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건강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잠을 안 재우면서 일 시켜서 종업원이 다치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다고 업체 대표자가 형사처벌 받는 일은 지금까지 있지도 않고, 민사상 보상 다툼은 회사에서 전문가인 보험사(근로복지공단)로 책임을 던집니다. 회사는 출퇴근부까지 은닉/소각해가며 근로증빙자료를 폐기할 것이고 보험사(근로복지공단)는 모른 척 하면서 근로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약을 올리라고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다친 근로자를 여러 번 울리면서 산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요.
회사와 보험사(근로복지공단)이 한 패를 먹고 철저하게 근로자를 엿 먹입니다.
책상직 근로자는 보험사(근로복지공단)를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2013~2014년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서서 거하게 푸닥거리 했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자 한 명을 상대로 업무요구를 빙자한 주당80~120시간의 근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압적으로 강요하는 고문행위가 S/W산업 붕괴의 주범임을 확실하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 처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편인 것처럼 가장해 분탕질을 치는 보험사(근로복지공단) 폐지로 가닥을 잡고, 개발자들이 이런 일에 소중한 기술지식과 노동력을 판매거부하지 않는 이상 전혀 안 변합니다.
다시금 말하건데 자유주의 국가 구성원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부권'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니까 안 하면 됩니다. 고문같은 노동강요로 죽는데도 법적인 처벌방법이 없는데, 개발자들은 포기하고 나가면 다른 개발자가 들어와 그 자리를 메우니까 마음놓고 시키는 겁니다.
변화의 가장 빠른 길은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개발자들이 고집을 피우고 저런 환경에서 일하다 상해를 당하고 죽는 것 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면 병신되거나 죽거나 나오지도 못하고 고생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 기피업종으로 찍히고, 인력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감소하면서 바뀝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발자와 국민들이 기본적인 처우의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개발자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고, 방어가 안되면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는 반대로 기업의 탄압이며 고용과 세수의 감수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국내 S/W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업종은 진입해서 적당히 삐대고 월급도둑질이나 하면서 먹고 살든지, 제대로 뭘 완성해서 돈 벌 생각이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 먹는 창업을 하시고, 그게 안되면 그냥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남 밑에서 성과 내 고액연봉 받아보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하며 들어와서 개고생하다 나이먹고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생이모작 준비하든지 애초에 다른 일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