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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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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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발의...“타다 억지 주장 싹 자르겠다”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12083249&re=zdk#imadnews


김경진 의원 “"불법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김경진 의원은 브이씨엔씨(VCNC)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 지난 11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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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 박가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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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3 22:42:1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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