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플
33k
2019-02-12 19:55:07 작성 2019-02-12 19:59:4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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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청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입니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합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제한하는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금낭비 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주위의 여론에 휩쓸려서 만든 임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관련 링크로 구글에서 왜 https가 중요한지 이유가 나와있는 글을 올립니다. 


요약 

현재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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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댓글 20

  • TheProdigy
    1k
    2019-02-12 20:03:46

    동참하였습니다.

    0
  • 세브라이드
    1k
    2019-02-12 21:43:25

    동참했습니다.


    + 우회라는 표현이 살짝 아쉽네요. ㅠㅠ

    정부쪽이 https 통신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하는 거고 esni는 해당 보안 취약점을 막는 것 뿐인데...

    0
  • j2doll
    521
    2019-02-12 21:46:39

    puffin 추천 ㅎ

    2
  • 아로마
    818
    2019-02-12 22:56:33


    언론 통제 인터넷 정보 차단 보통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

    행해지죠. 중국 , 북한

    이렇게 막고 억압할 수록 불만이  쌓이고 쌓여지게 마련일테데요.


    2
  • 초무쿤
    2k
    2019-02-13 00:47:14

    https 차단 못할껄요...ㄷㄷㄷ 정신나가지 않는 이상은.

    KOSA 입김이나 기타 업체등의 카르텔도 이제는 지겹네요.

    KOSA에서 ISMI 보안 인증인가. 이 쓰레기도 좀 없어졌으면 하네요.

    그전에 개발자들이 보안에 신경을 좀 써야되겠지만요.

    2
  • 니플
    33k
    2019-02-13 09:32:16

    초무쿤님

    이미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https 차단하였습니다.

    위 청원글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입니다.

    0
  • 초무쿤
    2k
    2019-02-13 12:22:18 작성 2019-02-13 12:24:08 수정됨

    @거북왕 

    보니깐 그런거 같네용.

    기준이 뭔가요..자주가는 사이트는 안막혀서..

    다 막는거는 아닌듯 한데. 현재 수준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1
  • G7CFE
    330
    2019-02-13 16:24:15

    네이버뉴스

    이미 차단하고 있다는거 같은데요. 핵심 문제는 몇몇 사이트 이게 아닌것 같습니다.

    1
  • topolo
    436
    2019-02-13 22:47:08

    또 하다가 말꺼 같기도 하구요..

    전 좀 지켜보겠습니다. 

    1
  • 앙앙이
    3k
    2019-02-13 23:26:38

    https 가 아니라  특정 도메인 막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0
  • Proud
    34
    2019-02-14 11:29:32
    동참했습니다.
    0
  • 박카스S
    183
    2019-02-14 12:57:14

    동참했어요!

    0
  • bluetang
    61
    2019-02-15 08:27:23 작성 2019-02-15 10:07:03 수정됨

    불법 사이트 차단은 이전부터 해왔고 https를 사용하는 불법사이트는 차단이 불가능했다가 https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차단하겠다는건데 청원한다고 해결이 될까싶네요. 불법사이트 거의 100%가 어떤 인증절차 없이 성인물을 받거나 볼 수 있어 미성년에게는 유해하죠.

    그외에도 영화, 드라마, 만화책, 소설,  음반, 동영상 강의등 모두 저작권 침해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차단당하는건데 그런자료 이용해야 하니 검열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표현하는건 무리라 생각이 되네요. 검열이 아니라 불법사이트 단속이 맞는  표현인것 같네요.


    https던 아니던 불법사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면 그 껀으로 청원을 넣던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검열과 http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 전체가 광고 붙여서 먹고 사는데 우회를 못하는 99.99%의 사용자들이 접속을 못하고

    우회로 몇명이 접속한다면 그 사이트는 망하게 되니

    차단효과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겁니다.

    4
  • narise
    2k
    2019-02-15 13:28:47

    청원게시판에 청원못하게 http검색어 막아놨다죠.

    여론왜곡 시작인가요?

    더나가 여가부에 사법조사권까지 준다니, 어이없네요.

    1
  • 앙앙이
    3k
    2019-02-15 17:27:07

      https 라는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닌데 제목을 잘못 달은거잖아요.

    제목 똑 바르게 달고 청원하셔야지 이건 좀 더러운 짓이잖아요.

    0
  • fender
    14k
    2019-02-15 17:44:00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임에도 인터넷 자유도는 이미 우간다나 리비아 등과 비교할 수준으로 후진적이었고 아마도 이 번 조치로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 이름이 적절치 않거나 원래 하던 조치라고 한국은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 linuxer
    1k
    2019-02-15 21:09:16

    동참합니다

    점점 정부하는 일이 마음에 안드네요

    0
  • 언젠간고수
    55
    2019-02-16 14:53:33

    동참합니다~

    0
  • 왁왁
    42
    2019-02-17 00:45:12

    아 이건 좀...

    동참했어여~

    0
  • Initializing
    625
    2019-02-18 09:48:56

    동참했습니다.

    취지는 이해 가지만 선을 넘었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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