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으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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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3:56:20 작성 2018-07-12 18:38:5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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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쿠하... 임금 체불문제 해결되서 원 내용 지웁니다.. 

okky선배님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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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흰날
    844
    2018-07-11 15:09:12

    이게 민사라는게..주는 사람이 배째하면 못받는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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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엔드
    6
    2018-07-11 15:09:57

    대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이 안된 느낌이긴 한데.. 계약서는 직접쓰신건가요? 그리고 관할 약정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소송할때는 갑의 소재지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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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즈으으아
    117
    2018-07-11 15:50:42

    이메일로 계약서 받고 제가 뽑아서 제 사인이랑 쓰고, 다시보내서 그쪽에서 회신으로 회사 직인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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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mantakumi
    221
    2018-07-11 16:52:34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노동부가서 신고해본적 있는데요.. 그땐 개발 시작한지 얼마 안됬을때라 체불금액이 백만원도 안됬었습니다. 대신 프리가 아니라 정직이었다가 그회사 나왔던 케이스이긴한데 민사의 경우도 비슷할겁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무슨 중재위원회인가? 거기 여러번 나오게 하고(이게 무지 귀찮습니다. 저는 매번 나갔는데 업체사장은 두번에 한번만 나오더군요)

    중재 안되서 더 진행됬는데 업체사장이 나중에 벌금형 받았는데 그 벌금이란것도 체불된 임금보다도 더 적은 돈이라는게 화나더군요ㅋㅋ


    뭐 이젠 그런일 할일은 없지만 초급시절 소중한 교훈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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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엔드
    6
    2018-07-11 17:51:50 작성 2018-07-11 20:05:18 수정됨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체불이 되면 돈받기가 비교적 쉬운데 글에 자세한 상황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글쓴분의 경우는 도급에 가까워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일부 받을 수 있을것 같고 다만 집행이 문제인데 150도 안주고 잠수타는 회사면 돈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안줄거 대비해서 부동산, 채권 등 가압류도 해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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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길동
    1k
    2018-07-12 00:12:05

    민사걸기전에 지급명령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하면 자동으로 승소하며

    이의제기시 민사로 넘어갑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전자독촉인가 하는 법원시스템일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가능성도 크고해서..

    가압류? 가처분? 인가를 하면 좋은데..

    받을 금액이 작다면 좀애매하네요. 

    이건 비용이 30만원 이상이 나오는거라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암튼.위에 말한대로 일단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보세요. 비용 얼마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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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미
    10k
    2018-07-12 09:28:31

    금액이 작아서 재산빼돌리고 그런일은 없겠네요

    근데 얼마 못 받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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