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_ing
1k
2018-08-25 14:53: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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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없이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서요


최저 임금이야기와 통일 이야기가 요즘 화두인데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1) 적용되어야 한다 ==> 값싼 노동력 확보 불가능

2) 적용을 안한다 ==> 착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2등 국민인가 ==> 사회불안 야기.

3) 1국가 2체제 ==> 결국 북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편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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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니플
    2018-08-25 15:02:40 작성 2018-08-25 15:06:13 수정됨

    불가능합니다.

    통일되기전에 북한의 경제성이 한국과 비슷해야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야 통일시 힘들지않습니다.

    동독 서독 통일도 어려웠는데

    경제적 차이가 몇배 이상되는 한국 북한은 통일되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통일 안되고 일단 두 나라로 구성되는 것이 먼저이고

    교류가 잘되는 것이 먼저 되면


    통일은 그 다음에 해도 될 것같습니다.


    통일하면

    다음 세대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저는 왠만하면 북한, 한국으로 독립된 나라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않았죠?


    그리고 북한노동력을 값싸게 착취가 불가능합니다.

    외노자보다 싸게 가능할까요?ㅎㅎ

    아무리 생각해도 같게 될 것같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만약 한다면

    북한 사람은 무슨일을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 막노동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은 무리입니다.

  • 즈루시
    2018-08-25 15:14:37

    당장 통일되어도 연방국가(?)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통합하겠쥬...

    서로 덩치가 비슷해야 융합이지 이대로면 한쪽은 일방적으로 흡수 당하게 생겼는데요 :)

  • 야옹이돼지
    364
    2018-08-25 15:16:44

    그래서 연방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게 되면 중국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은 평화체제를 구축한 후에

    가장 협력적인 나라가 되는게 먼저고

    이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북한 경제가 어느정도 올라가면 EU처럼 경제 통합을하고 경제 통합까지 어느 정도 되면 정치 통합을 하면 됩니다.


    예전 한나라당 놈들이 연방제 이야기하면 종북이라고 하던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죠.

    그놈들이 이야기하던 대로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하면 얼마나 재앙일지 예측도 안됩니다.

  • OkkyUser
    3k
    2018-08-25 15:17:07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제 생각은, 절대로 통일 안 된다입니다. 제 생각에 통일이 되는 방법은 북한이 무너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제정일치 절대왕정 국가가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 제 생각에는 환상 같습니다. 통일은 2000년 초반에도 곧 되는 것처럼 떠들었었는데요.
  • 하두
    12k
    2018-08-25 15:39:45

    한꺼번에 담장 허무는식은 곤란합니다.

    북한에게도 남한에게도

  • LichKing
    16k
    2018-08-25 17:32:01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되면 당연히 모든 법적 권한과 의무를 동일하게 가져야죠. 본문에 쓰신대로 2등 국민도 아니고.. 북한출신이면 밥을 더 싸게 줄것도 아닌데..

  • yamanin
    2k
    2018-08-25 17:44:20
    질문이 잘못됐음.
    통일은 대전제이고, 북이 어떻게 정상국가로써 세계와 공존 할수 있는가가 첫번째 문제 입니다.

    첫번째는 지금과 동일하게 2국가로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방국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지만 통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에게 존재한다면 다음 단계로 갈수 있겠죠. 이쪽단계는 일부 장소를 북이 개방하여 관광이나 산업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는 단계겠죠.
    크게 지금과 달라질것이 없습니다. 극우는 어떻게 독재국가, 공산당 빨갱이 국가를 한반도 내에서 국가로 인정받을수 있는가라고 얘기하겠죠.

    두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을때 연방국가로써 갈것이냐인데. 양측의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긴 힘들겠죠. 전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남한의 사상에 의해 연방이 이루어지질 바라는데, 쉽지 않겠죠. 연방수장이 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당장은 인구 수로 인해 가능성이 높겠지만 북한 인사가 되지 말란법도 없는것이니, 리스크가 크죠.
    연방수장은 얼굴마담 역활만 한다면 가능할것 같겠지만.

    여기서는 양측의 제한된 이주권이 부여될수 있을것 같으나, 사업이나 특수 목적성인경우 결혼도 포함될수 있겠네요.
    이주와 어느정도의 왕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는 통일로 갈 것이냐인데, 이건 한쪽이 사상을 버리거나, 사상을 융합해야하는데, 연방정부의 기간동안 사상도 비슷해지고 교육수준이나 여러환경적요인이 비슷해진다면 쉽게 가능해지겠지만 그다지 낙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방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도 있을것 같거등요.
  • yamanin
    2k
    2018-08-25 20:29:48

    글쓴이님 정말 말도 안되는 주제를 엮은  이유가 뭔가요?

    왠지 다들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한거 같은데,

    당신의 설명이 필요할꺼같네요!

  • 라인하르트
    646
    2018-08-26 18:20:39 작성 2018-08-26 18:23:21 수정됨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고싶으신건가요???

    북한주민은 인간보다 못해서 최저이하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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