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키
9k
2018-10-28 21:58:23
9
4133

하청 피라미드에 묻힌 여성 IT노동자의 죽음


14
6
  • 댓글 9

  • jja
    2k
    2018-10-28 22:03:06

    고용피라미드..서류 조작만 하면 끝남. 

    지금도 정규직으로 조작하는 판국에 관리가 되나요?(회사&프리가 합의하에 조작)


    3
  • 로직X
    213
    2018-10-29 13:16:19

    아.. 너무 안타깝네요...왜 이런일이... 

    하청도 정도가 있지... 

    제발 끝도없는 다단계 하청은 법으로 금지 되면 좋겠습니다 ㅠ

    1
  • 에그슈타인
    50
    2018-10-29 18:49:12
    갑위치에 있던 쓰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한것같습니다..
    1
  • danmu
    74
    2018-10-30 11:05:26

    비슷한 입장이어서 굉장히 무섭고안타깝네요...,..

    1
  • ggugers
    302
    2018-10-30 14:25:21
    안타깝네요. 변하지 않는 현실이 무섭기도 하네요
    1
  • topolo
    436
    2018-10-30 15:42:31

    뭐 이런 그지같은 일이...

    1
  • 보해잎새주
    165
    2018-10-30 16:21:41

    일은 정규직원이랑 똑같이 업무 지시받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준수...

    하지만 근로자는 아님. 따라서 회사 책임은 없음.

    결국 일감 주는 회사와 중간 업체들만 배불리는 구조

    1
  • mirheeoj
    5k
    2018-11-02 09:11:51 작성 2018-11-02 09:15:53 수정됨

    기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뭔가 언급하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 무늬만 프리랜서고 사실상 파견업체 소속 직원 형태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추측일 뿐이고.. 고인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사건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게 맞겠지만 신분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사에 언급되었다시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형태가 상급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과 같은 형태였으면 당연히 그 관리감독을 하는 업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제시했겠죠. 근로자 입장에선 직원과 프리랜서의 단점만 취하는 셈이 되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케이스들인데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게 맞다 봅니다.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일한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적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 제공이나 업무회의에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현장출근과 근태관리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는 사건 발생시 직원으로 간주하여 법을 적용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어디든 말이죠. 

    다만 맨 위에 적었다시피 이부분은 제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순수 프리랜서였을수도 있으니까요. 

    성범죄 관련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범죄 시도와 고인의 탈출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니 탓하려면 검찰이나 경찰을 탓해야 될 듯. 

    1
  • 히히잘부탁해용
    91
    2018-11-02 11:31:01

    가슴이 아픕니다.


    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