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h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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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23:54:12 작성 2018-07-21 23:55:3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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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계약서 조항중에 문제되는 조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얼마전에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보니 아무리 봐도 업체끼리 하는 도급계약서 내용이라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수정해서 달라고 하셔서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최대한 고치거나 뺏는데 아래의 조항에서는 문제가 될만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서에서 제가 수정 한 내용입니다.

1. 계약서제목 : 업무위탁계약서[용역]  ==> 개인용역계약서

2. 하도급 문구 ==> 용역문구로 수정

3. 하자보증기간 12개월 ==> 조항삭제

4. 분쟁발생시 을의 책임하게 해결문구 ==> 해당문구삭제

5. 수행장소 : "갑"이 지정한 장소 ==> 현재 프로젝트 수행장소 주소로 수정

6. 근무조건 : 기본적으로 "갑"의 근무조건을 따름 ==>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서 상세기재 요청

7. 관할법원 : "갑"의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으로 수정


현재 계약서의 일부 조항입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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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즐겁게
    712
    2018-07-22 02:10:13

    말하신대로 하청용이네요

    인력파견이면 다빼고 기간 단가

    1개월전 해지통보 정도만 필수일듯하네요

    수정보다 새로 작성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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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nim
    2k
    2018-07-22 02:14:16

    쩝 푸리하지 마세요.

    업체도 힘들어요.

    -1
  • hashCandy
    30
    2018-07-22 16:30:16 작성 2018-07-22 16:30:41 수정됨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계약서 없다고 하면 해지통보 추가하고 최대한 뺄건 빼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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