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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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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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최근 넘 궁금하게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가 사정이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생겼습니다.

결국 회사는 폐업과정을 밟는 중이며 기존 회사에 있던 대표님 한분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를 붙잡

으셔서 같이 일하게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승계형식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같이 일하게된지 3개월... 여기서도 임금이 제대로 지불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 제안이 그동안 일한걸 프리랜서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고용승계는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용승계를 해도 여기서 일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은 챙겨주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전에 프리랜서로는 일해본적이 없는데,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인가요?? 만약 계약서 작성 후에도 체불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방법이없는것인지;; 

또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일까요?

제가 실제로 일한 기한을 계약날짜로 써놔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날짜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

인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말은 믿는게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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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

  • 롤플레이어원
    561
    2018-11-15 12:19:03

    망한 회사 대표 따라가고 싶으세요??

    또 망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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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윅스
    10
    2018-11-15 12:23:18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첫 회사였고 같이 일하시는분들도 같이 옮겨가시길래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바보같은 생각을 했던것같아요;;

    이미 이번주에 회사는 나오기로 얘기가 되었구요,

    문제는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프리랜서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준다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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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롱
    762
    2018-11-15 12:23:39

    회사 말아먹고 재창업하는데 따라간거 자체가 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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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윅스
    10
    2018-11-15 12:29:52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결국 체불된건 못받는 돈이라고 봐야하나여?? 노동부도 의미없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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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롱
    762
    2018-11-15 12:31:11

    아뇨 받을수는 있을거에요

    노동부로 가야죠 머

    포기는 하지마세요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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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롱
    762
    2018-11-15 12:31:43

    그 시간, 돈, 경력 망쳐논거까지 보면.. 진짜 받아내야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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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ysemina
    80
    2018-11-15 12:44:11 작성 2018-11-15 12:49:52 수정됨

    왠만해선 속세에 엮이고 싶지않아서 댓글 잘 안쓰는데요^^,

    글 올리신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커뮤니티에 글 올리시고 나서 오히려 더 헤깔려하시는 거 같아서

    씁니다~


    다만,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IT 관련 경험이 많아서,  해당 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언을 드릴수 있을 거 같아서 씁니다.


    현재는 계약서 등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임금을 받을 방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랬건 어쨋건,

    정황적으로 볼때 정규직/계약직 고용계약 분쟁사건입니다.

    정규직/계약직 고용계약 분쟁사건은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훨씬 더

    을에게 유리한 방식의 지원이 많습니다. 고용계약을 불법,편법으로 악용한 고용주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압박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관련 분쟁은 정규직/계약직 고용계약 분쟁에 비하여 국가가 거의 지원해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을 겁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시면, 해당 사건의 본질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관련 상담은 따로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시면, 무료 법률 상담 해주는 곳 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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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ogoo
    58
    2018-11-15 12:49:49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진 알려주시는대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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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sun9
    1k
    2018-11-15 14:17:48

    호구네요.

    전회사 지금회사 임금 안줘도

    잘만 꼬시면 일 시켜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돈없어 미안해 하면

    돈안줘도 되고

    이런 호구 놓치기 싫구나...

    그냥 너는 내 호구야...

    프리랜서 계약하면 돈을 줄꺼냐?

    아니지 니가 호구인데 내가 돈을 왜 주노

    이 호구야...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1
  • 히주기
    18
    2018-11-15 14:18:03 작성 2018-11-15 14:18:27 수정됨

    확실히 직원쪽이 미납임금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프리계약에는 각종 독소조항이 추가되며 고용노동부 담당자도 덜 적극적입니다.

    사장이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0
  • beling
    714
    2018-11-15 14:34:22

    기존에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걸 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라는 건 앞으로 일하게 되는 기간을 산정해서 쓰는 것이지 지난 일을 뭐하러요.

    프리랜서 계약서 운운하는 걸 보니 노동부에 고발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 듣고 그렇게 하려는 꼼수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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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루시
    12k
    2018-11-15 14:40:18

    일단 프리 계약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규직 계약서 쓰셨어야 했고 4대보험 미납도 예상되는데요.

    받아야할 금액이 기존업체A, 현업체 B 둘다 해당된다면 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체 관한 건도 복잡해져요

    제가 그 상황이었거든요 노동부 조사관 입장에서 누가 돈을 주어야할 주체인가 승계가 된것인가 막 이리저리 따지고 저는 저대로 A,B 업체 둘다 신고하겠다 하고 A는 신고 전 납부, B는 신고 후 처리가 되었습니다

    받을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요. A 나 B나 떠넘길게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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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호파파
    1k
    2018-11-15 15:19:37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가셔서 체불임금 신고하세요.  기존 채무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프리계약은 별도로 검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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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en
    2k
    2018-11-15 17:59:01

    돈 않줄 사람하고 일하지 마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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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2k
    2018-11-15 22:19:53
    음......그냥 사장이 등쳐먹으려 하는거 같네요
    우유부단에 조용하고 온순한 개발자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임금미지급은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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