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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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5:55:48 작성 2019-03-19 15:57:1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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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반정규직 필독)내년 월 230만원 이하 정규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5086231_22673.html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230만 원 이하로 늘린다

라고 기사가 났네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반 정규직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회사 최저임금 정규직+a) 의

회사들은  앉아서 날로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게 되겠네요?

완전히 꿩 먹고 알먹고 되겠네요..  


반정규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 우리도 편의상 동의 했기때문에 

혹시 나중에 공공기관 수행 업체가 불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여

문제가 되었을때.. 

반정규직에  동의 한  프리랜서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또한  근로복지 공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 하였다면 그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도 좀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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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어쩌다
    4k
    2019-03-19 16:25:08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가요..?

    정규 소득말고 잡히는 소득도 포함해서 판단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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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inos
    18k
    2019-03-19 16:30:56

    금액을 보고...갑자기 기사 하나가 떠올랐네요.


    http://www.venturesquare.net/776457


    대표적으로 리액트JS 프론트엔드 개발자 평균 용역비가 월 23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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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두
    9k
    2019-03-19 16:33:20 작성 2019-03-19 16:42:36 수정됨

    근로자 일인당  최대 15만원 사업주에게 지원.

    큰 도움 안되고,

    고용보험등 비용 대납으로 일부 경비 절감효과는 있겠네요.

    행여,  과오납 발생하면, 환수조치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도처럼 일자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공중으로 돈뿌려대는 격이 아닐까요.

    몇조로 제조업 공장 수백개는 만들겠네요.

    아마,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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