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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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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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사업에서 고객이 출퇴근시간 관리. . .


안녕하세요.

Si사업 실행중입니다.

고객이 업체 직원에게 9시까지 출근하고 18시이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거 하도급법 같은 법 위반 아닌가요?

뭔가 법 위반 같은데.  .

혹시 무슨 법 위반인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해요.

법 위반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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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M-170901
    616
    2019-07-29 22:32:58 작성 2019-07-29 22:33:29 수정됨

    사내하도급위반입니다.

    근태관리는 원청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0
  • 마구
    527
    2019-07-30 10:01:40

    하도급 위반일수도 있지만....

    근태관리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아닌가 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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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jk
    963
    2019-07-30 10:36:52

    위반이에요... 근대  고객사에서 직접 경우가 태반이죠 


    휴가 관리도 해요 심지어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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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sfriend
    2k
    2019-07-30 11:02:46

    @마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생길수 있을텐데,

    그걸 전부 보고 원청에게 보고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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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
    527
    2019-07-30 11:09:58 작성 2019-07-30 11:10:14 수정됨

    @catsfriend

    제글 어디에도....원글 쓰신 '낭만개발자' 님 글 어디에도.....

    회사 사정이나 개인사정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 사정이 생겨도 꼭 지켜야한다....이런건 쓴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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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키투스
    879
    2019-07-30 13:27:01

    이게 이유가 프리랜서 계약서는 개인 TO 개인간 계약으로 봅니다.

    이 말은 형법적용이 아닌 민사법 적용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액면가대로 프리랜서는 근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종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태 따위는 애초에 없는 겁니다. 


    출퇴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장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출근해서 일을 해라 마라 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용역을 준 업무만

    빵구 안나게 커피숍에서 처리하던 영화관에서 처리하던 하기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과는 다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일을할때는 원청은 프리랜서들에게

    직접 업무를 주지 못히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업무요청서' 라고해서 요청서를 따로 적어서 줘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산출물' 을 돌려주면 되는거구요. 이건 기업간 거래와 동일 합니다.


    요청서에 따른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이나 어디서 하는지등은 원청이 이래라 저래라 할게 못되는 겁니다.

    정해진 기안안에 그냥 산출물만 납품하면 그걸로 OK 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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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ingBuilder덕후
    1k
    2019-08-01 00:31:51

    공정거래위원회에 찔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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