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u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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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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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발자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발자에 대한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9861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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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noranna
    853
    2019-02-12 09:45:53

    차세대가 또 사람 잡았군요.

    0
  • 니플
    29k
    2019-02-12 09:48:27

    국민청원에 작성한 글이 잘 받아들여지나요?

    0
  • ramisiel
    2k
    2019-02-12 09:48:54 작성 2019-02-12 09:49:14 수정됨

    동의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 홍야홍야
    227
    2019-02-12 09:55:52

    지금은 늦었지만 다음 우리 자식들이 일하는 시대에는

    기업의 이윤과 실적,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도록 작은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아버지, 남편이었을 텐데요... 이런소식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 ercnam
    1k
    2019-02-12 10:01:36

    하지만 현 정부는 IT개발자야 죽던말던 관심없고

    HTTPS 스니핑해서 전국민 감청하는거만 관심있죠

    -1
  • 우주대존맛
    1k
    2019-02-12 10:14:09

    거북왕

    잘 받아 들여진다는게 무슨뜻인가요?


    0
  • 빠셰
    53
    2019-02-12 10:17:05

    B**드.. 유지보수로 가끔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안타깝습니다..

    0
  • vicodin
    94
    2019-02-12 10:19:15

    우주대존맛님 국민청원을 하면 정부가 응답을 해주긴 하냐는 뜻일거라 생각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20만을 넘겨도 우리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 하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0
  • mirheeoj
    6k
    2019-02-12 10:28:58

    일단 사건자체는 우울증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명백하나,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게 거지같은 것이, 인력파견 계약과 프로젝트 도급계약이 마구 뒤섞인다는 거예요. 최종 갑사가 책임지자니 우리는 인력파견 요청한적이 없고 프로젝트에만 관여한다고 발뺌하고, 하청업체들도 비슷한 발뺌을 하다보면 결국 아무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인력관리 업체로 화살이 돌아오는데 이들도 책임지기 싫긴 마찬가지고, 그럴 능력도 없죠. 

    이쯤 되면 각종 조건을 걸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사 소속 노동자로 치고 보상이나 책임을 최종 갑사가 진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될것같기도 하지요. 헌데 이러면 문제가, 이런 게 법제화되면 갑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해서 본사에 파견직원 입주를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도급을 줄거라는 겁니다. 제 3의 모호한 장소에서 일을 시키겠죠. 장소 자체도 하청이 준비할거고요. 이러면 그 다음 하청으로 책임이 넘어갈텐데 똑같이 미루고 이러면 결과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이걸 프로젝트 기반으로 판정해서 어쨌든 갑사 프로젝트니까 갑사가 책임져라~ 이러면 갑사 입장에선 억울하죠. 우린 하청이 누굴 어떻게 고용해서 작업하는지 관심이 없고 결과물만 받기로 했는데 왜 하청이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말이죠. 

    그럼 일단 국가가 약자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보상을 한 다음,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생각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이러면 결국 누가 뒤집어쓸까요. 예 제일 힘이 약하고 법무법인도 제대로 쓰기 힘든 병정무기경신임계....들이 책임을 지겠죠. 결국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렇다고 도급계약 자체를 금지할 명분도 방법도 딱히 없고. 

    애초에 저정도로 일을 시킬 만한 업체에 들어가지를 말든지, 일을 하더라도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이 시킬 경우 그냥 그만둬도 당분간 먹고 사는 데에 별 지장이 없으면 좀 낫겠지만 이건 사회 안전망과 직결될 문제라 역시 그냥 해결되는게 아니고. 

    사회문제란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골치가 아픕니다. 


    0
  • 우주대존맛
    1k
    2019-02-12 10:45:12

    vicodin 받아주는건 부가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1
  • 야롱
    632
    2019-02-12 11:23:53

    동의했습니다

    0
  • keysersoze
    2
    2019-02-12 11:25:27

    참여했고 주변에 공유중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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