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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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7:24:05 작성 2019-05-02 18:13:0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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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경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초~중급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 회사에 이직한지 2년이 조금 안됩니다.

회사인원이 적은편이라, 제게 프로젝트 하나가 주어졌는데요.

제 개인적인 테스트는 물론 했습니다만, 테스트부서가 따로 없고 사수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터라 완벽하게? 테스트는 안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에 납품한 상태인데.. 중간에 프로세스 실수로 업체에서 억단위의 손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징계 및 어느정도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게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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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즈루시
    11k
    2019-05-02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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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tem
    20
    2019-05-02 17:34:55

    고객사의 손해 금액이 큰터라..

    소송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비율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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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2k
    2019-05-02 17:43:31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그룹에 전문경영인 CEO를 선임했는데
    경영실패로 영업이익 수백억 적자가 발생해서 CEO에서 경질되었는데
    오너가 그 CEO에 손해배송했다는 기사 본적 있으신가요? ㅎㅎ

    아니면 임원이 사업실패로 경질되었는데 손해배상 하던가요? ㅎㅎ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기업과 근로자간에 소송전으로 난리 났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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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1k
    2019-05-02 17:44:29 작성 2019-05-02 17:45:24 수정됨

    회사가 큰 피해를 봤으니 본인이 물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본인이 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하는데 빌미를 주지마셔야합니다

     

    자세한건 노무사한테 문의하세요. 상담비/시간 아까워할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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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bition
    1k
    2019-05-02 17:48:46
    회사의 잘못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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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C++
    149
    2019-05-02 17:50:34

    솔루션 납품 나갈때 윗선에서 결재 및 승인 하지 않나요?

    모든 책임은 결재권자가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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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ult
    1k
    2019-05-02 17:55:23 작성 2019-05-02 17:57:44 수정됨

    고의적으로 했다는걸 회사가 입증하지못하는한 손해를 직원에게 그대로 떠넘길수 없습니다.


    이런 큰건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닌 노무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적 상담 받으시기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여러가지로 법관련 상담해서 어떻게든 구멍 찾아서 다 뒤집어 씌우려할수있는데 그걸 막을수 있는것은 노무사 상담후 지원받는것 뿐입니다. (혹은 직원의 법에대한 무지를 이용한 덤터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큰 맥락의 내용밖에 알려드릴수밖에 없고 전문노무사가 아니면 자잘한 판례등의 부분에대한 내용은 도움 드릴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사건이 크다싶으면 돈 아깝다 생각하지말고 빠르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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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style
    3k
    2019-05-02 17:56:28

    입사할때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사 입사하면 신원보증인이나  보증보험 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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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과실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가시면 백퍼센트 이깁니다.. 이 기회에 회사랑 손절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니,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테스트도 안해보고....

    징계정도야 회사 내규니 떨어질 수야 있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개 사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명백한 과실이라고 해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노동법 썩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것은 그냥 너 해고...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억단위 손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대 솔루션을 테스트도 따로 안하고 납품 승인 했다는게 더 웃기네요.... 얼른 손절하시고 나오시는게 답인듯.


    추가 : IT노동 쪽 가시면 IT쪽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분 및 변호사분들 많이 계십니다.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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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러니y
    1k
    2019-05-02 18:03:00

    고의가 아닌경우  보통 님이 책임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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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mtem
    20
    2019-05-02 18:27:05

    it노동 사이트가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SOGAI01  맞나요?

    사이트에 따로 노무사 및 변호사분들 목록?이 없는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실수 있는 노무사 및 변호사분들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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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6656
    1k
    2019-05-02 19:52:51
    억 단위의 손실이 날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초중급개발자에게 맡겨서 고객사에 납품한 회사의 잘못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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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6656
    1k
    2019-05-02 19:54:25

    반대로 억단위의 이익이 나면 그돈 다 개발자에게 주는것도 아닌데 어처구니없이 손실을 들먹이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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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ltasar
    5k
    2019-05-02 21:35:54

    회사가  테스트 안하고 뭐 했대요? 구멍가게 사장들도 자기가 팔 물건 먼지 닦고 흠집 없는지 유통기한은 맞는지 변질은 없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고급개발자 쓰고, PL 데려다 앉히고, 테스트팀 만들고, 공학적 개발방법론을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자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가 감수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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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무쿤
    2k
    2019-05-02 23:31:55

    개인한테 물을게 아닌거 같습니다만..

    0
  • ceastgun
    1k
    2019-05-03 06:43:26

    실력과 경력에 상관 없이 모든 개발자는 버그를 내기도 하고 의사소통 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보완해나가는게 소프트웨어 개발이지 한 번에 짠하고 완전 무결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는 반드시필요하죠.

    회사가 돈을 아끼려고 또는 무지해서 검증과 테스트를 하지 않고 납품한 것은 미완성인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져야하고 대부분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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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lsius
    591
    2019-05-03 11:36:26

    회사가 할 수 있는거라고 해봤자 감봉, 진급누락,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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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파서서러워요
    2k
    2019-05-03 11:58:04

    temtem / 

    따로 목록이 있는게 아니라, 그쪽에 연결된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상담 FAQ같은데 글 올리시면, 답글도 달아주실거고, 전화로 자세히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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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까스
    2k
    2019-05-03 12:46:10 작성 2019-05-03 12:48:11 수정됨

    아. 정말 상식 이하의 회사들이 어딘가에 있군요.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일에 쓰여지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회사도 문제이지만,

    그걸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해서 자기네 프로세스를 말아먹은 고객사도 잘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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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1k
    2019-05-03 16:10:01

    검사자 즉 발주처에서 사인된거면 상관없죠

    운영 테스트 성으로 돌린거라면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테스트를 진행 했어야 했고요

    운영 방법이 잘못 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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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하는법무사
    85
    2019-05-05 01:13:06

    오늘 이곳에 처음온.... 이방인? 입니다. 

    코딩은 완전 유치원 수준이지만...

    제가 좀 아는 분야인거 같아서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자 여기에 답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로.... 다른분들이 주신 답변은 감사히 마음만 받으시고 참고해서 의사결정 하시는 일은 되도록 없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객관적인 정답 보다는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치우친 법률적인 근거없는 답변이 대부분 인듯 합니다. 정답과는 거리가 먼..ex.  "개발자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가 감수할 문제입니다."라는 답변..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 과실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가시면 백퍼센트 이깁니다."라는 답변... 등등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답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그룹에 전문경영인 CEO를 선임했는데 

    경영실패로 영업이익 수백억 적자가 발생해서 CEO에서 경질되었는데

    오너가 그 CEO에 손해배송했다는 기사 본적 있으신가요? ㅎㅎ" 라는 답변 달아주신분께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례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지 않으며 ceo가 이른바 경영판단을 본인의 지식과 경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까지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할뿐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해태 즉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ceo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많습니다... 주의 저는 특정 누구를 골라서 저격 하기 위해 답변을 다는게 절대 아니며 이 커뮤니티가 법률전문가 분들이 계시는 곳이 아닌 개발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 일을 실제 직접 겪고 계신 분에게는 답변 하나하나가 의미 있을 텐데 완전히 정반대로 틀린 답변을 주신 분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답변을 다는 것이니 제가 틀렸다고 하신 분들 마음 상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정답이니까 입다물고 계세요 라는 취지도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분나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조심스럽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 글을 쓰겠습니다.)


    우선 본인께서 질문하신 본문 내용자체가 사실 부족해서 정확히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가 아니라서 본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위 756조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하였을때 이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무과실 책임.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사례에 해당사항 없는 잡소리 입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측에서는 일반 불법행위를(민법 750조)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한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면 손해발생과 본인의 행위 사이에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인과관계가 있다면 본인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단 이때 법원은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해태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정도 경감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 께서는 손해배상 의무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며(이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고작 몇 문단 적어주신 질문만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증거자료도 아무것도 현재 제가 보지 못하였다는점 고려해주세요.)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증거자료 등을 모아 대비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렇게 되신거라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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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uxer
    1k
    2019-05-06 10:55:22 작성 2019-05-06 21:41:22 수정됨
    코딩하는 법무사님의 말씀은
    법조항에 불법행위라는 전제가 있는거 같네요

    1.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해태 즉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글쓴이님은  너무 걱정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될듯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안해도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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