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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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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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아니면 SW설계가 불법?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가열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1914698175

국가공인 기술사 자격 보유자만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IT업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발의한 측은 "안전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유관협회 등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술사" 따신분들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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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isNotEmpty
    2018-12-05 11:17:48

    본문발췌 :

    - 이 발의안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술사'란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가리킨다.

    -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소프트웨어 쪽 기술사인 정보처리기사는 시험공부를 하면 따는 것이지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명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기술사'자격증뿐만 아니라, '기사'자격증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는 언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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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0k
    2018-12-05 11:23:38 작성 2018-12-05 12:04:31 수정됨

    가짜뉴스 라고 커뮤니티에 이미 돌은 글 같습니다.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94156?fbclid=IwAR0eE9EbV4Im07jXpX85jWI9jDuRYm7ppN9o3G83EdQC53MFET-RU4g4dvo


    --------------------------------

    찾아보니 또 아니라는 글도 있고 판단이 어렵네요 피카츄 배를 소환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2902150?od=T31&po=0&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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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style
    2k
    2018-12-05 11:25:39

    의사면허없는 성형시술이 불법인 것처럼, 앞으로 기술사, 기사도 의사면허와 동급으로...?

    "기술사 자격 없이 시스템 설계 김모씨 불구속 입건"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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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자바쓰
    358
    2018-12-05 12:21:11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네요 나랏분들께서 보안 취약성이나 이런 문제가 많다는걸 주워들은거 같은데 정보처리 기사 따면 뭐좀 나아지나요?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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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Glint
    56
    2018-12-05 13:28:46

    네이X에 기술사법 검색해보면 관련기사 주르륵 뜨는걸 보면 진짜인가본데... 단체로 정신이 나갔군요 ㅋㅋ 

    무려 다섯번째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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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n
    1k
    2018-12-05 15:23:28 작성 2018-12-05 15:25:15 수정됨

    IT관련 자격증이 의미 없는건 IT산업 특징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 시험이 부실해서 일까요

    정보처리기사 난이도가 높다고 하지는 않으니 부담스러운 자격증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설계 잘 하시던 분들이 따로 또 자격증 딸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한 자격증이 현업과 밀접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의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는

    SI분야 소프트웨어하고는 밀접성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공공SI 소프트웨어의 질 문제를 국가 자격증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한 생각 자체가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SI의 소프트웨어 품질은 노동생산성 문제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노동자들을 고급 인력 대우해주면 관리자가 능력있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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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앱개발자
    222
    2018-12-05 15:24:56 작성 2018-12-05 15:37:45 수정됨

    가짜 뉴스가 아니내요 

    진짜 발의된거 맞는거 같은데 

    다행히 기사 자격증은 있내요 (휴~)


    만약에 기사 자격증을 인정안해주면 

    1인 앱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사 준비해야겠어요. 

    기술사(기사) 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앱 내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내요. 한국 앱스토어만 ㅋㅋ 

    아니면 기술사들 찾아가서 돈 주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 보내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X 같은 법안인지 모르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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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si
    2k
    2018-12-05 16:15:42

    이거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계에 기술사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을 금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전에 설계에 따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기술사를 포함시키고 그 비용도 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발주하는 플젝에는 기술사 인건비 더 줄테니 꼭 추가해서 설계좀 똑바로 하라고, 입찰 회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젝트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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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0k
    2018-12-06 09:58:21

    sm&si // 다행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면 가이드라인이 되버려서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죠 어찌됐든 앞으로도 뻘짓못하게 관심있게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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