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부르
710
2018-05-15 08:30:07
15
3004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기사]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근로시간, 약정임금 적정성 따져
정부, 새 지침 이르면 7월초 공개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약정된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7월 초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 수당을 미리 약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14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펴 개별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침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약정된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법적 조치와 미지급분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개별 사업장에서 약정된 포괄임금이 체불되는지 들여다봤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하는 통일된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침에는 근로시간이 대체로 일정한 일반직 사무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감시·단속, 경비직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일부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된 제도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없는 야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순께 지침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3XZYVT

8
0
  • 댓글 15

  • isNotEmpty
    2k
    2018-05-15 08:41:59

    맞습니다.

    수당없는 야근을 정당화하는 임금제는 사라져야합니다.

    1
  • 슈팅스타
    429
    2018-05-15 08:50:27
    야근전사들에게 희망과 빛을..
    1
  • 꾸왁
    3k
    2018-05-15 08:55:45

    좋아요!

    1
  • DevelB
    27
    2018-05-15 09:13:37

    크으~~ 좋아요!

    1
  • 부르부르
    710
    2018-05-15 09:21:23

    여기에 퇴직금 포함 하는것도 금지 했으면 좋겠네요ㅜ

    0
  • 나다
    2k
    2018-05-15 09:24:51

    퇴포는 원래 금지 아닌가요?

    1
  • 부르부르
    710
    2018-05-15 09:58:57

    @나다

    1. 무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매월 또는 매년 월급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유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퇴직금 해당부분을 별도로 적치하여 관리하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경우(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쓸 때 최저임금 보다 퇴직금을 높게 잡고 계약을 진행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악용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0
  • 지호빠
    2k
    2018-05-15 10:05:54

    그리고 요즘 정직원체계들 회사보면

    대부분 야근수당이라고 연봉에 끼워넣고 계약합니다 *불넘들 ...


    1
  • kolol
    933
    2018-05-15 13:57:43

    ex) 원래 3000만원이였다면 기본급얼마 야근비얼마 주말근무얼마 기타 얼마씩 끼워넣어서 3천 채우죠.. ㄷ 

    1
  • 땅콩버터
    964
    2018-05-15 14:59:29

    다른 이야긴데 '손절하다' 로 봤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저희는 야근 수당은 넣어주고 실제로 야근을 안해도 되서 좋긴하더군요

    (원래는 야근 수당 2배 주고 한시간 더 했었음)

    1
  • 사건
    471
    2018-05-15 16:26:07

    포괄임금제 너무 안 좋아요.

    기본급은 너무 적고 야근비랑 주말특근비를 먼저 준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네 주말 출근 안 한건 회사에서 배려한거니 회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1
  • Good Luck
    631
    2018-05-15 23:31:05

    말이 합의하에 포괄임금제를 허용한다지..분명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이제라도 제대로 바뀐다니 정말 좋네요 에휴

    1
  • 부르부르
    710
    2018-05-17 10:29:42

    맞아요 이참에 정부에서 제대로 손질 해줬으면 좋겠네요ㅜㅠ

    0
  • 로보넥스
    2018-05-18 15:05:28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버리는 상황에서

    전체 직원의 임금을 30%가량 내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현 수익을 맞추기 위해 모든 직원이 야근신청을

    매일 해대는 진풍경이 올 수도 있죠.

    법대로 하면 계약구조 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 가능할껄요?

    IT는 노조도 없잖아요.. 졸라 간단함.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바꾸라면 안되고.

    전부 무효로 선언해야 돌파구가 있는 겁니다.

    포괄은 무효이며, 주 몇시간 돌파시 초과수당 강제화.


    0
  • Good Luck
    631
    2018-05-19 03:12:50

    전체 직원 임금을 30%가량 내려버리는 상황이 오면

    직원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노조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