 들었고, 문서도 다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C = 개발자에게 돈은 받아낼수있을까요?A측에 물어내줘야 되는상황이라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측 대표 =클라이언트
B측 대표 =외주개발사
개발자 = 단기프로젝트 용역

-----------------------B업체와 개발자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B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개발자 (이하 “을”이라 함)는

**** 프로젝트의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기술개발 의뢰 사항에 대하여 “을”이 이를 의뢰를 받아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수행기간]

본 기술개발 연구는 계약체결일(2019년 7월6 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수행한다.

 

제 3 조 [개발비]

① 본 계약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지출한다.

1. 현금: 일금 1,400,000 원정

② 제1항의 현금지급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선 금 : 일금 600,000 원정 – 계약체결일(7월6일)

2. 중도금 : 일금 100,000 원정 - (7월15일)

2. 잔 금 : 일금 700,000 원정 - 프로젝트 종료(8월5일)

 

제 4 조 [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 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

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 7 조 [검수]

① 갑은 본 건 시스템의 8월 5일 납품 후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의 항목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 과 을은 별도의

협의를 하여 수정 후 10일 이내 재 납품한다.


제 8 조 [해 지]

①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이 사업비 지원의무, 연구개발 의무 와 같은 본 계약상의 중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연구업무가 정지되어 결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임무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갑”의 경영목표의 변경으로 기술개발의 수행이 의미가 없을 때

 

제 9 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 10 조 [기타사항]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④ 개발 완료 기간을 경과하여 1주 이내 납품이 불가할시 을 은 갑 에게 금전적

원상복구를 한다.

⑤ 계약을 파기할 시 금전적 피해를 원상복구 할 것을 명시하며, 작업했던

프로젝트는 반납을 하고 어떠한 책임도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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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동대
    1k
    2019-08-01 12:54:21
    누구 잘못을 떠나서 B측이 A에게 배상하고 이후 B와C가 싸워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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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업체
    24
    2019-08-01 12:57:32

    네 맞습니다만, C즉 개발자가 돈을 못내놓겠다네요.소송같이하자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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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
    1k
    2019-08-01 13:04:16

    그런데 일단 일이라는게 터져도, 사람 부린것에 대한 돈은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날짜로 봤을 때 선금, 중도금은 이미 개발자에게 주시고 잔금만 남은거 같은데 기존에 선금, 중도금은 일단일을 시켰으니 주는게 맞지 않나요? 물론 상대 개발자도 잘한건 없어보입니다만..


    계약서 10조 4항에 따르면 개발자가 받은 돈을 뱉어내는게 맞을지 모르지만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이 10조 4항은 인정해주지 않을꺼 같습니다만 법쪽 관련자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서 물어보시는거보다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0
  • 동대
    1k
    2019-08-01 13:07:13

    글쓴분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답답하신 상황이니 글을 쓰신거 같은데 금액도 소액이다 보니 소송까지 가기도 그렇고 애매하실꺼 같네요. 지역에 따라 잘 모르겠지만 유료상담 30분에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쓰시고 속 시원하게 알아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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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oq
    5k
    2019-08-01 13:33:59

    그냥 계약서대로만 하면됩니다.

    B측은 A한테 계약서에 나온대로 손해배상 하면되고, B측은 개발자한테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해서 소송 걸면됩니다. 

    판사는 오직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뭔 헛소리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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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sius
    630
    2019-08-01 13:40:05

    B가 C랑 계약한 계약서 내용은 없나요?

    0
  • 개발업체
    24
    2019-08-01 13:50:35

    위에 내용이 B업체와 개발자와 쓴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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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호파파
    1k
    2019-08-01 15:29:45 작성 2019-08-01 15:46:03 수정됨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기술개발 의뢰 사항에 대하여 “을”이 이를 의뢰를 받아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계약 금액이 140만원이면 ..보통 1주일정도의 업무량이라고 판단 됩니다. 

    설마하니 140만원 주고 1개월 고용하려던 것은 아닐테니까요.


    개발자가 의뢰받아 제출한 초기작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지만 퀄리티 있는 완제품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이네요.


    납기기간이 아직 몇일 남았으니 현실적인 수준에서 기능구현을 하도록 타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글 내용을 보면 개발자는 선급금,중도금해서 7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처음에 의뢰받은 내용대로 개발하여 보여주었고.  납기일이 7일 남은 상태에서 전달받지 못한 수정사항에 대해서까지 구현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저 상황이면 현재까지 개발한 소스 넘겨주고 잔금 포기할 것 같습니다.

    혹은 합리적으로 일정 재산출하고 추가계약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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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ilists.com
    1k
    2019-08-01 16:37:59
    140만원 3~5일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B업체가 어느정도 일이며, 바른 단가가 얼마이며, 개발자의 능력 파악을 하고 고용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디자인, UX등 하나도 안들어가고 프로토타입 만들자고 한것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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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sius
    630
    2019-08-01 16:56:50

    아 제가 착각했네요.

    A랑 B의 계약서인걸로 봤습니다.


    개발자가 자택근무를 했다하니 근로계약으로는 안 치겠네요.

    금액이 소액이니 소송가는거보다는 계약당시 문서의 요구사항만 간신히 충족하는쪽으로

    개발자 달래서 A한테 돈을 받는쪽이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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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텁
    1k
    2019-08-01 22:42:52

    아....140만원 프로젝트는 어떤 제품일지 상상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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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ingBuilder덕후
    1k
    2019-08-02 14:26:42

    그래서 프리랜서는 아무나 계약하는거 아니에요.

    인터뷰할때 물어보면 말은 다 잘합니다

    막상 시켜보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안하려고 하죠.

    앞으로는 잘확인하시고 외주 맡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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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식이
    1k
    2019-08-03 00:15:57

    140만원이면 4일 근무치도 안됩니다. 대체 뭘 할려는지 모르겠으나

    업무협의 1일  3일 개발 분량이였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계약 기간 한달 잡으신거 보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수준이네요. 사기 당할만 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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