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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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0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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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반프리 형식으로 일부는 계약직 월급으로 일부는 용역으로 하여 급여를 받게 되어서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 갑이 시간외 근무를 요청할경우 을은 포괄적으로 동의

 -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려고합니다. 봐서 제 능력부족으로나 일이 너무 바쁘면 야근이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야근을 강요하는 문구가 원래 있나요 ? 

2.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계약위반, 손해를 입힌경우 을이 책임

 - 이건 있어도 될거같은데 ..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계약서

1.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업무수행 및 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수 있음.

 - 뭔가 찜찜하네요. 


2. 하자보증. 을의 과실로 인한 하자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12개월. 하자보증기간내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 삭제요청할 생각입니다.


3.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


4. 계약해지 관련 내용

4-1. 을의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하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4-2. 갑의 사유로인한 해지는 1개월전에 통보

4-3. 을의 사유로인한 해지는 2개월전에 통지 사업자가 정한 기간까지 무상으로 업무인수인계 ...

4-4. 잔여기간 업무 및 인수인계에 불이행시 배상

 - 업무인수인계 [무상>유상]과 [2개월전에 통지 > 1개월]로 수정요청할생각입니다.


5. 갑에게 손해를 끼쳣을 경우 배상하여야함


그 외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들...


저는 초급개발자로 투입되었구요.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가까워서 다른 업체에서 온 연락을 뒤로 하고 일을 하고있는데...

야근강요와 12개월 무상 하자유지보수, 무상 업무인수인계...

좀 너무 한거 같네요.

계약서 작성하기도 전에 일주일을 일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일주일치 임금을 받을순 없겠죠 ?

계약서를 미리보고 일을 시작할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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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

  • 프론트덕후
    905
    2018-08-24 08:56:36

    일단 테클은 강하게 한번 거세요. 그런데 태클 건다고 계약 조항을 바꿔주지는 않을거에요. 그렇지만 태클을 걸어야 호구가 아니라는 걸 어필은 합니다. 그리고 일 하시면 됩니다.


    을의 현저한 손해가 명시된 계약서는 어차피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쓰는게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불공정 조항은 추후에 안 지키셔도 됩니다.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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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직X
    416
    2018-09-28 15:50:50
    계약서만 봐도 어떤회산지 알겠네요. 다른일 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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